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상주서 입법지원 간담회

농작물재해 보상·농어촌 노인복지 증진 주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30일 오후 3시 상주 문화회관에서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상주·사진) 주최로 `농작물 재해 보상`과 `농어촌 노인복지 증진`을 주제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사례가 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기상재해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보상 및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활성화, 농작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손해평가인의 교육 강화 등 재해보상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또 농어촌 노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 확대,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액 상향 조정,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돌보미 사업 강화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성윤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형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