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가 마땅”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행정안전위와 국토해양, 예결위원장 등은 임기가 2년이지만, 한나라당 내 기존 내부 합의에 따라 교체된 것.

이 의원은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7명 가운데, 228표를 얻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며칠 전 전남 소방공무원 3명이 자살했던데, 소방·경찰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국토해양위원장에는 장광근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송광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갑윤 의원이 맡았다.

한편, 이날 이인기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의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시대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할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찰 수사권 문제를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다룬다면 마땅히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특히 검경 수사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수사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해 조정, 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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