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시군에 인센티브”

김성조(경북 구미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통합하는 시군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지역발전 대책과 관련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당정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했고, 또 10년 간 3조원의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2009년도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230개 시군구의 절반가량이 지방세수입만으로는 해당지역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경북의 김천과 안동, 영주, 문경 등 13개 시군 중에 11개가 인건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이 이날 마감되는 것과 관련해 “40곳이 넘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 대책을 위해 유사 중복업무를 줄이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인다면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나라당도 자율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