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서먹한 3당 원내대표들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들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17

박근혜 `미디어법` 제안… 여야, 동상이몽

2009-07-17

MB·한나라 지지율 상승 한나라, 민주에 10%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7~-3.7%P)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1.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6%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2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6.6% 높아졌고, 부정평가는 3.8% 감소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 32.7%, 민주당 22.7%로 나타나 한나라당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민주노동당 5.7%, 친박연대 4.1%, 진보신당 2.4%, 자유선진당 3.1%, 창조한국당 1.4%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5일 조사와 비교하면, 한나라당 지지도(23.3% → 32.7)는 9.4%P 상승했으며, 민주당 지지도(20.7% → 22.7)는 2.0%P 소폭 상승했다. KSOI 박병석 연구조사팀장은 “MB 지지도와 한나라당 지지도의 동반상승은 MB의 중도강화·친서민 담론과 행보, 외교활동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20%대 안착하고 있는 점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국민적 시선이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모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7-17

이대통령, 우크라이나 총리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율리아 티모센코 (49·여, Yulia Tymoshenko) 우크라이나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협력 확대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2년 2월 수교한 우크라이나가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평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했으며, 티모센코 총리는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교 이래 우크라이나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티모센코 총리의 방한이 양국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티모센코 총리는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크라이나의 발전 뿐 아니라 한-우크라이나 관계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티모센코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잘 알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7

동해안 에너지·해양관광 블루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로 개발

국토의 새로운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으로 육성할 동서남해안권과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되고, 내륙특화벨트의 기본구상도 연내 확정해 내년중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광역개발권 구상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163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함께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접경지역, 내륙권을 초광역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전략으로 ♠동북아·유라시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주요도시간 교류협력 ♠`ㅁ` 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상 등 국토의 초광역적 인프라 구축 ♠초광역권역별로 세계 일류수준의 산업벨트 및 관광벨트 조성 ♠강, 산, 바다 등 국토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지대 등 국토기반 조성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4대 대외개방형 벨트별 발전방향도 잡았다. 먼저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일명 블루벨트)는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개발되며, 남해안 선벨트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로 추진된다. 서해안 신산업벨트(일명 골드벨트)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거점과 첨단 신산업벨트로, 남북교류접경벨트(일명 평화에코벨트)는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로 각각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기반이나 자연자원을 초광역적으로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상안을 제출하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륙특화벨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7

정쟁 올인 국회 “민생은 없다”

여야가 16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사상초유의 `본회의장 동시점거`라는 웃지못할 사태를 연출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치킨게임` 양상 속에 지난달 말 시한이었던 비정규직법 협상을 결렬시킨 지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미디어법을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거듭하면서 `국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문을 6월 임시국회는 15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을 뿐 산적한 민생현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칠 뿐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코미디 국회`, `식물 국회`, `뇌사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회갑연에 해당하는 제61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정작 주인공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축하를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을 일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해법마련은 고사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 대해선 소수 야당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를, 민주당에 대해선 건설적 대안제시 없이 반대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여야간 극한대치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보다는 당리당략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잘못된 정치풍토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요 현안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런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푸는 장소가 국회라는 제도권이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는데 몸을 던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권력의 눈치를, 민주당은 지지층의 눈치를 각각 보느라 자기 몸을 망치고 있는데 이는 양당 모두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국회상 정립을 위해선 의회민주주의 원칙 확립과 정치력 복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물리적인 의사표시로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절충과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실종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정치력 복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17

李대통령, 정치인 입각 수용할까

중도·국민통합 기조 강조`충청총리`·`친박입각`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 구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인 입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중도·실용` `국민통합`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개각에서도 같은 기조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 특히 여의도 정가에서 이른바 `충청연대론`, `친박입각론`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무장관직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 입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 같은 관측에 대해 “현재로선 개각과 관련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핵심 참모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각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개각의 폭이 다소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정치인 입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인 기용을 기정사실화하며 그럴싸한 하마평까지 내놓는 분위기다. 최대 관심사는 충청 출신 국무총리와 친박(친박근혜) 인사의 입각 여부. 이 두 카드가 모두 성사될 경우 여권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선 한승수 총리가 교체될 경우 차기 총리 후보에는 비영남권 인사, 특히 충청권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 심대평 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친박 입각과 관련해선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발탁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으며, 정무장관 신설시 충청권 출신 3선인 정진석 의원 등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홍준표, 임태희, 최병국, 최경환 의원과 선진당 조순형 의원 등도 입각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2009-07-17

