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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쌀 소비 촉진방안 강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인천시 강화읍 소재 쌀 가공식품 회사(주 한스코리아)에서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 쌀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6만t에 달하는 쌀 잉여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비진작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쌀 가공식품은 우리 체질에 맞는 건강식”이라면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광열 (주)한스코리아 사장의 안내로 쌀을 원료로 한 제품들을 전시한 2층 회의실을 둘러보며 “농민들을 위해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쌀 막걸리, 쌀 건빵 등 쌀을 원료로 한 각종 제품의 원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쌀 사발면 포장지에 일본어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일본 수출 하나. 가격이 맞냐”고 관심을 표명했고, 한 사장은 “일반 사발면의 가격이 800~900원선인 반면 쌀 사발면의 가격은 1천500원 수준인 이유는 모두 원재료 가격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쌀값 때문에 그렇다면 쌀이 2년 이상 지나면 싸지지 않느냐. 이럴 때 소비하면 된다”고 제안하면서 “밀가루는 수입하는 데, 쌀 소비를 늘려야 농민들이 산다. 나도 앞으로 쌀라면을 먹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밀은 멀리서 가져 오는데 쌀은 (우리땅에 나기 때문에) 건강식이다. 수입해서 밀가루로 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 건강도 챙길수 있도록 군 장병들이 먹는 건빵도 쌀로 만들어서 많이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쌀을 2~3년 보관하는 것보다 (총생산량 가운데) 남는 쌀은 저렴하게 공급하자”면서 “그럴 경우 정부는 쌀 재고 보관비용도 줄일 수 있고, 쌀 제품 생산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쌀을 확보해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제품 단가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제안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비교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치고 공장 1층에 위치한 생산현장으로 이동. 위생복으로 갈아입은 뒤 쌀국수 성형 및 압출라인, 쌀국수 고온건조실, 쌀국수 완제품 포장라인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수행한 한광열 (주)한스코리아 사장에게 생산공정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쌀국수를 시식한 이 대통령은 이어 인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로 이동, 정부가 시행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농정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 농민이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농기계가 한정돼 있어서 농번기에는 농기계 임대하기가 어려워 더 많은 농기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하자 “강화도가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생각하면 답이 있다. 우리 농업은 위도에 따라 북쪽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농기계 수요도 북쪽에서부터 집중되게 된다. 그 차이가 한 달은 된다고 한다”면서 “외국에서도 하는데 큰 장비는 북쪽에서 써서 아래쪽으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즉석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4

병상서 `도쿄 피랍` 생환 36주년 맞은 DJ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입원 32일째인 13일 병상에서 `도쿄 피랍` 생환 36주년을 맞았다. 가족과 측근, 각계 인사들이 사선을 넘나들다 살아 돌아온 36년 전 극적인 `기적`이 다시 이뤄지길 희구하면서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서다. 김 전 대통령은 73년 8월8일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납치돼 수장될 뻔했으나 미국의 도움으로 닷새 만인 13일 밤 동교동 자택 근처에 눈과 손발에 붕대가 감긴 채 발견됐다. 훗날 “납치돼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생환 35주년 행사에서 “일생 공산당에 1번, 군사독재 때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정말 잘 견뎠다고 스스로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는 병상에서 6번째 고비를 맞아 사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날 숙면을 취했으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경환 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위급 상황에서 벗어났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와 건강 수치상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호 여사는 이날도 어김없이 오전 6시40분께 남편을 면회해 기도했다. 올해 기념행사는 오후 김 전 대통령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 여사와 아들 홍업, 홍걸씨 등 직계 가족과 윤일선 서교동 성당 주임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 형식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생환기념일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과 마틴 우든 주한 영국대사, 2007년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행사에서 연설한 인연이 있는 한국계 미국의 환경운동가인 조너선 리 등이 병원을 찾는 등 각계각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2009-08-14

