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당정, 부자정당 이미지 벗는다

당정이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 희석에 들어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줄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당은 증여세와 상속세 완화를 유보하는 방안도 강력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 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은 그대로 두되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이와 함께 엄정한 징세행정을 통해 세원도 넓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증여세와 상속세 완화를 유보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완화 유보`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당정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지만 재정확대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기본 원칙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철칙인가에 대해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하고 있고 그 제기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가 그렇게 급할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세율을 인하하자는 정부안이 제출돼 있지만 현행대로 50%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형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에 대해 “대형 수퍼마켓이 골목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이 어렵다”며 “13일 TF를 구성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규제 내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3

개각·여권개편설 속 `친박 입각` 이목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은 벌써부터 이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개각이 향후 국정 운영기조의 변화 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개각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충청연대론`이 현실화될 경우 큰 틀의 정계개편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여권은 물론 야당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2일 현재 여의도 정가에선 중폭 이상의 개각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또 개각 시기도 기존의 예상보다 좀 더 앞당겨져 이르면 이달 중순께 단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근원적 처방`, `중도강화론`도 결국은 청와대와 내각의 대대적 인적 쇄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는 인사폭이 좀 클 것 같다”고 전망했고, 청와대 핵심 참모는 “5개 부처 이상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일 가능성이 높고, 한승수 국무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 벌써부터 그럴싸한 하마평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충청 출신 총리와 친박(친박근혜) 인사의 입각 여부. 이 두 카드가 성사될 경우 여권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 `투 톱`이 모두 바뀔 경우 차기 총리 후보에는 비영남권 인사, 특히 충청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 심대평 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대통령실장에는 영남권 인사들이 경북 안동 출신인 김경한 현 법무장관을 밀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 돌고 있으나 그가 `박연차 수사` 지휘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론한다. 친박 입각과 관련해선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발탁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원내대표 추대론` 불발 이후 긴 침묵을 깨고 최근 대외활동을 재개한 김 의원이 `대통령 성공론`을 공개적으로 역설하고, 또 4선 중진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터라 이번에는 그의 입각이 실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높다. 이와 함께 정무장관 신설시 3선의 정진석 의원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북 안동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나 원외라는 한계가 있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인사들은 김무성 의원 입각시 정무장관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밖에 지식경제부 장관 교체시 임태희 최경환 의원 등이, 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홍준표 의원이 각각 물망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2009-07-13

“기계설비 품질 향상 녹생성장 추구”

에너지 소비 주체인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여·야의원 41명과 함께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기초가 될 기계설비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설비의 시공품질 및 유지관리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첨단 건설산업화 시대에 전문화된 기계설비가 요구되고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계설비의 정밀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해 기계설비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계설비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기계설비 시공의 기술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40%가 기계설비 부문에서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이 전혀 정립되지 못했다”며 “본 제정안을 통해 기계설비의 사용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계설비의 성실시공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본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09-07-13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며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방영된 KBS-1TV 일요진단에서 “큰 선거도 없고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미래지향적이고 현행 헌법의 극복해야 할 점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선거 등 과정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는 힘들다. 이번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이 1년간 열심히 개헌 및 세계 각국의 헌법을 연구했다며 “제헌절이 지나면 아마 종합판이, 결과물이 나올 것이며 이는 국회 논의의 훌륭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13

“국회 열어 현안 논의해야”

여야 5선(選) 이상 원로급 의원들이 9일 여야간 극한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낮 여의도 음식점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마련한 오찬간담회에서 국회가 장기간 표류하고 국정현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대승적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윤성, 민주당 문희상 국회부의장 등 의장단과 홍사덕 정몽준 김영진 이용희 이인제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원로급 의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권 여당에게는 `양보와 배려`를, 야당에게는 `조건없는 등원`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야당의 국회 등원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여당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줘야 등원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 대표들을 모아 보다 진지한 중재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야당의 등원 거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사항 중 2~3개 정도는 들어줘 등원 명분을 열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 국회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상호간 대화와 타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행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7-10