막가는 국회…여야, 본회의장 동시 농성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국회 예결특위·윤리특위·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245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해 221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기권 14명으로 가결시켰다. 동의안은 동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 중인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이 오는 18일 만료돼 파병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신임 국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한나라당 안상수, 심재철 의원을 선출했다. 또 윤리특위위원장에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후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 민주노동당 의원 30여명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며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측은 민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할 것이라며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 산회 직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에게 “먼저 본회의장을 떠나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방 빼라”고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회등원은 국회 본회의장 밖의 돗자리를 치워 본회의장에 드러눕는 국민 우롱, 국민 기만의 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은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바이러스만 퍼뜨리고 있는 좀비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날치기 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기습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선언을 하면 언제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의원들을 계속 본회의장에 머물게 하며 대치양상을 이어갔다. 두 당 모두 비상대기령을 유지한 채 조 편성을 하는 등 농성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50여명씩 3개조로 나눠 이날부터 매일 1개조가 밤샘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도 20여명씩 3개조로 나눠 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파병연장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안건을 처리한 뒤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합의하는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상호 불신속에 동시 점거에 돌입한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신사협정을 깨고 점거농성에 돌입함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모든 국정 현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고집한다면 국회의장의 불신임을 결의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6

조원진 국회의원 한·중의회 합동의회 참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의원은 1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 제 4차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구축에 따른 양국 의회 간 상호 정기 방문과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제 4차 합동회의를 통한 양국 의회 간 이해 증진을 위해 열렸다. 조 의원은 지난 12월에 열린 제 3차 합동회의 때도 참석하여 지역 및 국제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과거 재중국 한국인회 부회장, OKTA 북경지회장 및 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 국회내 한·중 외교협의회 회원,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문화 체육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중교류와 양국의 우호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6

한나라 경북도당委長 김태환 의원 합의추대

지난달부터 시작된 23일 간의 도당위원장 승부끝에, 김태환(경북 구미을·사진) 의원이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합의추대됐다. 김 의원은 15일, 여의도의 한 중식점에서 열린 `경북지역 국회의원 회의`에서 참여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먼저 이인기 의원이 용단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 경의가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며 “임기동안 당의 단합된 모습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당위원장은 지역 의원들의 협력 없이는 운영이 불가하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 운영에 의논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도당위원장인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앞으로 도당이 원칙과 순리대로 도약 발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당을 이끌어 주실 김태환 의원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여타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화합하고 모범적인 조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오는 21일 오후에 대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태환 의원의 도당위원장 인준과 함께 이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6

후계농어업 경영인 육성한다

후계 농어업 경영인을 선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군·사진)의원은 15일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자격 및 추진현황 등에 관해 심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취소, 융자금의 사용, 사업추진현황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이와 관련,“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에게 지원돼야 하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방지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을 발굴·육성, 농업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 전문인력 체계적 확보·유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어려운 농촌 현실로 인해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또“이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후계농어업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추진 현황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심사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사후 관리의 부실을 미리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7-16

청와대 “개각 계획 없다”

청와대는 15일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각 및 청와대 개편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이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이후 내각 및 청와대 개편에 대한 추측이 많은데 현재로선 어떤 계획도 없다”면서 “폭과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이 8월 초로 예정된 여름휴가 이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사태로 인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재검토와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천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개혁위주의 인사`에서 `도덕성 위주의 인사`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아울러 7월말 또는 8월초 개각설이 널리 퍼지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어수선하다는 지적도 `여권발 인적개편론`을 차단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대변인은 브리핑직후 “일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면 되겠느냐”면서 “이 대통령은 (개각) 구상 중이며, 언론에서도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과 관련한 관측기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7-16

靑, 천 후보내정 공식철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와 관련 “이른바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 한 사람을 조사하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곳도 아닌 검찰 최고책임자가 국회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동기 민정수석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 및 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다. 소관 수석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2009-07-16

