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가산 도로공사 예산부족 제자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예산부족 및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장되고 있어 국가예산낭비는 물론 건설업계에도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배영식(대구 중남구)의원이 국토해양부와 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8월 현재 예산부족으로 중단 또는 장기지연된 전국의 국가 건설공사는 `경북 왜관-가산간 도로공사 2공구`등을 포함해 총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4월에 착공예정이었던 `경북 왜관-가산간 도로공사 2공구`의 경우 공사 착공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인 데, 572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나 내년도 예산은 고작 30억원으로 예정돼 있고 이것마저 공사비 추가투입 문제에 부딪쳐 예산편성이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당초 터널 및 비탈면 안정화 공사비 130억원이 빠진 채 졸속으로 설계돼 추가 공사비부담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하염없이 중단돼 정부도 예산배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영식 의원은 “현재 중단된 사업은 중단된 만큼 에스컬레이터식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국가경제적 손실이 큰데, 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과열경쟁의 덤핑은 부실공사를 비롯해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는 폐단이 있으므로 최저가 발주방식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