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방폐장 유치지역 조기 지원 건의

이상효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 사업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의 조기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역사랑을 과시했다.

이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주지역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조기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 11월2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경주시에 설치키로 하고, 2007년4월 유치지역지원계획(55개 지원사업)을 확정했으나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10개 정부부처가 일반회계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처예산(Top-Down)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위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처 내 재원한계로 사업비 확보율(31%)이 매우 저조하고, 또한 국책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대정부항의집회 등으로 지역민심이 악화하고 있고, 아울러 55개 사업 중 2011년까지 국비확보율이 50% 미만 사업이 25건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다.

이상효 의장은 지역민심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수습차원에서 방폐장 유치 조기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특별재원조성 및 지원근거마련(예산 우선확보)과 장기 추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