“언론관계법 여야 합의가 우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언론 관계법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5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관계법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여야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언론 관계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던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어 그는 “언론 관계법은 미디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 진출의 허가기준을 시장점유율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2009-07-16

한나라 강석호 의원 지역구 특별교부금 1위

지난해 전국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이 1조346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배정받은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특별교부금 해정 내역을 의원 지역구별로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남지역이 전체 1조346억 원 가운데 36.6%인 3천787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특히 강 의원의 지역구가 모두 199억 원을 배정받아 국회의원 지역구 특별교부금 배정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수해 태풍 등 재해 대책 관련 155억 원과 봉화 은어 및 송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한 예산 12억 원 등 지역 현안 사업 4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울진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합쳐 총 199억 원을 지원받았다. 2위에는 이용삼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가 172억 원, 3위에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영월·정선·태백·평창이 1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10위 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 한나라당이 3명, 자유선진당이 1명씩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 측은 “지난해 7월 봉화에 집중호우가 내려 재해대책 기금이 집중 지원됐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이 원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에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재원으로 크게 재해대책 기금과 지연현안 지원, 인센티브 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따라서 지방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성격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은 교부금 액수가 적으며 도와 군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2008년 시도별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경북이 총 1천259억 원(12.4%)를 지원받았으며 전남이 1천169억 원(11.2%), 경남이 979억 원(9.4%), 강원이 866억 원(8.3%), 충남이 843억 원(8.1%) 등을 지원받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6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자진사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하루 만인 14일 전격 사의를 밝히고 자진사퇴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낸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총장 임명 전에 사퇴한 경우는 천 후보자가 처음이다. 천 후보자는 사퇴를 표명한 뒤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나라의 짐이 되고 국민의 상실감이 컸다. 모두 다 내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예상을 뒤엎고 검찰총장에 내정됐지만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 금전 거래가 있는 기업가와 동반 골프여행 의혹, 부인의 명품 쇼핑 등 개인 문제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가 불거져 결국 낙마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에 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방어에 나설 뜻을 비치기도 했지만 청문회 직후부터 사퇴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3년이나 아래인 천 후보자가 발탁되면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로 비판에 직면한 검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그의 전격적인 사퇴로 검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연합뉴스

2009-07-15

靑 “李대통령, 천성관 후보 사의 수용할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천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반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고위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처신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의 친 서민 행보에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7-15

“해양환경 관리체제 일원화 시급”

정치권, 정부, 학계 및 수산업관계자가 대거 참여하여 한국 수산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세계일류 수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업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주요 사안을 부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진호 바다사랑실천시민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우리나라는 천혜의 수산보국으로 어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어업인보다는 어민이 더욱 친근감이 있음에도 어업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급할 결정이었다”며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정비가 시급하며,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연구개발로 승부, 국토해양부의 수산환경부문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김 양식장에서의 염산 살포 중단, 1% 생명환경운동을 통해 농어민 환경을 살리는 것이, 우리 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역시, “한국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해양환경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유일한 종합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향후 2조 원 가량의 기금 확대가 필요하고 별도로, 연근해어선 감척에 따른 국고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어획물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모든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1천581억 원에 이르는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정부의 지원 증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해걸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국내 수산업에도 많은 도전과 시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어업인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어촌 건설, 나아가 세계 일류 수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만큼,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7-15

靑, 인사검증 `결함` 지적에 곤혹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검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현 정부 출범 이후 잇단 `인사 구설수`를 들어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치 않아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한 핵심 참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상시검증이 이뤄지고, 실제 인사에서 최종후보군에 오르는 인물에 대해서는 전방위로 정밀검증을 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검증이 완벽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내정 발표에 앞서 갖가지 제보와 소문이 잇따르지만 위법사실이 없고 직무수행에 중대한 결함이 없는 경우라면 낙마시킬 수 없다”면서 “소문으로 인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종후보군이 정해지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위법 및 비리 유무,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 공직기강팀은 특히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정밀검증에 나서게 되며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적 거래나 개인 신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천 후보자의 경우 현직 서울지검장으로서 위법사항이나 재산보유 현황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인물이었다”면서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명확히 위법이 증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기수 관행을 파괴한 전례없는 파격인사를 통해 발탁된 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정밀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검증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참모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모든 후보자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15

