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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개각 `온도차`

與 “친서민정책 추진속도 빨라질 것”野 “대통령-총리어울리지 않는 조합” 이명박 대통령의 `9.3 개각`과 관련,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선 한나라당은 3일 개각과 관련, 소속 의원 3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통합형 파워내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개각이 이뤄진 직후 논평을 통해 “화합과 실용, 안정 등 세 가지를 얻은 개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국민화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도실용의 국정기조가 강화되고 친서민정책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을 환영한다”며 “민심을 대변하는 여당 의원들의 입각으로 당정관계가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안정성도 높아져 더욱 강한 추진력으로 법질서 확립과 국가안보태세 강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정운찬 내각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을 비롯한 청와대의 개각 발표와 관련해 “한복바지에 양복상의를 입은 것 같다”며 향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그동안의 발언에 비춰볼 때, 대통령과 총리 두 사람 중 한사람은 소신을 접어야 공존이 가능한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운찬 국무총리, 뭔가 어색하다”며 “그동안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MB정권의 경제정책, 특히 4대강 문제에 부정적인 발언을 해 왔던 것에 비춰보면 대통령과 총리의 조합이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 중에 한 명은 소신을 접어야 공존이 가능한 조합”이라며 “누가 소신을 굽힐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04

9·3 개각 막전 막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단행한 현 정부 출범후 세번째 개각은 지난 4월 재보선 참패로 여권내에서 `쇄신론`이 불거진 이후 무려 4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19 개각` 당시 개편설 초기 단계에서 한나라당이 불을 지피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몇개월간 공식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단계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국 개각 명단을 발표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된 것. 이 대통령 특유의 `거북이형` 인사스타일이 재연된 셈이나 정치인 3명 입각을 포함한 중폭의 개각이 이뤄진 것은 이전 두차례의 개각과 달라진 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유선진당 심대평 전 대표에게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보내 총리직을 제안했으며, 선진당 내부 문제로 `심대평 카드`가 무산되자 지난 주말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정 총리 후보자는 초기부터 총리 후보군에는 포함됐으나 우선순위로 검토된 것은 최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명단이 확정된 것은 어제 오후였고 직후에 정 후보자가 최종 수락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꾸준히 인사와 정무라인을 통해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입각대상으로 일찌감치 확정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지난 두차례의 개각 때와 마찬가지로 말그대로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인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이 대통령의 `입`인 이동관 홍보수석도 개각명단 발표 직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각 명단에 포함된 한 장관 후보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젯밤까지도 내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으나 오늘 아침에서야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사실상 손놓고 인사에만 촉각을 세우는가 하면 청와대에는 각종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9-04

국무총리 정운찬… 6개 부처 개각

지경부 장관 최경환,특임 장관 주호영,법무부 장관 이귀남BR국방부 장관 김태영,노동부 장관 임태희,여성부 장관 백희영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한 것을 비롯해 6개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개각에는 한나라당 최경환(경북 경산)의원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내정되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두 의원이 입각하게 됐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는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에는 김태영 합참의장, 노동부 장관에는 임태희 의원, 여성부 장관에는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이날 개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총리 교체가 이뤄졌고, 장관 교체폭도 가장 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 총리 후보자는 충청 출신에 진보·개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여권의 지역적·이념적인 기반과도 다르고, 지난 17대 대선때 대선후보로 거론돼왔던 만큼 여권 내부는 물론, 여야 구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총리 후보자의 인선 배경과 관련,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통합의 리더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갖추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 철학과 친서민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야권 후보군에 거론됐던 인물이자 충남 공주 출신인 정 총리 후보자를 내정함에 따라 통합과 탕평인사라는 정치적 의미를 거두는 동시에 자유선진당 일변도인 충청권 민심을 겨냥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일방독주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여권내 대선구도에 새로운 차기 대선주자를 육성함으로써 경쟁구도를 형성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의 큰 특징은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주호영(대구수성을)·임태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을 입각시켜 이 대통령이 기존의 `탈여의도 정치`노선을 버리고, 당·정·청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당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 출신 장관은 지난해 7월 임명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1월 선임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새로 입각한 장관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 2명(국방, 여성), 영남 2명(특임, 지경), 경기 1명(노동), 충청 1명(총리), 호남 1명(법무)이었고, 출신학교별로는 서울대 2명(총리, 노동), 고려대 1명(법무), 연세대 1명(지경), 기타 3명(국방, 여성, 특임)으로 골고루 안배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04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사실상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장관으로 거론되어온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이 내각에 입각했다. 최 장관 내정자 본인도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고, 오랜 시간 전에 입각이 결정됐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소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명이 되어서 책임감이 무겁다. 경기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앞당겨야 하는 시점에서 수출과 투자활성화가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 발굴과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과 같은 어려운 분야에 공기가 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 등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 장관으로서 지역과 관련한 문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크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국가공단과 늦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등 큰 성과를 못내고 있는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는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녹색성장과 에너지클러스터, LED산업, 소프트웨어 등 미래성장과 관련한 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 - 입각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사전 조율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박 전 대표께서 출국하기 전에 청와대 쪽이나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율이 있었지 않았겠나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와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3일 아침, 박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축하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편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다. 어쨌거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친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가 가면 당내 화합에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 프로필 △경북 경산(54)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사무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보좌관 △예산청 법무담당관 △17,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2009-09-04