“대표직 연연않고 때되면 결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2일 경남 양산 재보궐선거 출마로 당대표직 사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절대로 당대표직에 연연하지 않고 때가 되면 과감하고 의연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일각에서는 당대표직을 가지고 출마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기류가 있지만 대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금은 좀 정지작업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좀 지나면 결단을 보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표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말씀드렸더니 `잘 알았다`고 하면서 `당에서 잘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또 공식적인 출마선언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가 두 달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하겠다”면서 “이미 결심은 했고, 공식화 시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전날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당지도부 개편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추측보도다. 내가 그만 두면 당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누가 승계한다는 게 다 정해져 있다”면서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박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의 입각에 대해서는 “명수를 정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입각하는 것이 당정관계에 긴밀한 협조와 공고한 당정공동노력의 표현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말은 이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이라고 새삼스런 얘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3

민주 `원내투쟁` 놓고 고심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장외 선전전에 전념해 온 민주당 내에서 원내로 투쟁공간을 넓히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밖에서 투쟁동력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인식 위에서 효과적인 대여 전략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각에선 투쟁 방식에 대해 내부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단 당 지도부는 “끝까지 간다”며 장외투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농반진반으로 “첫 눈이 내릴 때까지 장외투쟁이 계속돼서는 안 될 텐데..”라는 말로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등원 시기와 명분을 고민하는 등 원내투쟁을 병행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 등원 문제와 관련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겠다는 것과 인사청문회 등 중요한 국정사안에 참여해 활동하겠다는 게 두 가지 원칙”이라며 “정기국회 과정에서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 모습을 충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주 그룹별로 의원들과 만나 등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등원론자`인 박지원 정책위의장의 인선도 원내 투쟁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2009-08-13

“민주화·민족화해 큰 발자취”

이 대통령, 김대중 前대통령 병문안 쾌유 기원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 병문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이희호 여사 등 김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병문안을 검토했으나, 지난 주말에는 상당히 상태가 위중하신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가시는 것이 자칫하면 김 전 대통령께나 가족분들께 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 “오늘 마침 상황이 많이 호전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그렇다면 내가 가보는 것이 도리겠다`고 결정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민주화와 민족 화해에 큰 발자취를 남긴 나라의 지도자이신만큼 문병하고 쾌유를 비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폐렴으로 30일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김 전 대통령은 비교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10시쯤 김 전 대통령을 문병했으며, 10일에는 오랜 정적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병원을 찾은 것을 비롯해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이 병문안을 다녀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2

박근혜 前대표 “재보선 관여 안해”

MB 특사 “나라 위해 할 일 하는 것”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1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하게 된 데 대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기꺼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 재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친박(친박근혜)계 심재엽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나라 일을 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너와 나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벌써 지난 1월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싸움이 있었느냐”고 반문했으며, 향후 다른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나라를 위해 해야 되는 일은...”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전 대표는 박희태 대표의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제가 답을 드리거나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박희태 대표가 양산 재선거에서 친박측의 지원을 바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 제가 여태까지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친박 의원의 입각설에 대해서는 “이미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추가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박 인사의 입각문제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고, 선택받은 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병문안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중하시다고 알고 있다”며 “안정이 되시면 가서 뵈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8-12

박희태 대표, `재선 출마` 결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남 양산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례 당청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알았다. 당에서 상의해서 잘 해달라”고 답변했다고 김효재 당 대표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대표의 대표직 유지 및 향후 지도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 김 실장은 “대표직 유지 여부는 대통령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당 지도부와 상의할 문제”라며 “조만간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박 대표의 향후 거취 표명 시기에 대해 “10월 재선거 전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내각·청와대 개편 문제와 관련, 박 대표는 친박(친박근혜) 및 정치인 입각 필요성 등 당 안팎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 대통령은 “(개각의) 시기와 방식을 맡겨달라”고 밝혔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혜택은 서민측에 가장 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정부와 당이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회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당측에서 박 대표를 비롯해 장광근 사무총장, 김효재 대표비서실장이, 청와대측에서는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맹형규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박 대표는 회동에서 장 사무총장으로부터 당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곧바로 배석자를 물리친 채 30분간 박 대표의 경남 양산 출마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2009-08-12

