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주목받는 李대통령 유럽3개국 순방

오는 7일부터 7박8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은 여러 측면에서 `풍성한` 외교적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적지 않다.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을 차례로 방문하는 이번 유럽 순방의 주된 목적은 이탈리아 중부 라퀼라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주최국 초청을 받아 참석할 만큼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확대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기후변화`라는 점에서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할 무대로 여겨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기간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체류 기간인 9일 바티칸의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접견할 예정이어서 가톨릭과 기독교 신자들을 비롯한 각계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의지 천명=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9일 G8 확대정상회의가 열리는 라퀼라에 도착해 기후변화주요국회의(MEF)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MEF에서 기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선도적 노력을 설명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은 물론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G8 확대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무역, 식량안보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이 대통령은 모든 세션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9일 예방=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 첫날인 9일 바티칸의 교황청을 찾아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9일 교황을 예방할 예정”이라며 “교황은 세계 범기독교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만큼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교황 접견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스웨덴서 한-EU FTA 마무리 진력=이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서 EU(유럽연합)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13일 EU 의장인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EU FTA 협상 타결을 구두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폴란드와 에너지·방산 협력 강화=이 대통령은 8일 예정된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폴란드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방위 산업 분야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7-06

여야 회담 `불발`… `안갯속` 국회

한 “비정규직법 1년 유예로 변경 가능” - 야당 “수용 불가” 비정규직법안 등 6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3당 원내대표간 두 번째 협상이 또 다시 결렬,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5일 낮 12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비정규직법안과 언론관계법, 검찰개혁 특위 및 특검 도입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안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법 효력을 정지시킨 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며 “해고 사태 범위와 문제 해결 방식에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쟁점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두 번의 만남 결과 국회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려는 면피용 목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악평했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했으나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연성을 발휘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라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일단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그러한 유연성을 갖고 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측은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유예해야 하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이 시행된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역설했다. 문 원내대표도 “준비한 도표를 토대로 유예안이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지 등에 대해 깊이 있고 논의했고 3당 대표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안 원내대표가 1년 유예안까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유예안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언론관계법안에 대해 여당은 4자회담 및 6자회담 대신 상임위에서의 논의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4자회담 및 6자회담 수용은 다분히 시간끌기용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그럴거면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부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4자회담 및 6자회담은 없었던 일로 뒷걸음질 치고, 대신 상임위 논의를 주장했다”며 “이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갖고 회담을 제안했으나, 우리가 정작 수용하자 오히려 발을 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6

몽골 순방 마친 박근혜 전 대표

자원외교 주력… 국내 정치엔 `침묵`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6일간의 몽골 방문을 마치고 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하지만 몽골 방문 기간 동안, 여당에 대한 정치적 발언은 없었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몽골 방문기간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산자 바야르 총리, 담딘 뎀베렐 국회의장 등 몽골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한·몽골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잇단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몽골의 역할을 요청했고,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은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는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중 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해 몽골 광산 개발에의 한국 기업 진출과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는 등 자원외교에도 주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6

한나라, 장학재단 만든다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가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다. 여의도연구소 소장 진수희 의원은 5일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 서민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보고했고 현재 이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연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서민들을 위해 정책 외에도 정신적 및 다른 측면으로 도움이 되고자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실천 정신을 몸소 실천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나라 장학재단(가칭)` 은 매년 대학생 50명에게 1천만원 이내, 초·중·고등학생 100명에게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등록금을 지원해 모두 150명에게 약 7억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초반 전입금은 의원들과 당원,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하고 추후 이를 증액해 장학금 지원 규모를 넓혀갈 예정이다. 진 의원은 “우선 현 계획상으로는 초반에는 연간 7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재단 전입금의 확충 규모를 보아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학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공익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사장은 국내 저명인사 중 한 사람으로 할 계획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6