주호영 특임 장관 내정자

지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선, 인수위를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었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신설되는 특임장관 내정자로 지명받았다. 주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이후 논란이 돼왔던 대(對)국회 및 대여ㆍ대야 소통을 해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소감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의 수장으로 가게 돼 어깨가 무겁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부서여서 인원을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 특임장관의 역할은?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국회 및 당ㆍ정ㆍ청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힘쓰고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이나 방향이 오해 없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 조금이나마 국정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북관계 업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어떠한 분야의 업무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번 입각의 계기는? ♠제가 17대 때 원대부대표를 두 번하고 작녀에 수석부대표를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이나 대화, 당내 이원들과의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높이 산게 아닌가 한다. - 각오는? ♠야당 및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의 관계설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소통하다 보면 상호 의견 차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청와대와 정치권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 프로필 △경북 울진(49) △영남대 법학과-영남대 대학원 △사시 24회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한나라당 원내 공보부대표.수석부대표 △이명박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09-09-04

정부 `1시군 1유통회사` 농협 연합사업단과 충돌

정부가 지난해부터 농산물 유통분야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1시군 1유통회사 사업이 농협의 연합사업단과 충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이 2일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시군유통회사는 사업성공가능성이 낮고,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중복으로 사업부실화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산지경쟁력만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명백한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시군단위 경제사업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먼저 시·군단위로 전 시군에 1개 연합사업단을 육성하고, 연합사업단이 활성화된 지역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시군유통회사 사업첫해인 올해에도 79개 시군에 연합사업단을 신규설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6월5일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연합사업단 사업이 시군 유통회사 소재 군에 설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 유통회사가 설립된 군에는 농협연합사업단이 신규로 설립되지 않도록 협조을 요청`함으로써 기존 산지유통조직(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규사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나섰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1시군1유통회사 사업은 지난해 1차로 전남 고흥·화순·완도, 충북 보은, 경남 의령·합천 등 6개 시·군이 선정돼 올해부터 첫 사업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농협중앙회의 연합사업단 추진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정부내 2010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데로 올 하반기 시군유통회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경북 상주·울진·영천 등 3개 시군을 비롯해 경남 창녕·함안, 충남 논산, 전북 고창, 전남 무안·영광 등 9개 지자체가 시군유통회사를 추진 또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시·군유통회사가 설립된 6개 시·군(고흥, 보은, 완도, 의령, 합천, 화순)가운데 5개 시군(고흥, 보은, 의령, 합천, 화순)에 이미 연합사업단이 운영중에 있었고, 지자체가 2010년 신규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 또는 검토중인 9개 시군중 8개 지역(상주, 영천, 논산, 고창, 무안, 영광, 창녕, 함안)에 연합사업단이 이미 운영중이라는 점이다. 결국 지역농협이 농산물 생산과 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연합사업단을 구성, 공동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야하는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셈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관련,“지난 2004년 농협법 개정 이후 정부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해왔고 이제 싹이 트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시군유통회사를 들고 나와 오히려 산지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시군유통회사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산지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농협주도의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고, 생산농가 조직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03

MB정부 1년차 국감 TK의원 “머리 아프네”