민주 역학구도 달라지나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전격 기용되면서 당 역학구도에 변화가 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벌써 당 일각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전면배치로 정세균 대표-이강래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사실상 `삼두체제`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상징감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 대북 특사 등 요직을 섭렵한 데서 나오는 그의 정치적 중량감 때문이다. 그는 벌써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대안을 내겠다”며 “원칙을 지키되 감동적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DJ의 입`으로 고착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제1 야당의 핵심으로 진출함에 따라 이들 `트라이앵글` 간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마저 나돌고 있다. 실제로 같은 전북 출신인 정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사이를 협력와 경쟁 관계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은 가운데 이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 관계도 매끄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 DJ에 의해 발탁, 국민의 정부 때 정치적으로 성장했지만 `출신성분`이나 정치적 행로는 달랐고,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경쟁자로 부딪힌 바 있다. `박지원 카드`는 일단 친노(親) 및 386그룹을 끌어안으면서 호남의 새 맹주를 뜻하는 `포스트 DJ`이자 민주개혁진영의 선봉으로 나서려는 정 대표로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원군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교동계 인사들을 따돌리고 `소통령`으로 부상했던 박 정책위의장의 정치적 경륜과 장악력, 대중 인지도가 정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또한 없지 않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2009-08-12

지역 국회의원 민생탐방동행②

강석호 의원의 `영양고추 따기` 마을 어르신들과의 첫물 수확 취재기자까지도 합세 `구슬땀` “언제 한 번 고추 따보셨니껴?” “아이고 오늘 품삯 받으려면 한 고랑은 다 해야되니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방언이 흘러나온다. 빗 가락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고추밭을 헤치며 서툰 손길을 내민다. 이미 다음 농사를 위해서 고추 따는 법을 확실히 배운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다. 그러더니 강 의원은 “아! 이 사람아 그렇게 따면 고추 다 베리지. 어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라며 동행한 보좌진들을 몰아세운다.특화된 대체작물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살길 모색해야” ♠영양, 산골짜기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같이 동행한 기자와 함께 찾아가는 데만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꼬불꼬불한 산길이라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자잘한 멀미는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 넓지 않은 계곡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왜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았을까`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마치 `낚싯배 한 척을 띄워놓고, 유유자적`하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다. ♠고추 따기, 첫물 “첫물인데, 날씨가 이래서인지 실하지가 않니더. 그렇다고 수확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따야지 다음에 또 열리는 거 아닙니꺼. 그래 봤자 한 근에 5천,6천 원 하니더,” 펑퍼짐한 청바지에 자유복을 입은 강석호 의원이 발갛게 익은 고추를 서툰 손길로 따는 와중에도, 이를 지켜보는 마을 어르신들의 입은 쉬지 않는다. 강 의원은 “사실 한 두통 고추를 따니까 정신이 없더라”며 “그래도 여자 국회의원들은 영양 고추를 최고로 알고 있으며, 영양이 살기 위해서는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영양이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영양 고추를 선물로 받고 “아이고, 강 의원은 지역구가 많아서 좋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는 것. ♠강석호의 고추 따기 사실 강 의원의 고추 따기 체험은 쉽지가 않았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다가, 거의 처음 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실수도 많았던 것. 여기에다 인근 지역구인 영덕에서의 행사로 인해서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오랜 시간을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게 강 의원의 장점. 때문에 이날의 고추 따기 체험은 1시간 가까이 지속됐다. 마을 주민 한 분이 “10분간 휴식”을 외치는데도, “일을 얼마 하도 안 했는데, 우예 쉬노”라며 아예 취재하는 기자들까지도 고추 따기에 참여시킬 정도. 결국, 수첩을 끄적이고 있던 기자와 카메라를 누르고 있던 기자도 밭으로 들어가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혹여나 가지를 부러뜨리는 게 아닌가` 조심하며 고추를 수확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100세 할머니와의 우연한 만남 "저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하고 가이소" 강석호 의원이 고추 따기 체험을 한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에는 `회곡고택`이라는 조선 중기의 한옥집이 남아 있다. 물론, 옛날의 연못 자리에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으며 그 넓었던 기와집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손자까지 둔 올해 100세인 할머니가 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는 강 의원의 방문에 그저 지나가던 길손이 방문한 마냥 편하게 맞이한다. 그런 할머니의 소원은 “나 혼자 잘사는 거 말고, 내 숨 쉴 동안에 깨끗한 게 소원이지”라는 게 할머니의 꿈이다. 강 의원은 나이가 많아 친정도 어디인지 모르는 할머니에게 “제가 내년에도 올텐게, 그때도 꼭 건강하셔야 한다”며 당부 아닌 당부를 거듭한다. 영양의 회곡고택은 조선 중기의 문신 회곡 권춘란(1539~1617)이 노년에 살던 곳이다. 권춘란은 아들이 없어 동생 춘계의 맏아들을 양자로 삼았는데, 이 집은 권춘계가 임진왜란 이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침과 사당이 남아 있으며, 사당은 원래 정침의 오른쪽 뒤에 있던 것을 영조 14년(1738)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지었다. 정침은 앞면 5칸·옆면 5칸의 ㅁ자형이며, 처음 지을 당시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사당 안에는 `회곡선생문집`과 교지·호패·공신록·행장기 등이 보관되어 있다. ♠영양이 살아갈 길? 인구 2만5천 정도의 영양. 실제로 영양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고장 중의 하나다. 벌어 들이는 세수도 별로 없으며, 2009년에는 지방교부세마저 삭감되면서 각종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한미FTA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영양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며 “특화된 부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은 관광농촌을 겸해야 한다”며 “이를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지역 의원들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이날 고추 따기 체험을 마친 후 주민간담회에서 “영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양을 위해서 같이 애썼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12

