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사업 예산 낭비 집중 성토

사실상의 실패로 끝난 나로호 발사와 관련한 문제가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나로호(과학위성2호, 우주발사체 사업, 우주센터) 사업이 당초 총사업비 5천30억 5천만 원에서 잦은 계획변경으로 3천256억 원이 늘어나는 등 예산의 과다증액 및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나로호의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나로호 발사허가 결정 이외에 나로호 발사 이후 대책에 대해 추궁하고 “특히 전체사업비 1조 5천400억 원을 들여 개발하는 한국형발사체사업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전략 및 부처 간 역할, 예산 분담 등 우주개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우주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잦은 계획 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연구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규모 우주개발사업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예산규모가 대폭 커지고 있어 관련 부처와 함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역시,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지나치게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교과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나로호 발사가 7번이나 연기됨에 따라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도 발사기술을 가진 러시아 측에 지나치게 종속된 것이 아니냐”며 “2006년 맺은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따라 첨단기술은 제대로 이전 받지 못했고, 발사가 연기되거나 중지될 때마다 국내기술진은 러시아만 쳐다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