앞으로 열릴 국정감사를 두고 대구와 경북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민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인 TK는 이명박 정부 1년의 업적에 대해 평가하게 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어적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이번 국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문제 등이 산적해 있으며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디어관련 법에 대해 야당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열리는 10월 재보선과 11월부터 시작되는 2010년 예산안 심사로 인해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존재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대구와 경북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그 고충이 더 하다는 것. 실제로 2일, 지역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 준비는 예년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난해와는 달리,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향후 국정 전망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으며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와 관련한 사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북지역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난해에는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 실정에 대한 공세를 취해왔으나, 이제는 그 조차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여기에다 각종 쟁점법안이 연말 예산문제와 어울리면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의 본질 문제와 예산편성이 이번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의 관계자 역시, “사실 지난해에는 많은 부분에서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사실을 굳이 들춰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해걸 의원과 강석호 의원 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쌀직불금`과 관련한 사안을 언론의 도마위에 올렸지만, 올래 지역 농식품위 소속 의원 측은 고충을 토로하는 입장이다. 이는 4대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병석, 정희수 의원의 국토해양위원회도 마찬가지.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사실 한나라당에서의 이번 국감 목표는 최대한 돌출되지 않는 국감”이라면서 “각종 사안을 예산 문제와 연관지어 돌파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03

이합집산 T·K `형제의 끈 놓았나`

"남남보다는 덜하지만, 대구와 경북을 한 데 묶어 놓았던 끈이 끊어진 느낌이다." 18대 국회가 3분의 1을 지나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TK라는 공감대 형성이 예년만 못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북 포항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친이명박계와 대구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박근혜계가 각각 대구와 경북을 양분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18대 국회 들어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종 유치활동이나 예산문제 등에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동일한 예산을 놓고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이 얼굴을 붉히기도 했으며, 지난 4월 경주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도당과 시당으로 나뉘어 선거에 대한 참여도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 경북지역 의원은 대구지역 의원을 가리켜 "대구가 저 멀리 청송이나 울진보다 경주와 가까운데도, 대구 지역 의원들은 남일 보듯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반면, 대구지역 의원들은 대구와 오송으로 낙점된 첨단복합의료단지 선정과 관련, "경북지역 의원들의 유치 참여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박희태 대표를 선출한 한나라당 전당대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대구에서는 TK를 앞세우고 출마한 김성조 의원을 찍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으며, 이에 반발한 대구에서는 "경북지역과 등을 돌려 친이계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었다. 결국 지난 대선부터 시작된 친이와 친박의 계파 갈등이 대구와 경북의 어색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사실상 이미 대구와 경북은 친박계가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계파 갈등이 지역을 갈라놓는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자신의 지역구만을 발전시키려는 의원들의 무한 이기주의가 지금의 상황을 오게 만들었다"며 "경북지역 의원들끼리도 자기 지역의 문제를 예로 들며 충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의원은 "강재섭 대표가 TK를 아우르던 17대 국회와는 달리, 현재는 구심점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무리 친박계가 많은 수를 가지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내년과 그후 대선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당장 내년도 원내대표와 각종 당직 및 지방선거에서 TK가 두패로 나뉘어 싸울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력관계도 예년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달 기자와 만난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예산, 특히 SOC와 관련되는 예산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예산설명은 거의 듣지 못했다"며 "대구와 경북이 같이 움직여야 더 많은 예산을 따낼수 있고 이를 설득할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02

李대통령 “선거제 개편 1년내 이뤄야”

한나라 여성의원 회동서 의견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1일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앞으로 1년안에는 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완료 시기에 대한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대통령이 중임제라면 인기에 연연하기 위해 안하겠지만,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호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지역에서는 4대강 사업을 원하며, 국회의원들도 찬성하는데 여의도만 가면 다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한 뒤 “국민이 모두 싫다고 해 반대한다면 안하겠지만, 지금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對北) 정책과 관련, “민족의 장기적 이익, 국가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당장 국민에게 인기를 얻는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가 나빠지면 서민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지만, 좋아진다고 해도 혜택을 바로 받지는 않는다”며 “그런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며, 나의 역할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9-02

9월국회 문 열자마자 `삐걱`

민주, 김 의장 사과 촉구후 본회의장 집단퇴장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개회식 도중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결국 미디어법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내외 투쟁을 선언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회기 내내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 이번주로 예정된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고, 비정규직법과 세종시법, 공영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과 함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를 도왔던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후 곧바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 83명 전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기 전, “김형오는 사퇴하라”,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는 손플래카드를 들고 이를 구호로 외친 후, 약 5분만에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김형오 의장에게 미디어법 날치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면서 “국회 운영에 야당이 안 따라 온다고 비난하면서 모든 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김 의장의 사과가 선행돼야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개혁 3대 과제인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개헌 등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02