李대통령, 潘총장과 18일 회동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고위 외교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반 총장의 면담이 오는 18일 오전 청와대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면서 “국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반 총장은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기간 만나는 등 취임 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동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해 7월 4일 이후 약 13개월만이다.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반 총장은 기후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을 비롯해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 및 미국 여기자 석방과 이른바 `대북 포괄적 패키지`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 총장은 지난달 29일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틀이라는 전제아래 이를 위한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반 총장은 이번 방한 일정을 `로키(Low key) 모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부분 비공개로 소화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회동도 편한 분위기에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8-11

여야 지도부, 병문안 잇따라

여야 지도부는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지자 김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성진 박순자 최고위원, 윤상현 대변인, 김효재 비서실장 등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병실을 찾았다. 박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병실이 위치한 병원 20층에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 한화갑 김옥두 장성민 전 의원 등과 만나 쾌유를 빌었다. 박 대표는 “정파를 떠나 전 국민이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지극 정성으로 바라고 있다”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노력이 김 전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정세균 대표와 송영길 김민석 안희정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병원을 찾아 이 여사를 만나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었다. 이 여사는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뜨개질로 양말, 장갑을 떠서 대통령에게 끼워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병원 4층 병원장실에서 쾌유를 비는 예배를 올리기도 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개혁 진영의 큰 지도자인 김 전 대통령이 위중하다는 말은 저희에게 청천벽력과 같다”며 “민주당뿐 아니라 한민족을 위해 할일이 많으므로 하루 빨리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도 오후 3시50분께 병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의 병세를 살폈으며, 권노갑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설훈 전 의원 등 옛 동교동계 인사들도 전날에 이어 병원을 지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오후 병원을 찾아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셨으니 이번에도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 여사를 만나 “민주주의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쾌차를 빈다고 전했다”면서 “이 여사께서 걱정이 많을텐데 건강하셔서 제가 오히려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박광태 광주시장도 병원을 찾아 이 여사를 격려했다. /김진호기자