이한성 국회의원, 문경·의성 등 민생탐방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사진)의원실에서 주관하는 `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농산어촌 탄광지역 빈곤문제해결 팀`의 민생탐방이 오는 16일 경기도 안성을 거쳐 경북 문경과 의성지역에서 실시된다. 민생탐방 팀에는 팀장인 이한성 의원을 비롯, 정해걸(군위·의성·청송), 박 진, 허천, 김학용, 강성천, 조진래, 홍장표, 황영철 의원 등 모두 9명의 국회의원으로 짜여졌다. 민생탐방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성시 사곡동의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노인취업센터 공병재활용 작업장 등을 방문한뒤 같은 날 오후에는 경북 문경으로 이동해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문경석탄박물관을 방문하고, 문경레저타운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에 있는 문경 갑정탄광 갱내수 정화시설을 둘러보고, 의성군 안계농협에서 의성RPC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상경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0

교황, 이대통령 방한초청 수락 의사

성사되면 20년만의 일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한국방문을 초청했고, 베네딕토 16세는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 가톨릭이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해왔음을 평가하고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장과 한국민들의 높은 열망을 반영, 베네딕토 16세의 방한을 초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베네딕토 16세는 이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금까지 두 차례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맞아 처음 방한했고, 5년후 1989년 10월 세계성체대회 참석차 두번째 방한했다. 따라서 베네딕토 16세가 이번에 방한하게 되면 20년만에 한국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한국 대통령이 교황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며 2002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한 베네딕토 16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지난 2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시 교황 성하 이름으로 장례미사가 거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베네딕토 16세 면담에 이어 베르토네 교황청 국무원장과 만나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전상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7-10

`재산 신고` 누락한 정국교 벌금 1천만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9일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국회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1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2009-07-10

내년 예산·기금 298조 요구… 4.9% 증가

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액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4.9% 증가한 29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 예산과 비교하면 1.1% 감소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천억원에 비해 4.9% 늘어났다. 추경예산을 더한 올해 예산 301조8천억원에 비하면 1.1% 적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분야가 82조1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나 늘었고 연구개발(RD) 분야도 13조5천억원으로 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방분야가 30조8천억원으로 7.9%, 공공질서·안전분야는 13조1천억원으로 6.5%, 사회간접자본(SOC)은 26조2천억원으로 5.7%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이에 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3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6.2%나 줄었고 교육분야는 35조7천억원으로 6.9%가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3조3천억원으로 4.2%가 감소했으며 환경은 5조원으로 2.0% 감소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4대연금과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지출이 7조5천억원이나 늘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분야의 경우 신성장동력사업에 1조2천억원이, 국방분야는 방위력개선사업에 2조2천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신.기보의 정책자금 지원이 2조6천억원 줄게됐고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서 2조6천억원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2009-07-10

국회 개헌토론회 `대통령제 수술` 합창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은 권력이 과다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게 9일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주최 개헌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좌담자로 초청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는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책임 권력구조”라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대통령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장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 내각과 의회,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과 내각제 등 두가지 방향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광범위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이에게 얼마만큼 배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며 “4년 중임제에 기반한 원칙적인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년 중임제는 권력집중 등 대통령제의 폐해를 장기화시킬 뿐이므로 5년 단임제보다 못하다”며 “그런 4년 중임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말했다. 한편 향후 개헌논의 과정과 관련, 이주영 의원은 “2009년이 개헌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해인만큼 하루빨리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 참여 자문기구를 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야 하고, 당론도 없이 오직 특위위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09-07-10

여야, 15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 안건 처리17일 이전 직권상정 가능성 크게 줄어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과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연쇄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지각개원한 6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20일만에 첫 본회의를 열게 됐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5일 본회의는 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회”라며 “파병연장동의안이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합의된 안건을 처리한 이후 세 교섭단체는 모두 국회에서 퇴장하고 실력 점거나 농성을 하지않겠다고 합의했다”며 “이번 만큼은 모처럼의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약속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이 직권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13일까지 미디어법을 논의하되 실패시 강행처리를 할 것임을 천명해 왔다. 특히 15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합의된데 이어 17일 국회가 주관하는 제헌절 행사의 원만한 진행 등을 고려할 때 17일 이전에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이나 상임위 차원의 심각한 대치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합의됨에 따라 쟁점법안을 둘러싼 D-데이가 늦춰질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넷째주가 여야 대치의 정점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2009-07-09

