강행 VS 제동 비준안 상정 파열음

여야 팽팽한 신경전… 외통위 `끝장토론` 파행

여야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음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한 것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안 동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비준안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야당이 `10+2 내재협상안`을 제기하다가 이 부분이 애매해지자 피해 추가적 보상에 중점을 두며 13가지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 논점이 반복적이고 이미 논의됐던 것”이라며 “야당은 추가 보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급적 이달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FTA를 한번 체결하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이 체결했다고 우리도 덩달아 급히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손해 보는 FTA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을 통해 10가지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중소상인 및 농축수산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을 예산과 입법을 통해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FTA는 나쁜 FTA고 비준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진행키로 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 토론은 토론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반대 측 토론자로 지정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의 퇴장으로 파행 운영됐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