한,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는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본격 대치국면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환노위도 열리지 않아 비정규직법도 논의가 안되고, 미디어법도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 자체 운영이 안된다,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와관련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직권상정은 비정상적인 국회운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며 “언론악법은 다수의 국민이 절대 직권상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장이 여당의 하수인처럼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의회독재를 시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09-07-15

비정규직법서도 날선 공방

한나라, 법집행 중지… 개정 논의 서둘러야민주, 추경 조기집행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여야는 14일 비정규직법 시행 중단 및 해고대란설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드러내며 날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한나라당은 하루 빨리 법 집행을 중지해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법 중지·연장·유예는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할 우려가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법 집행을 중지하고 법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폐지하거나 대안 법안을 만들어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원장이 법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번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법안을 상정했다”며 “상정된 법안을 다루든, 법안 개정에 대한 뜻 깊은 논의를 하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법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추경에서 마련한 1천185억원 조기 집행과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다만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및 시행 후 부작용 등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제안한 뒤 “TF팀을 6개월 정도 운영한 뒤 법 중단을 포함한 어떤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영희 장관은 “근로자 실직이 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방비에 옷이 젖듯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율이 30%를 못 넘고 있다. 10명 중 7명이 실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5

정치권, 개헌논의 본격 점화

현행 헌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오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론을 본격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채택된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비롯, 우리 사회 전반을 규정하는 헌법내용이 시대의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현행 헌법에 따라 취임한 대통령들과 그 친인척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으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독점과 이를 견제할 장치의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과 범위, 시기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현재의 권력구조로는 안된다`는 총론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 여야의 예비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하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시한을 넘기면 총선과 대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개헌 논의가 중도 무산되는 과거 전철을 되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달말까지 현행 헌법에서 과도하게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나 권력분점형 정부 형태(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등 2가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토조항과 국토균형발전 등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상.하원 양원제 도입,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기본권` 조항을 신설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장이 개헌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개헌의 공론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포함한 개헌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각 정당도 개헌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이같은 개헌 기류가 상당한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기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권력을 나누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정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각각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현행 대통령제 하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15

직권상정 수순 밟는 한나라

결국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최대 쟁점 현안인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의원총회 직후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종 직권상정 결단은 김 의장이 하겠지만 내일(14일)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법의 6월 국회 표결처리는 지난 3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직권상정 재요청 문제를 의총에 회부했고, 의원들은 연설과 박수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불과 열흘 남짓 남았는데 원내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하면 국회는 끝난다”며 “결국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언론법과 비정규직법의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도 “요즘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총사령관인 안 원내대표에게 무조건 모든 힘을 다 실어줘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략 전술”이라며 안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워낙 국민 시선이 따갑고 질책이 심하니 국회를 피난처로 생각하고 들어온 것이지 일터로 생각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얄팍한, 얕은 수를 쓰지 말고 정도로 나와라. 정도가 가장 무서운 전략전술”이라고 질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4

“모두 내탓, 책임지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전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 “결국 모든 것이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5월2일 봉하마을을 찾아 마지막으로 뵀는데,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한 죄송스러움으로 깊은 자책감에 빠져 계셨다. 불면으로 인해 퀭하신 눈으로 제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5월2일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날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책임`이 초개와 같이 당신의 몸을 던지는 일인 줄은 몰랐다. 백척간두 아래로 자신을 던져 세상의 부조리에 항거하려는 단심(丹心)인 줄은 차마 알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마지막 대속(代贖)이 떠난 줄 알았던 국민의 발걸음을 돌려세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찾은 자신에게 “권력을 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진보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을 위해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국민통합을 말했지만 결국 국민을 통합하지는 못했다. 현실의 제약과 벽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9-07-14