국방부, 국군체육부대 이전 규모 유지 … 군인올림픽 적극 유치

국방부의 `국방 2020 계획`과 관련, 문경으로 이전하게 될 국군체육부대의 규모 축소설과 군인올림픽 추진여부에 대한 문경시민의 우려가 말끔하게 가시게 됐다.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지난 7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상희 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결과, 이 장관으로부터 “문경시민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도록 방침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군체육부대의 경우 병력자원이 점차 줄어들어 육군 병력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방체육 및 군 전투력 발전에 필요한 5개 종목만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20개 종목은 단계적으로 대한체육회에 위탁관리하게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체육부대는 국가체육진흥을 위해 시설규모는 그대로 유지해 직영종목 이외의 종목에 있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대한체육회가 위탁 관리할 경우에 시설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단계별 위탁관리계획도 체육부대가 2011년까지 일단 종목과 인력이 전부 이전한 다음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문경에 머무르는 체육선수와 지도인력, 관리인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군체육부대는 오는 8월 기공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가 2011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무렵 체육부대의 전 인력이 문경으로 이전해 올 예정이다. 또 이 의원은 “국방부가 2015년 군인올림픽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2015년 군인올림픽유치의 건을 상정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올해 안에 군인올림픽기구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외교부장관을 의장으로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서, 지난 2008년 3월 청와대에 설치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인올림픽의 유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현재 중령급인 군인올림픽기구(CISM) 한국대표를 장성출신의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 격상하고, 권 대표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 이한성 의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치밀하게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방부의 이러한 방침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국회차원에서 외교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이 장관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9

靑 홈페이지도 당했다

청와대는 8일 국내·외 주요사이트로 대량트래픽공격을 하도록 만들어진 악성코드의 확산으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도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국·내외 26개 사이트가 공격을 당했으며, 이런 사실을 7일 오후 6시30분쯤 인지하고, 즉각 관계 기관과 공조하며 대역폭을 긴급 증설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18·19면 이번 대량트래픽공격(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은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유발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자료 해킹 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해킹 등과 같은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다만 평시 대비 900% 증가한 트래픽과다로 인해 8일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지연 및 마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과 공조해 악성코드 유포경로 파악 및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7-09

국회 한일의원聯, 한일FTA 속도조절 주문

국회 한일의원연맹(회장 이상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원들은 한일 FTA 협상 재개에 앞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나 노동시장 개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이 FTA의 교섭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자는 입장을 수차 우리 측에 표명했다고 외교부에서 보고를 했다”며 “그러나 이 상태로 교섭을 재개해 별다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되면 안 하니만 못해 양국관계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연맹은 단순히 관세 철폐를 위한 FTA가 아닌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해 협상부터 먼저 재개하기보다는 사전정지 작업을 통해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7-09

이 대통령 내외 바르샤바 도착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7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오켄치에 공군기지에 도착, 도열병을 통과해 공항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08

경영평가 `미흡` 기관장 퇴출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미흡 판정을 받은 4개 기관장을 면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영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 김동흔 한국청소년수련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장 등 4개 기관장에 대해 면직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4개기관별 임명권자는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부장관, 한국청소년수련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산재의료원은 대통령으로 돼 있으며, 지난 6월25일전후로 사표를 제출해 지난달말부터 7일까지 모두 면직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8

여야, 쟁점법안 직권상정 신경전

국회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은 한나라당과 관계부처 장관의 불참으로 연착되는가 하면,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의 이견으로 인해 여야간 대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다. 이날 여야 3당 간사협의가 결렬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였고, 노동부 장관도 간사협의 결렬과 회의 개최시간이 임박하여 통보를 받았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 국회 파행에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쟁점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여야의 대립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과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포기하라고 맞선 것. 우선 한나라당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의 처리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협상시한을 오는 13일까지로 선을 그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이후 미디어법의 상임위 처리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대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서는 13일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이후 상임위 등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의도는 `13일까지는 민주당과 대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되 그 이후는 25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해 법제사법위 회부나 직권상정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 이에 앞서, 박희태 대표 역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국회 의사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보장돼 있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오는 13일까지 논의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한과 회담 횟수를 정해 논의하자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문방위 간사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시한을 정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8