2009-08-11

이한구 의원 “4대강 사업 재검토해야”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며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4대강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또 혁신도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재정사정이 그래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나왔던 얘기”라며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놓고 이런 것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행자의 `4대강 사업의 내년 예산도 일정 부분 줄어 들 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세출 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효율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든지, 생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순서대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시 진행자가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그대로 지켜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이나`고 물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다”라면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나면 분명히 재정적자 문제, 국가부채 급증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등장을 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모든 SOC사업 예산은 그 부담을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세대도 곧 경제가 어려워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것도 성역 없이 다시 재검토 하고 필요하면 사업축소, 또는 추진기간 연장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에서 백업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11

민주 `호남인사 홀대` 발언에 한나라 “지역감정 자극말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호남 인사 홀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고위직 인사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지역감정 자극하는 구태정치”라고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인사 분석 결과 영·호남 비중이 줄고 경인 지역 등 기타 지역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인 균형 인사를 추진했다”면서 “정 대표가 주장하는 호남 씨말리기나 숙청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장 사무총장이 이날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부터 지난 7월말까지 각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의 출신지역을 비교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영남과 호남 출신 비율이 각각 5.1%포인트와 3.3%포인트 감소했다. 현 정부에서는 영남 55명(35.1%), 경인 33명(21%), 호남 29명(18.5%), 충청 25명(15.9%), 강원·제주 등 15명(9.5%)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남 70명(40.2%), 호남 38명(21.8%), 경인 32명(18.4%), 충청 20명(11.5%), 강원·제주 등 14명(8%)이었다. 장 사무총장은 이를 토대로 정 대표를 `형편없는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호남에 편중된 인사를 오히려 인사탕평 차원에서 지역별로 골고루 인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망국병”이라며 “구시대 정치로 무덤에 묻어야 할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이득을 노리고자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정세균 대표가 가지 말아야 할 길까지 갔다”고 전제한 뒤 “호남출신 공직자 숙청이란 섬뜩한 발언으로 20세기`구태정치의 길`까지 답습하는 모습은 민주당의 길거리 정치에 국민적 관심이 없자 초조한 나머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하셨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구시대 망령을 되살려 정치적 이득 좀 보겠다는 구태정치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9일에도 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국민통합 차원의 탕평인사를 두고, 지역편중 인사라는 허위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하고 “근거도 없는 공직인사 편중발언으로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어버린 구시대 유물을 되살리려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며, 선동으로 정치쟁점화를 촉발시켜보려는 국론분열 조장행동”으로 규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0