한나라, 총리 인선 기준 놓고 의견 분분

한나라당내 후임 총리 인선기준을 놓고 미세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화합.통합형 총리에 힘이 실려 왔으나, `심대평 카드` 무산 이후 능력형 총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능력형 총리론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진원지다. 안 원내대표가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인 데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청와대와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안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자유선진당 심대평 전 대표를 영입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실패한 이상 국민통합에 연연하지 말고 능력 위주로 총리가 인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굳이 화합형 총리를 찾는데 국한하지 말고 능력있는 실무형 총리를 뽑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안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등 영남권 인사의 발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물난 등으로 화합·통합에 대한 애초의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총리 인선이 이뤄질 경우를 상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한 핵심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호남·충청권에서 적절한 인사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두 지역에서 (인물을) 못 찾을 경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화합형 총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하다. 한 핵심 당직자는 “통합형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당직자는 “능력있는 TK(대구경북) 출신을 총리로 지명한다면 국민이 좋아하겠느냐”며 “화합형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화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실용 행보를 이어가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국민통합형 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9-09-02

靑, 홍보·정책·정무·인사기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1년 2개월만에 청와대 3기 참모진 개편내용을 밝혔다. 3기 청와대 참모진은 이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으며, 주로 홍보와 정책, 정무, 인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이라는 분석이다. ▲홍보분야= 기존 수석이었던 대변인과 수석급이었던 홍보기획관실이 통합돼 홍보수석이 신설됐다. 홍보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동관 대변인이 내정됐다. 대변인도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으로 바꾸는 대신 박선규 언론2비서관과 김은혜 부대변인을 1대변인과 2대변인으로 내정해 청와대 대변인 사상 최초로 남녀 공동대변인 체제를 갖췄다. 또 신문정책을 담당하는 언론1비서관과 방송정책을 맡는 언론2비서관을 합쳐 언론비서관을 신설해 박흥신 언론1비서관을 기용함으로써 언론정책의 통합 및 효율을 기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의 연설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중장기적인 메시지 관리를 하기위해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수석급인 메시지기획관을 신설한 것도 홍보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 메시지기획관에는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분야= 먼저 윤진식 경제수석을 정책실장 겸임으로 내정해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정책실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대통령실장과 수석의 중간 정도의 위상이다. 정책실장이 경제,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 국정기획 등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주재하게 된다. 또 G20(주요 선진 20개국) 등에서 대통령의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관급 국제경제보좌관도 신설된다. ▲정무기획 분야=이 분야도 크게 강화된다. 우선 정무수석에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 측근인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내정됐다. 박 신임 정무수석에게는 이 대통령이 최근 8·15 경축사에서 밝힌 바 있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을 강도 높게 밀고 나가라는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정무수석은 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보로 자리를 옮겨 정무활동을 보완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정무장관까지 신설될 경우에는 청와대와 정부 내 정무직이 3개 자리로 늘어나며, 이들을 통해 정무적인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그동안 인사검증 부실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선 업무분야도 강화해 인사비서관이 인사기획관으로 승격된다.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 민정2비서관 산하 공직기강팀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01

정무수석 박형준·민정수석 권재진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신임 홍보수석에 이동관 대변인, 정무수석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민정수석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을 중폭 교체했다. 이로써 청와대 참모진은 지난해 6월 20일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7명의 수석이 교체된 이후 1년 2개월만에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번 개편에서 청와대는 기존 `1실장, 8수석, 1기획관 4특보`체제에서 `1대통령실장, 1정책실장, 8수석(정무, 민정, 외교안보, 경제, 국정기획,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 홍보),3기획관(인사, 메시지기획관, 국제경제보좌관), 6특보(국민통합, 언론, 정무, 경제, 과학기술, IT)`체제로 개편됐다. 이번 개편에서 사회정책수석에는 진영곤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기용됐다. 윤진식 경제수석은 정책실장을 겸임하게 됐고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유임됐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수석이던 대변인과 수석급이던 홍보기획관이 통합돼 홍보수석이 신설됐으며,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인 대변인에는 박선규 언론2비서관과 김은혜 부대변인이 공동으로 내정됐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은 홍보수석실로 통합해 홍보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설된 정무특보와 IT특보에 맹형규 정무수석과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각각 인선됐고 경제특보에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특보에는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내정됐다./김진호기자

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