강석호 의원 국정보고대회 당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6시 울진군 석류파크텔에서 국정보고대회를 개최하고, 4대강 살리기,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 4개군 군수(권영택 영양군수, 김병목 영덕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김용수 울진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정 홍보 영상물 상영, 국정 현안에 대한 강연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야당의 행태를 저지하고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강석호 의원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강석호 의원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주헌석기자

2009-07-06

정세균 “제2창당 수준의 통합·혁신 추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5일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제2의 창당에 버금가는 수준의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세력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문호 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기 후반기 목표라면 앞으로 1년간 정권교체의 토대를 꼭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영남지역 같은 취약지역은 광역단체별로 최소한 1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런것도 제도화할 정도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외곽 친노세력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친노를 포함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뜻”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끝나면 본격 논의를 통해 민주개혁 진영이 대통합하는 그런 시작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06

박희태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정수성 입당은 글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일 친박(친 박근혜) 성향의 무소속 정수성 의원의 입당 신청과 관련, “시간을 좀 갖고 하겠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회에서 당분간은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입당 신청에 대해 “들어오시면 좋죠”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4·29 경주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친이계 정종복 전 의원을 꺽고 당선됐다. 박 전 대표와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박 전 대표의 안보특보를 맡은 인연이 있다. 한편, 박 대표는 “근본적인 화합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화합을 위해 계속 몸을 바치는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는데 풀린 거문고 줄을 다시 조여맨다는 뜻”이라며 “다시 줄을 조여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리를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우리 당에 계파가 없다고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에 계파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대화합이 근본적 쇄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한다면 머지않아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1년간 쌓여온 제도와 관행 상의 문제를 쇄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표는 오는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 “결심하는데 두 달, 석 달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잘 좀 부탁한다”고 말해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박순원기자

2009-07-03

파행 국회, 물리적 충돌 `일촉즉발`

비정규직법안이 한나라당의 상임위 기습 상정과 민주당의 원천 무효 주장으로 설전이 오가는가 하면,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보수야당과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물리적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계의 동의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여의도 지부냐” 며 “비정규직 실업사태는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을 지금껏 수개월간 상정조차 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추미애 실업`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비정규직특위를 구성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전날 자유선진당의 특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지도부 회담을 거부한 것과 관련 “그야말로 직무유기로 너무나 비정하고 잔인한 언사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은 정당끼리만 얘기하면 안 된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며 “6개월 유예안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법안을 하루아침에 뚝딱하면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해고 대란이라고 해놓은 얘기가 있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해고를 하고 있다” 며 “정부가 지도를 해야 하는데 먼저 앞장서서 해고를 하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태도로 봐서 이제 사실상 이 입법과 관련된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며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의 장외 신경전도 뜨거웠다.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란히 출연, 각각 `정당한 상정`과 `상정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에게 상임위 소집요구를 했지만 추 위원장이 거부했고 이후 사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겠다는 통보를 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서 5시간33분을 기다리다가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기습상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김재윤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의 회의는 모의 상임위를 열어본 것일 뿐 불법적 회의이기 때문에 무효화된 것이고 법안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기습상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 같은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소수 야당과 비정규직법의 1년6개월 유예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당 합의가 이뤄진 것인 만큼,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3

류길호씨, 한나라당보좌관協 회장 당선

대구와 경북 출신으로 보리모임(대구·경북 출신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길호(서상기 의원실·사진) 보좌관이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한보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류 보좌관은 2일 오전, 한보협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가운데 총 208표 중 찬성 201표, 반대 6표, 기권1표로 한보협 회장에 피선됐다. 대구와 경북지역 출신인 보리모임 출신으로 한보협 회장에 당선되기는 이번이 처음. 류 보좌관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평균 재직기간 4년이 안되는 보좌관들의 처우개선과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각종 공약을 제시했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3