지역의원 민생탐방 동행 - 홍사덕 의원 `청소년과의 대화`

전날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더니, 오전에는 비까지 오락가락하는 날씨다. “대구 날씨가 대구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락거리기도 한다. 실제로 8월, 한 여름 섭씨 35도를 기록하던 대구의 날씨는 하루종일 가랑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더니 이내 한가을 날씨로 변하고 만다. 지난 1일부터 대구를 찾아 연일 지역구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홍사덕 의원 역시, “대구가 아닌 것 같다”며 “아침에 산보를 하는데, 서늘한 기운이 참으로 요상스러웠다”고 대구생활 2년째의 소감을 밝혔다.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제일 소득 수준이 낮고, 대구에서는 서구가 제일 소득 수준이 낮은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학교의 시설설비가 낮은 등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시민 위해 좋은일 했나” 질문 쇄도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 구축` 약속 △ 홍사덕의 눈높이? 홍사덕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홍 의원이 `청소년들과 홍사덕의 한 여름밤 대화`에 참석한 아이들과 눈을 맞춘다. 질문은 한 가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홍 의원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로운 지역구인 대구에서만 2번째이며, 전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에서 개최한 것만 해도 근 20년 가까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서울 강남에서의 행사는 `강의경력`만 수십년인 홍 의원조차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하지만 대구 속의 낙후지역이라 불리는 대구 서구에서의 `강연 아닌 강연`은 강남에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이들의 장래희망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디자이너, 물리학자 등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의사가 되라거나, 변호사가 되라고 강요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홍 의원의 눈높이는 참여 인원에 있지 않다. 홍 의원 역시, “지난해에 이어, 대구 서구에서 두 번째의 행사인데 작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 홍사덕의 이미지는? 행사에 나타난 홍사덕 의원의 이미지는 어떠할까. “사실 지난해에 한 번쯤 보았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은 기억하겠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글쎄요” 홍 의원의 보좌관이 살짝 귀띔해준 말이다. 그래서인지 홍 의원이 진행하는 대화는 소란한 장터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어떤 학생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이야기를 경청하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옆친구와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또 어떤 학생은 꾸벅꾸벅 졸기도 한다. 때문에,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기억할런지도 기약할 수는 없다. 다만, 홍 의원은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아이들의 본모습이기 때문.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모두 잊어버려도 좋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하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자기 이부자리는 자기가 정리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작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른이 돼서 상사나 직장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지역구에서만 두번째 만남돌발 질문에도 당황하기도 △ 아이들과의 소통 8월 6일, 한 여름밤이라고는 하지만 이내 해가 지더니 밝게 붉힌 조명이 아니고서는 앞을 바라볼 수도 없다. 그래서인지 행사가 벌어지는 야외 스탠드에서 바로 앞에 있는 홍 의원의 얼굴조차 알아보기도 힘들다. 그런 어둑한 곳에서의 대화. 그렇다면 홍 의원과 아이들간의 대화는 무엇일까. 한참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공부에 대한 이야기, 친구와의 관계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한 여학생은 `친구와의 배신`에 대한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또 어떤 남학생은 `시민들을 위해 좋은일은 무엇을 하셨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물론 홍 의원은 엄청난 강의 경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급작스러운 아이들의 질문에 자근한 대답을 이어가지만, 말문이 막히는 경우 또한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외국어는 어떻게 하면 잘 할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잠시나마 헛웃음이 나오기도…. △ 한여름밤의 대화 “대구 서구의 숙원인 서대구 공단에 대한 재개발.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행사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과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내년에 만날 적에 한 가지만 물어볼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고마운 사람이 되고, 앞길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가 자고 난 이부자리를 자기가 정리를 했는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7

이 대통령 `여름휴가 구상` 실현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후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여름휴가를 통해 구상한 청와대 및 내각개편이 어떻게 실행될 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다. 당초 지난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던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이 여러 변수로 인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8·15를 앞둔 시점에 일정부분 청와대 및 내각의 개편이 실현된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 직후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집권중반기 국정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의 폭과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의 인사검증 작업은 일찌감치 진행돼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 대통령이 이번 휴가기간 방향을 잡고 최종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청와대나 내각의 개편폭의 규모인 데, 이번에는 다소 커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대폭 개각 및 정치인 입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6일 개각 폭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최소한 소폭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해 여권이 청와대와 사전에 어느정도 교감을 갖고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일부 수석을 교체하는 등 청와대의 `단계적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일부 조직 개편 가능성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집권초 국정과제 선정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수석실이 우선 `정비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통합과 수석실별 기능 재편 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개각의 폭이나 내용은 청와대 개편보다 더욱 가늠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 두차례 개각에서 보여준 `거북이` 인사스타일을 감안하면 광복절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때 교체가 확정적인 듯 했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우 최근 들어 내년 국내 개최 가능성이 있는 G20 금융정상회의 준비와 내년도 예산편성, 민생정책 등을 감안해 유임설이 새롭게 흘러 나오고 있다. 마땅한 총리 후보감을 찾기 어렵고, 국회 인사청문회 파고를 넘어야 하는 사정 등도 유임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치인 입각`은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4선의 홍준표 의원과 3선의 임태희 의원, 재선의 주호영, 나경원, 최경환, 장윤석 의원 등이 유력한 입각 대상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의원과 `친박계` 정책통이자 수석정조위원장을 지낸 최경환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 당선인 대변인 출신으로 불교계의 넓은 인맥과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간사로서 체육계와도 인연이 있는 주호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중립성향이자 재선의 장윤석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검사출신이란 점에서 법무부 장관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문방위 간사로 최근 미디어 관련법 처리의 `1등 공신`인 나경원 의원도 문화부, 여성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나 노동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설 가능성이 있는 정무장관에는 친박계 김무성 의원과 충청권 출신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원외이긴 하지만 안동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도 정무장관에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이 국회 쪽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두언 의원도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입각 후보군에 올라있으며,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의 복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07

