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기점으로 공직사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등 사정기관에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16일 “공직기강 확립은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들어 사정기관들이 현 정부의 각종 치부를 스스로 찾아내 엄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강을 잡고, 사기를 북돋는) 두가지 방안이 다 포함된다”며 “그 접점이 어디 있느냐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 강화에 진력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나 비리 관행을 먼저 척결하지 않고는 공정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직 기강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했으며,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감사원은 7월부터 사정 인력을 총동원해 강도높은 공직 감찰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 감사원은 양건 원장 취임 이후 권력 토착,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 부패청산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직사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에 부패가 만연됐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자는 것”이라고 최근의 사정 드라이브를 설명했다.
중앙 부처의 한 간부는 “전체적으로 긴장된 분위기”라며 “외부 인사들과 점심이나 저녁 약속을 하더라고 오해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사정 강도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