대구·광주 등 여야의원 군용 비행장 이전 모임

대도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 및 수원지역 여야 의원들이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키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도심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의 서상기(대구 북구을), 유승민(대구 동구을), 주성영 의원(동구갑)과 광주지역의 김동철, 이용섭(광산을), 조영택 의원(서구갑), 또 수원과 화성지역의 김진표(영통구), 남경필(팔달구), 정미경(권선구), 박보환 의원(화성시을)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과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연대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 의원들은 소음 피해구제 및 이전대책을 위한 국회차원의입법 활동과 군용비행장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와대 또는 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향후 활동방향으로 정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제1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한편 대구비행장 209억원 등 도심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의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3

이 대통령 “비정규직법 유예 후 해결책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비정규직법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다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 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반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인도 답답할 것”이라며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 오히려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젊은 시절 사례를 들면서 “나는 젊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체감을 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소개하면서“당시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급의 40% 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지금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이 법안을 만들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돼서 결국 파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예견됐던 것이며, 지금도 미루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란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부딪치는 현실이 워낙 가파르고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여야, 국회가 빨리 합의해서 일단 유예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이날 민관합동회의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 대기업 대표 23명, 중소기업 대표 18명,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장태평 농림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3

이인기 의원 APA 환경소위 위원장 선출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사진)의원이 1일 아시아의회총회(APA)`환경문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아시아지역 수십억환경 식수(植樹)`소위원회(이하 환경소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의회총회(APA)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에 기반한 평화 추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적 진전 등을 목적으로 한 아시아 의회간 회의체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3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 호주, 일본 등 19개국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 4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환경소위는 자원외교 및 미래 에너지 문제 등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에만 국한되었던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상호 이해 제고 및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환경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기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주요 환경 문제에 대한 아시아 지역 각국 대표들의 총의를 모아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09-07-02

“5일까지 통과안되면 의원직 사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1일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과 관련, “5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3당 협상 대표인)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의 사퇴서도 한 장에 같이 써서 갖고 있는데 권 의원과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어젯밤에 민주당이 새 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협의과정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까지 들고 나왔는데 선진당은 1년6개월, 한나라당은 2년으로 6개월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 만큼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진당안에 동의하면 한나라당도 협의해 보겠다”며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아울러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어제 `법 시행 유예를 막았다`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하며 “정말로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있으면 맞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2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여야 대치

한나라, 환노위원장·야당의원 불참속 개회 추미애 “효력 인정 못한다” 원천무효 주장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기습상정했다. 특히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습상정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추 위원장에게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으며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를 대신 본 것”이라며 1일 오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18대 국회 이후, 환노위가 법안 54건 처리하고 74.5%인 147건을 미상정했으며 5인 연석회의가 진행 중인데, 유예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 간사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것으로 보고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윤환(경북 상주) 의원도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배제하고 강행처리하려고 하는것 아닌가하는 오해의 소지 있지만 표결처리 한 것이 아니라 법률안을 상정시킨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에 당장, 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3분께부터 10여분 동안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7건을 환노위에 기습상정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어제 단독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만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를) 놀이터로 만들고 모의연습을 한 것”이라며 “회의는 열린 적 없다”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도 해야 하고, 위원장에게 얘기도 해야 하는데 다 생략됐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유권해석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오후 3시30분에 3당 간사가 회의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또 상임위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한 것은 더 이상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어린애들 장난판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간사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상정을 부인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2

농암면 사현리~모전동 도로 건설 무운고개 1천180m 터널 개설키로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에서 모전동을 잇는 국지도 32호선 도로건설이 현실화됐다. 특히 이번에 착공될 도로는 총 연장 14.48㎞로 무운고개 구간에 1천180m의 터널을 개설해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1일 “국토해양부가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만 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즉,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도로 건설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2010년 예산이 마련됐다는 것. 실제로 농암~산양 간 도로는 그동안 무운고개 구간의 급격한 경사와 급커브 구간 및 노폭협소로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이한성 의원은 지난 1년 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착공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이 의원은 “숙원사업이던 농암~산양 간 도로공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문경시민들의 편리한 통행시기도 한 발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농암면민들의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 STX리조트 왕래도 훨씬 쉬워져서 문경이 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09-07-02