여, 내년 예산 `감세·4대강` 격론 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정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는다. 이날 당정회의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올들어 처음 정부 여당이 협의하는 자리이며, 당에서는 여느 해와 달리 예결위원 뿐 아니라 소속 의원 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통보해 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열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이나 세제개편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친서민 정책에 따른 세출확대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 감면과 2012년 완공예정인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증액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나성린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서민.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감세를 유예할 경우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투자도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 감세헤택만 보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무책임했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보, 서민·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07

코레일 경북 북부지사 `본부 승격`

장윤석 국회의원, 매파 역할 `톡톡` 영주시 소재 코레일 경북북부지사가 경북본부로 승격되는데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당 2선·사진)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측은 경영 합리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로 본사 조직 개편과 산하 17개 지사를 12개 지역본부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이 같은 조치로 현재 영주에 위치한 경북북부지사와 김천에 위치한 경북남부지사의 일부가 통폐합, 경북본부로 확대 개편하게 되며 경북북부지사는 현재 8개 팀, 26개역, 21개 사업소로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 3개 선로 277.86㎞를 관할해 왔으나 통폐합에 따라 경북선 용궁~김천 역까지 7개역 구간 66㎞를 연장해 관할하게 된다. 장윤석 의원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경영진과의 접촉을 통해 2005년 공사전환과 2006년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조직의 위상이 약화된 영주 철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경북북부지사의 조직과 위상이 강화되야 한다며 영주 철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지난 4월22일 허 사장 앞으로 영주시민들의 철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되살릴수 있도록 배려해 줄것을 요청하는 서한문과 6월초 허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경북북부지사의 경북본부로의 승격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장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접촉에서 영주시 전체 인구의 35%가 철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철도 중심 도시로 전국 어느 지역 보다도 철도에 대한 자긍심과 연고 의식이 특별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09-08-07

법안 발의해 놓고 당사자는 반대표

국회의원 자신이 입법발의한 법안을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개원 후 4월 임시국회까지 가결된 130개의 법률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의(대표발의, 공동발의)한 의원이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권, 불참 117건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의원발의 법안 중 가결된 건은 총 199건이나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이의가 없다고 인정, 가결한 6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참여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130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박기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의 경우 발의한 의원이 13명이었는데 실제 전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고작 1명이었다. 발의한 의원의 표결 불참률이 92.3%에 달한다. 심지어 대표발의한 의원이 표결과정에 불참한 경우도 있었다. 허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허범도 의원이 불참했다. 또 현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의원도 `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표결에는 참석치 않았다. 원안가결된 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본회의에서 이용경 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 사회적 관심이 만이 받았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변웅전 의원도 본회의 표결자리에는 없었다. 특히, 박종희 의원의 경우 자신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신이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고승덕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 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황영철 의원이 반대했다. 또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동발의한 김종률 의원이 반대하기도 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일부지역의 이기적 `청부입법`이나 내용도 모르면서 `품앗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률안의 입안·심사·표결과정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 책임추궁할 수 있는 법률안 실명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