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상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 필요”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입법 추진의 문제점, 울진원전과 농어촌 상수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분야 질문에 나선 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인천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주로 서울과 인천이 항만과 공항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게 되며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국제공항 일대의 경쟁력이 더 강화돼 지역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물류 기반 강화를 통한 국제 무역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그동안 퇴보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 지역에도 수도권과 동일한 시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추진돼온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중단 및 취소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지역개발지원법)의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가 신지역발전특별법 등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8개 부처, 39개 근거 법률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3개 법률을 우선 통합하는 `지역개발법`은 지난 9월 발의됐다.

강 의원은 이같은 정부입법이 주로 낙후지역 중심 의원들이 입법한 기존 지역개발법들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법 시행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기존 사업들이 대부분 취소돼 지역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부 소관 법률들을 우선 통합한 결과를 검토해 타 부처도 후속 통합할 예정”이라며 “사업성이 있는 지구는 법안 심의 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해 울진원전 내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인 폐 증기발생기가 방사성폐기물인 만큼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이 폐 기기의 울진원전 내 임시저장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정하고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각종 대안을 검토해 지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분간 경주방폐장 이송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대형 폐기물의 감량화 기술 개발에 최대한 노력해 영구 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울진원전에 대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8개 대안사업의 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도 36호선의 규격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유사 시의 위험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국회의원과 경북도의 청원에 따라 국도36호선의 확장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 적고 상당한 추가공사비가 투입돼야 하므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한미FTA에 대한 보완대책이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면세유 공급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대책 위주로 수립돼야 하며 정부의 한도 외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협 자본금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입장인 출자방식에서 이차지원 방식을 택한 것은 농협법 개정 당시의 의지와 다른 만큼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계속해 온 대정부질문의 중심은 항상 지역불균형 발전 해소와 수도권 집중화를 저지하는데 맞춰졌다”면서 “그동안 정부에 질의해 온 각종 현안들을 남은 18대 국회 기간 동안 재점검하고 끝까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형·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