“고소득 퇴직공무원 연금지급 더 줄여”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기존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출신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10~50% 차등 삭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삭감 비율을 30~7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되 10년 뒤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자는 정부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새 조치의 시행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연합뉴스

2009-07-08

`지자체 통합지원법` 제정 `청신호`

인접한 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추가로 상정돼 법률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13명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심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특별한 반대 토론 등이 없이 무난히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리긴 했으나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제출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이들 법률안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자는 같은 취지로 발의된 데다 구체적인 법률안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법률안 제정절차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 측은 “이 의원 발의 법률안의 상임위 통과를 통해 `자치단체 통합 지원법`에 대해 여야 간에 쟁점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법률 제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청주, 청원 통합 논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 법률의 이번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9-07-08

“국회의원 입법참여 저조”

국회의원들은 의안 표결에 평균 열번중 세번 꼴로 불참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 4월 임시국회까지 1년간 국회의원 299명의 국회 참여 실태를 분석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의 본회의 의안 표결 평균 참여율은 68.7%에 그쳤다. 10회중 9회 이상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53명이었고, 80% 이상~90% 미만 65명, 70% 이상~80% 미만 41명, 60% 이상~70% 미만 39명 등이었다. 표결 참여율 60% 미만으로 `낙제점`을 받은 의원은 101명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173명)의 참여율이 8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친박연대(8명) 69.5%, 무소속(9명) 60.9%, 자유선진당(18명) 59.1%, 창조한국당(4명) 49.6%, 민주노동당(5명) 47.7%, 민주당(84명) 47.4% 등으로 나타났다. 표결 참여율 상위 10위(10위 동점으로 11명)는 한나라당 10명, 친박연대 1명이었고, 의원직 상실자를 제외한 하위 10위는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2명, 친박연대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총 48건의 의안이 처리된 제279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불참을 선언한 영향이 크다고 법률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136명)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4선(19명) 67.5%, 3선(45명) 67.3%, 재선(89명) 62%, 6선(4명) 58.7%, 5선(7명) 44.2%, 7선(1명) 53.1% 등이었다. 본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는 문제도 심각해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74%에 달했지만 산회시 출석 점검을 했을 때까지 남은 인원은 37.79%에 그쳤다. /연합뉴스

2009-07-08

여야, 미디어법 절충 모색

여야는 6일 민주당이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계법의 대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미디어법 문제에 대한 절충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법을 논의하자는 태도인 데 반해 민주당은 국회에 등원한 상태가 아닌 만큼 상임위 밖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 협상과 관련, “오늘 민주당이 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 “우리도 문방위원들끼리 깊은 논의를 통해 안을 확정하고 며칠 후 의총에 이를 보고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07

대통령 재산기부, 여야 `동상이몽`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 약속 이행을 두고 여당은 “순수한 마음의 실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행”이라면서도 투명한 재단 운영을 우려하는 등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약속 실천은 서민 출신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희망과 용기의 손길`”이라며 “진정으로 서민의 아픔을 향한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산기부 약속이행은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재단 관계자들이 친이 인사들이 대다수여서 투명성과 호가호위가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재단운영은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잘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기부라고 하는 것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전시에 집착하는게 아닌가 안타깝고 아쉽다”며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을 빨리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 재산 헌납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려면 부자감세 철회, 서민 복지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해야된다”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7

“4대강 살리기는 실익이 큰 사업”

한나라당 경북도당 경주서 국정보고대회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6일 오후 경주시 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정보고대회를 갖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미디어법 등 한나라당 중점추진법안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날 대회에는 정몽준, 박순자, 허태열 최고위원을 비롯 경북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및 군수 등 1천500여명의 당직자들이 참석, 국정수행 의지를 다졌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투자액에 비해 실익이 큰 사업”이라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홍수가 나는데 그 복구 비용이 4조원”이라며 “4대강 사업에 드는 22조원이 큰 돈임에는 분명하지만 매년 4조원을 가치없는 데 쓰는 일에 비하면 매우 효과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한나라당이 1년도 안돼 지지도가 폭락한 것은 중산층 몰락과 좌파의 흠집내기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방심과 오만이 결정타가 됐다”면서 “방심과 오만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고칠 수 있으며 1년 전에 암을 조기진단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생법안과 관련, “민주당이 빨리 보조를 맞춰주지 않으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특강에서 “미디어법의 핵심은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실시 등 언론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적 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미디어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알리앙스웨딩에서 국정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7-07