李대통령, 7~14일 유럽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김윤옥 여사와 함께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폴란드와 스웨덴 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라고 1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유럽 국가 방문은 이번이 취임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이 2년 연속 이 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첫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세계일류 한국 상품전, 한-폴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하고, 8일에는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도날드 투스크 총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9일 G8 확대정상회의가 열리는 라퀼라에서 17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ajor Economies Forum: MEF) 참석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주요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무역회의 및 식량안보회의 등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하여 칼 구스타프 16세(Carl XVI Gustaf) 국왕과의 오찬, 13일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erik Reinfeldt)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가지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한·스웨덴 CEO 간담회, 스웨덴 유공인사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 귀국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2

“선제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기업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 박람회`에서 치사를 통해 “여러가지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업이 정부 탓만 하고 쳐다보고 있어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지금 (기업이) 투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당부한 뒤 “위기 이후 닥쳐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은 분명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확대, 감세정책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발맞춰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도 투자를 확대해 경제회복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언급, “이제는 한국이 주장하는 녹색성장을 (전세계가) 공동용어로 쓰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 위기 이후에 희망을 주는 분야이고, 누가 이것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관련,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최저점에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등의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다”면서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기관, 선진국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최저점을 찍고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나같이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발전과 녹색성장, 기업투자로 열어갑니다`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역자치단체장, 경제4단체 대표, 지역정책 유관부처 장관과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2

박근혜, 몽골서 자원외교 박차

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원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몽골 방문 첫 날인 1일 오전 담딘 뎀베렐 국회의장과 소드놈 엥흐바트 원자력청장을 만나 몽골 광산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 양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전 대표는 뎀베렐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몽골은 역사, 문화, 언어적으로 형제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며 “몽골 지도자들을 보니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라고 친근감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또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개발을 위해 한국의 단체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투자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의장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6월30일 밤(현지시간) 한나라당 정갑윤, 유기준, 손범규 의원과 함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2009-07-02

미디어법도 `날선` 대치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의 여야 대치가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 개정이 신방겸영을 통한 방송장악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언론 시장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족하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매체의 시장 집중도나 시장점유율 조사를 먼저 한 뒤, 미디어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가 여론수렴을 구실로 시간을 끌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전 10시 이전부터 문방위 회의장을 의자로 봉쇄하고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비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월 합의내용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놓고 토론하되 안되면 표결처리를 통해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계속해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방송을 거대 신문사에 소유하라고 하는 것은 장기 집권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상임위 개최는 언론장악에 대한 명분을 쌓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09-07-02

당정 “野, 협상 재개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제를 정부 차원에서 기업측에 요청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차원에서의 협상에서 한차원 높여 여야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야당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최단 기간에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만료 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자제해줄 것을 기업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 전이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취업 알선과 실업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취업알선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통해 적극 구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10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조직화가 미비해 해고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연합뉴스

