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80명 “도가니 국정조사 하자”

본회의 통과땐 특위 구성

민간대책위는 법개정 청원

관련부처 대응 규명 나서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복지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복지위 또는 교과위 중심으로 18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규명 △관리감독 관청 등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관청 등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상황 △소관 법령 해당부처 등의 감사조치 상황 △소관 법령 해당 부처 등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상황 등으로 규정했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목적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는 복직하고, 사건을 제보한 교사는 해임을 당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부처 및 관청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이사제 도입과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 등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