李대통령 재산 331억 사회에 기부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인 331억4천200만원을 복지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7년 12월 처음 발표했던 재산 사회기부 방안은 1년 7개월만에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국내 기부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를 위해 지난 3월 만들어진 재단설립추진위 송정호 위원장(전 법무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한 달 내로 이 대통령의 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설립, 이 대통령의 출연재산을 이전해 장학 및 복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출연한 재산은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을 비롯해 서초동 1717-1 건물, 양재동 12-7 건물 등 3건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한국감정원 평가액 기준으로 395억원이며, 이밖에 대통령 명의의 개인예금 8천100만원을 합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과 연계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다. 재단법인 명칭인 `청계`는 이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기전 지인으로 부터 받은 아호로 알려졌다. 재산 기부후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산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44억2천500만원)과 스포츠관련 회원권 및 예금 등 동산 4억8천100만원 등 모두 49억600만원이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이번에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현재 기준으로 월 9천여만원, 연 11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이번주 초 법인설립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통상 15일내 1, 2차 검토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법인명의 재산이전→법인설립등기 신청→등기완료→관할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교육청에 재산이전 보고 등을 거쳐 내달초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7

비정규직법 대치 `출구없는 국회`

비정규직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회가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6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2년 유예`였던 당론을 `1년6개월`로 공식 변경했다. 그러나 `1년 유예안`도 여전히 협상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해 향후 협상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연대 및 자유선진당과 서로 공조, 합의해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낮추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추인을 부탁, 의원들이 박수로 화답해 최종 1년6개월 유예안이 당론으로 확정됐다. 안 원내대표는 “2년에서 우리가 또 6개월을 양보했다”면서도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달라.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의총에 붙여 의견을 묻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안 원내대표는 또 회담에서 자신이 제시한 `1년 유예안`에 대해 “실업 사태가 생기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이상 볼 수 없어 하나의 협상안으로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민주당은 20~30만명 이상의 실업자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20만~30만명이 아니라 20~30명의 실업자만 생겨도 국민과 같이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유예기간 1년6개월 정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를 맞아 여당의 전략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에 서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밀어내겠다면 결사 항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담을 악용했다며 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현행법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는 거부해도 환경노동위는 정상 가동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후 2시 반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로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10분쯤 개의만 한 채 파행 운영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노동부 장관도 국무위원 출석 요구가 의결되지 않는 등 여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오후 3시 50분쯤 정회를 선언했으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논의해야만 상임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7

“재산기부 발표 꼭 해야되나”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면서도 이를 거창하게 발표하는 것을 꺼렸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재단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서 발표 계획을 보고하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평소 소신을 들면서 “발표를 꼭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가능하면 (재산 기부 사실이) 이렇게 노출되고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면서 “이번에도 재단 출범을 거창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추진위와 함께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재산 기부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있느냐. 원칙만 밝히면 되지`라고 했지만, 우리가 밀어붙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시기가 늦어진 것도 이 대통령이 계속 “기부하면 되지 꼭 알려야 하느냐”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재산기부 발표 후 이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한 `진정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오래된 자신의 생각과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실천했을 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재산 기부는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다.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진작 결단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산 49억여 원 중 44억2천여 만원 상당의 논현동 사저를 제외한 4억8천여만 원 가운데 골프장 회원권과 그림 등도 기부하자는 건의도 있었으나 “너무 쇼처럼 비친다”는 의견이 더 많아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의 구술을 박 홍보기획관이 받아적은 뒤 정리하는 작업을 맡았고, 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대상인 김윤옥 여사와 자녀들은 이날 재산 기부 발표와 관련해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청계재단` 임원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졌다. 우선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특수관계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이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김창대 씨가 감사를, 고려대 동창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사를 맡았다. /연합뉴스