2009-07-02

국정개혁 시동 건 李대통령 다음 선택은

7~8월은 원래 정치 하한기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가고, 국회도 임시회를 열지 않는 게 상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여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계절이 될 듯하다. 4·29 재보선 참패와 조문 정국으로 이어지는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의 전열을 가다듬어 집권 2기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여서다. 결국 고심 끝에 이 대통령은 최근 `근원적 처방`이란 화두를 제시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중도 실용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보수-진보의 이념 대립 구도에서 탈피,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고 국정 전반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처방전엔 `대운하 포기`와 `민생사범 사면`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핵심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 하지 않는 대신 `4대강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묵은 체증`을 해소했다. 대운하에 대한 신념은 변함없지만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사회 분열을 야기할 요소를 솔선수범해 없애겠다는 차원이었다. 8월15일 광복절에 즈음해서는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민생사범 위주의 특별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제 세간의 관심은 인적 개편으로 모아지고 있다.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내각과 청와대의 개편이 있을 것이란 설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여당의 줄기찬 요구도 있었던 만큼 인적 개편은 국정 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누차 말해왔지만 이미 근원적 처방을 언급할 정도로 과감한 국정 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에 따르는 인적 기반 재구축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개혁 의지가 큰 만큼 중폭 이상의 인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에서 세대교체와 국정개혁, 지역안배 취지가 뚜렷이 드러났듯 다가올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국민 화합과 통합의 뜻을 살리기 위해 개각 때 친박(친박근혜)계 또는 야권 성향 인사의 일부 기용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근원적 처방`의 실체 중 하나로 인적개편 못지않게 거론되온 것이 이 대통령의 재산 전액 환원이다. 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카드인데다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국정 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도록 대국민 담화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서는 분권형 국정운영 방안과 개헌, 행정구역 개편, 친이-친박 화합책 등 국민통합 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2009-07-01

성윤환 국회의원 IPTV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경북 상주시·사진)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일명 IPTV법)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은 IPTV 사업자가 공정경쟁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감독 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제정된 IPTV법에 따라 인터넷과 TV방송의 장점을 모두 살린 IPTV 방송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과 같은 IPTV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IPTV 개정안에서는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한 감독관청의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을 신설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 IPTV 방송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신설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방지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곽인규기자

2009-07-01

“전 세계 실물경제 위축 장기화 예상”

한나라당 정희수(영천·사진)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초청 조찬세미나`가 30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조찬 세미나의 강연자로 나선 현오석 원장은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 충격,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에 의한 2차 충격, 증시하락에 의한 자산효과라는 3차 충격이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위축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도국들의 경기도 크게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원장은 이어 “지난해 국내 경제의 4분기 성장률 급락 정도는 충격적이었으나, 금년들어 경제성장률의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국내경제는 향후 경상수지 흑자, 물가상승률 안정, 취업자수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같은 전망에도 하방(下方)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표의원 정희수를 비롯해, 유일호, 장광근, 조원진, 김태원, 이한성, 강석호, 정해걸, 이명수, 진영, 김동성, 김무성, 안경률, 강길부, 김광림, 이주영, 임영호, 박병석, 김재경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1

“北 이탈주민 남한사람 함께 해결해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황인식의 변화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원 설립 10주년을 맞아 30일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홍사덕(대구 서구·사진) 의원과 사단법인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이 공동주최한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 10년, 현주소`라는 세미나에서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그간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을 살펴볼때, 하나센터의 설립에 따른 하나원 기능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미녀 새조위 상임대표 역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인식차가 크다”며 “그동안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졌던 것에 볼때, 북한이탈주민만 동화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한주민도 동시에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사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전환점이었던 하나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적응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정책수립에 기초로 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정책 및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남한사람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1

李 국방 “北 우라늄 농축 추진 분명”

이상희 국방장관은 30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1874호 결의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을 선언한 것과 관련,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우라늄 농축은 180~300평의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달리 은폐하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관련, “정확한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은 제한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최근의 김정일 사진문제, 공개활동 문제 등을 고려, 군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감시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운 후계구도`와 관련, “여러 징후가 입수되고 있으나 김정운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정됐느냐는 문제는 한미간 더 많은 첩보와 판단이 요구된다”며 “단편적으로 말할 사항은 아니며, 현재 첩보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01

靑 행정인턴 합격자도 `여초`

청와대 대통령실이 최근 모집한 행정인턴 합격자의 80%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돼 최근 각계에서 나타나는 여성 강세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6일 확정된 행정인턴 합격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이었고 남성은 2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응시생 758명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각각 56%와 44%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남성 응시자들이 여성에게 밀려 맥을 못 춘 셈이다. 경쟁률이 76 대 1에 달한 이번 인턴 공채에서 여성들이 초강세를 보인 것은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 합격자가 남성을 압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2009-07-01