여야 평행선 대치… 국회정상화 난항

민주, 문방위 회의장 봉쇄… 미디어법 대치 여야는 13일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지각 협상`에 본격 착수했으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의사일정 협의단계부터 현격한 이견을 드러내며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4주간 새로운 임시회를 열 것을 공식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6월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금명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단독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입장으로 맞섰다.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원내수석부대표간 첫 의사일정 절충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미디어법 주무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민주당의 회의장 봉쇄로 파행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파업을 해 놓고 `8월 국회`를 열자는 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왔는데 교섭단체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등이 가당키나 하느냐.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일이라도 국회의장을 찾아가 미디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을 성실하게 하려면 최소 4주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요구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기간단축을 고민할 용의가 있으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국회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방위는 미디어법 처리 절차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법 관련 합의도출이 어렵자 일단 정회한 뒤 오후 속개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우려하며 회의장을 기습 봉쇄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대치와는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에선 강남 고가 아파트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돈을 빌려준 박모씨와의 관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직접 지휘한 용산 철거민 화재사고, PD수첩 수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서초동 고급빌라 구입과정 전반이 의혹투성이”라면서 “ ”4월20일에 15억5천만원을 차입했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이미 3월10일에 3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 천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특별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방어했다. /연합뉴스

2009-07-14

한나라당 대구시당 서상기 위원장 연임

각종 유언비어와 신경전을 벌이며 한 달 여를 끌어온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서상기(대구 북구을·사진) 현 위원장이 연임됐다. 지난 5월 말부터 이명규(대구 북구갑) 의원의 가세로 양자대결로 압축되던 대구시당위원장 문제가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마저 뛰어들면서 혼전을 거듭한 끝에 서 의원의 연임으로 결정된 것.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외한 대구지역 11명의 국회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현직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 간의 간선 투표로 서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서 의원과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던 이한구 의원은 돌연 사퇴를 결정했으며, 이한구 의원의 가세로 기존 사퇴를 번복한 이명규 의원이 서상기 의원과 표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 의원과 서 의원의 득표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에 따르면 “아주 근소한 차이”인 것으로만 전해졌다. 시당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서 의원은 “우선 대구 한나라당 당원들을 위해 똘똘 뭉치게 결속, 대구의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합치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압승할 수 있도록 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염두에 두고 시당위원장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시장출마 의사와 시당위원장직`과 관련해서는 “시당위원장을 시장선거에 이용치 않겠다는 것이지 출마나 불출마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는(출마 여부는) 내가 깃발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4

한 중앙위 의장선거에 이군현 의원 단독출마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선거에 현 중앙위 의장인 이군현 의원이 단독출마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4일) 중앙위 의장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군현 의원이 단독출마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으로, 14일 선거에서 당선되면 중앙위 의장직을 연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 사무총장은 당헌당규 개정을 필요로 하는 당 쇄신안과 관련, “당헌은 모두 전국위 소관으로, 이달 말 당헌당규 개정소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2~3개월간 논의에 이어 연초에 추가로 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14

통일부 “김정일 췌장암 아는 바 없다”

통일부는 1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췌장암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병명이 거론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다시 보도됐는데,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등 정보 당국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췌장암 발병설과 관련, “처음 듣는 얘기”라든지 “그런 것(정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한국과 중국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뇌졸중 판명 때와 비슷한 시기에 췌장암에 걸렸으며 이 질병이 김 위원장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9-07-14

한나라 경북도당委長 경선 이인기 의원 사퇴로 일단락

친박계 의원간 대립양상을 보였던 경북도당위원장 선출문제가 이인기 의원의 후보 사퇴로 일단락됐다. 당초 친박계 의원인 이인기(고령·성주·칠곡)의원과 김태환(구미을)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면대결국면으로 치달았던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이 결국 이 의원의 양보로 해결된 것이다. 이로써 경북도당위원장은 합의추대형식으로 김태환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은 13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대구지역 의원들의 간선 투표로 마무리짓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3

민주, `컴백` 선언 국회 정상화 되나

“쟁점법안 저지”… 계속 마찰 예상 민주당이 12일 국회에 등원키로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단, 중진의원 연석회의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을 규명하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등원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접촉을 통해 한나라당과 대정부질문 등 임시국회 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핵심 법안인 미디어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하루에도 수천명씩 해고돼 나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들을 진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등원 결정은 진정으로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또 다시 국회를 공전·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견지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관계법의 처리와 관련, “처리돼야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사회적·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국회의장이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라며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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