2009-07-07

민주, 강운태 복당… 85석으로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과 김영환 전 의원,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이석형 전남 함평군수 등 4명의 복당을 인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강 의원이 탈당과 입당을 반복한 전례를 놓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민주개혁세력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복당으로 민주당 의석은 85석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2009-07-07

李대통령 재산 사회 기부 전말

국회의원 시절 첫 언급… 대선기간 약속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사회기부를 약속한 것은 지난 대선을 열흘여 앞둔 2007년 12월 7일이었다. 검찰이 이른바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일주일 뒤 이 대통령은 KBS 선거방송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대선기간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재산형성 과정의 도덕성 문제를 불식시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재산의 사회기부 의사를 처음 밝힌 것은 국회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5년 발간한 저서 `신화는 없다`에서 이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 양재동 땅 등 자신의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모아졌는지 소개한 뒤 “아내와 나는 우리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 아내의 부모가 우리 부부에게 남겨준 정신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것이다.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원망할 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 때는 우리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내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07년 7월 검증청문회에서도 “제 작은 성취(재산)가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 성취라는 선물을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며, 제 성취를 우리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기부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선 승리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여러 기회를 통해 재산기부 약속을 지킬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2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산기부와 관련, “(자녀들이) 특별히 표시를 안해도 묵시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사실인데 참 고맙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라디오연설을 통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마 머지않아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음을 내비쳤다. 재산기부 준비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올해초. 이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지난 대선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재산기부 추진위원회`를 책임지면서부터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재산기부 방식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와 실무 준비작업에 나섰으며,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 1년 7개월만에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재산기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09-07-07

재단법인 `청계` 명칭 유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 활동을 맡게 될 재단법인의 명칭이 `청계(淸溪)`로 최종 결정됐다. 송정호 전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는 당초 법인 명칭으로 △이 대통령 모친의 이름을 딴 `태원(太元)` △이 대통령의 아호인 `청계(淸溪)`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아호 `일송(一松)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의 이름을 조합한 `명윤(明潤)` 등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청계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영문명은 `청계`라는 이름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지 않고 의미를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Lee Myung-bak Kim Yoon-ok Foun dation`(약칭 Lee Kim Foun dation)으로 하기로 했다. 재단 이름으로 낙점된 `청계`는 이 대통령에게 큰 의미가 있는 명칭이라는 게 핵심 참모들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에게 `청계`라는 아호를 만들어 준 인물은 `초서의 달인`으로 불리는 서예가 취운(翠雲) 진학종 선생.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장인인 고(故) 진의종 전 국무총리(1995년 작고)의 동생이다. 취운 선생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작하기 전 “물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면서 초서체로 `청계`라는 한자 휘호를 만들어줬고, 이 대통령은 이때부터 이를 아호로 쓰게 됐다는 후문이다. 공교롭게도 이후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현대그룹 시절 `샐러리맨 신화`에 이어 `청계천 신화`를 만들었고, 결국 이를 교두보로 삼아 `대권신화`까지 일궈냈다. `청계`는 또 이 대통령이 젊은 시절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케 한 인연이 있는 단어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노점상을 하면서 포항 동지상고 야간반을 졸업한 이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한 뒤 대학입학을 결심하고 찾은 곳이 바로 청계천이었기 때문. 서울로 이사온 뒤에도 온갖 잡일을 하면서 `고졸`보다는 중퇴를 하더라도 `대학` 경력을 갖는 게 취직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대입을 준비한 이 대통령은 청계천 헌책방에서 헐값에 참고서를 구입해 틈틈이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고려대 상대에 합격해 성공신화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같은 일화는 이 대통령이 이번에 사회에 기부한 재산을 주로 장학사업에 활용키로 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연합뉴스

2009-07-07

안상수 “직권상정은 의장 권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6일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약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이 각성하지 않으면 (협상이)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회담의 결렬 원인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면 1년까지 유예기간을 단축토록 노력하겠다고 제의했는데, (민주당측이)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결렬됐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회담 결렬 직후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권한으로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명분쌓기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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