몽골 간 박근혜, 이번에도 입 열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여권 쇄신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대구 달성) 전 한나라당 대표가 5박 6일간의 몽골 방문을 위해 30일 출국했다. 특히 한나라당에 중요한 일이 있을때마다,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중요 발언을 했던 박 전 대표가 수행 기자들에게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포함한 당 쇄신론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초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당내에서 `친박계 김무성 원내대표론`이 급부상하자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당시 방미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해 최대한 국내 정치를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김무성 원내대표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조기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표가 몽골 방문 기간 도중 당 쇄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파급력은 지난 방미 당시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전대 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사실상 박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여권은 다시 한 번 급격한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전 대표의 해외방문은 올 들어 지난달 초 미국 방문에 이어 2번째로 이번 몽골 방문 기간에는 차히야 엘벡도르지 제5대 몽골 대통령을 예방하고 산자 바야르 총리와 담딘 뎀베렐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상호관심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몽골 에너지광물부, 우라늄담당청 방문 일정도 잡혀 있어 금, 우라늄, 납, 아연, 석탄 등이 풍부한 몽골과의 자원외교에도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밖에 ▲ 교민간담회(7월1일) ▲ 대성에너지파크 방문(2일)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몽골 지원사업장 방문(3일) 등의 일정을 치른 뒤 5일 오전 귀국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1

6월 임시국회 첫날 `파행`

민주, 상임위 불참·점거농성 등 실력저지한나라,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공식 요청 한나라당이 소집한 단독 국회가 29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불참하거나 실력 저지에 나서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욱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면서 조문정국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26일 개회된 이후, 이날은 모두 11개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이 개회된 채로 현안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을 비롯해 상당수 상임위는 아예 열리지 않거나 개회 직후 정회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일부 의원들이 점거해온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앞에서도 회의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한때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소집된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방송장악법을 날치기하려는 문방위에 의원들을 집중 배치해 강력히 저지해낼 것”이라고 밝히고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본회의 날치기 시도를 한다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저지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저지와 문방위 저지의 2개 조로 나뉘어서 각각 본회의장과 문방위 회의실 앞을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의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29~30일 중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점거농성은 일단락됐지만 긴장감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미디어관련법과 각종 이견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실을 찾아 “오늘 만약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내일(30일)을 경과하면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타결이 안 됐을 경우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환노위의 추미애 위원장이 완벽한 사회적 합의 및 5자 회담이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것은 상정하지 말자는 말”이라며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7월 1일에 비정규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야 한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의장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오 의장은 “비정규직문제는 오늘내일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며 “어떤 식으로 가든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인내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아마 내일까지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안 대표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으니 최선을 다해보고 내일 문제는 내일 생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장은 “본회의 때마다 직권상정이 화두가 되는 것은 국회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최고의 순간에 결정된 것이 많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잘 되도록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30

“임기내 대운하 추진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임기내 대운하추진 백지화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정치하기 오래 전, 민간기업에 있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고, 실은 1996년 15대 국회 때 당시 정부에 운하는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래서 중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라고 대운하 공약의 배경을 소개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가 이름만 바꿔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분명하게 임기내 대운하 추진 백지화방침을 밝힌 것은 대운하와 4대강살리기는 다른 사업임을 못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선지 이 대통령은 한강과 울산 태화강의 사례를 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민생사범에 대한 특사가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6-30

한나라 상주시 당협위원장에 성윤환 의원

성윤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사진)이 29일 한나라당 상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나라당 상주시 당원협의회는 이날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주시 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성윤환 의원을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이정백 상주시장과 김성태 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들과 새롭게 구성된 읍·면·동 운영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성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수락 인사말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주시 당원협의회가 우뚝 설수 있도록 제 스스로 화합과 단결의 밀알이 되겠다”며“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곽인규기자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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