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나라 홍장표·무소속 최욱철,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금배지`를 반납함에 따라 지금까지 18대 의원 1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의원은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한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정축재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7년 강원랜드 감사로 근무하면서 객실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선거구민과 지역 연고자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4

신문업계 방송 진출 준비상황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허용됐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 케이블채널, 보도전문 케이블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상당수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 사업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앙은 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케이블채널과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 신문사의 종편채널 겸영 허용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앙은 최근 자사 케이블채널인 `큐(Q)채널`을 종합엔터테인먼트 채널인 `큐티브이(QTV)`로 바꾸면서 종편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자사의 종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의 제안을 받고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TF팀장을 영입하고 PD 인력을 공개 채용하는 등 주요 신문사 중 방송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분석도 업계에서 나온다. 매일경제는 종편 진출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다 장대환 회장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태스크포스 운영시한을 한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매경 관계자는 “MBN 설립 경험도 있어 종편 진출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의 방송진출`에 있어 조선일보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 혹은 보도·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보류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종편 진출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선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도입되는 다채널방송(MMS·멀티 모드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경제지의 경우 각각 현재 자회사로 운영해온 한경TV, 서울경제TV(SENTV), MTN을 보도전문채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등록요건만 갖춘 경제정보 제공 채널(PP)이지만 앞으로는 보도전문채널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CBS는 지상파라디오, 온오프라인 노컷뉴스 등에서 보도 혹은 종편채널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한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컨소시엄 형태로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문의 방송진출`이 대세를 이룰 것이란 전망속에서도 신문사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갈리는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미디어법안 통과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일부 신문사의 경우 이번 방송법개정 자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2009-07-24

한나라 미디어법 표결 강행 … `아비규환`속 속전속결 처리

여야 의원·당직자 몸싸움… 부상자 속출헌정사상 최초 법안부결 상황에서 재상정 지난 8개월간 끌어온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이 결국 직권상정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했다. 이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끝에 출석 163명 가운데 152명의 찬성으로 먼저 신문법을 가결시켰으며, 논란의 핵심인 방송법 역시 재투표까지 가는 상황 끝에 153명 출석에 15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IPTV법 역시, 161명 참석에 161명 찬성, 금융지주회사법은 165명 투표에 162명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산회를 선포하기까지 이들 법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대략 20분. 법안 처리를 마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돼, 사실상 법안 자체가 부결된 상황에서 재상정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해, 18대 국회의 파행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의장 입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들 사이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경호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장내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이날 `아비규환` 속에 통과된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IP 텔레비젼의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했다. 야권은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유력 검토하고 있어, 정국이 극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3

뿔난 야권 `의원직 총사퇴` 초강수 두나

국회가 22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한 가운데 야권은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와 마라톤 의원총회 등을 거쳐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 불사를 결의했다. 이어 22일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18대 국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고, 문을 닫는 편이 국가 장래나 국민을 위해 훨씬 나을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특히 정치적인 압박 수단 정도로 비쳐질 것을 경계, 향후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결의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내 이견이 만만치 않아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 3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로텐더홀에서 약식 의원총회를 열고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미 천명한 대로)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는 원내에서 미디어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싸웠지만 앞으로는 장내·외에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의원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동당은 금배지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언론악법,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만약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다면 `야당 총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의 공동 의원직 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3

재투표에 대리투표까지 … 법안 처리과정 `원천무효` 논란

`언론 관계법`이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방송법 투표가 재투표로 진행돼는가 하면, 대리투표 논란까지 벌어져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나라당은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의사국장이 제대로 옳은 판단에 의해 회의진행을 하도록 했는데 회의에서 표결은 의결정족수가 돼야만 유효하다”며 “그래서 의결 정족수 안되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런 경우는 안건이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조된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할 수 있다. 그래서 표결정족수가 되서 표결한 것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에 따르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법은 헌법의 하위법일 뿐 헌법에 따라 잘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몸싸움 와중에 차례로 자신의 의석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교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법적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천무효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신문법은 대리투표를 통해 투표가 이뤄진 만큼 원천무효”라며 “또한 방송법은 294명 가운데 145명 밖에 투표를 안했으므로 원천적으로 부결”이라고 반박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단독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투표종료 선언 당시 재석의원 145명은 재적과반 146석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본회의장 전광판이 다음 표결을 위해 완전히 꺼져 자동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행위를 번복, 국회법에 없는 재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3

미디어3법,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토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 IPTV 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을 통과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방송법=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에 제출해 공개해야 함.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지분소유를 금지함. 또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함.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0%로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연합뉴스

2009-07-23

박근혜 “이 정도면 괜찮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2일 오후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다만 여야의 협상이 충분했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어려운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사전규제 진입과 사후규제 진입를 다할 수 있게 했고 여론독과점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며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제대로 된 미디어법안이 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미디어산업이 발전하는 길을 터 줬으면 한다”며 “연구를 많이 했고 당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원내대표실에서 TV를 통해 투표 상황을 지켜봤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3

靑 “미디어법 처리… 불가피한 선택”

청와대는 22일 여야간 극한대치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면서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는 미디어산업 선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전세계 미디어시장 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이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9-07-23

靑, 비상경제상황실 연장운영

청와대는 22일 비상경제상황실을 연말까지 연장운영키로 했다. 청와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비상경제상황실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결정하고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실 훈령 제18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위해서는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며,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3

정부, 국가브랜드 가치 높인다

정부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브랜드 실체개선 등 정책추진의 3대축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역할이나 글로벌 시민의식, 첨단기술·제품 등 국가브랜드 실체개선 5대 분야를 정해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는 22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고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향후 국가브랜드 정책 추진의 3대축으로 ▲국가브랜드 실체개선 ▲이미지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의 체계화를 제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3

MB, 개각 첫 언급… 후보군들 “혹시나”

지난달부터 꾸준히 개각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개각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소신껏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각 등을 놓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마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개각 및 청와대 개편설이 나올 때마다 일단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이미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개편에 대한 구상을 어느 정도 진전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이 “후임 각료들이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일한 장관도 있었고, 물러난 뒤에도 헌신적으로 일한 장관도 있었다”고 말한 것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시사함으로써 현직 각료와 참모들이 이에 대비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개각 관련 발언으로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다수 장관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도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일부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장관직 신설, 청와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통합, 홍보수석 신설, 국정기획수석실의 역할 조정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의 휴가가 8월초에 잡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7월 말께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8월 중순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특히 개각의 경우 다음 달 둘째 주중에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많지만 이르면 다음 달 7~9일 정도도 가능하고 늦어지면 셋째 주에 단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관을 비롯해 모두 휴가를 다녀오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휴가가 끝난 뒤 개각을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여권 내에서는 몇몇 한나라당 의원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입각 제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중진 A의원과 친이계 중진 B의원, 충청 출신의 중진 C의원 등에 게 입각 제의가 갔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그간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다른 인사들도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의 진의를 탐색하며 모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휴대전화를 자주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2009-07-22

`언론관계법` 여야 대치 팽팽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첨예한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막판협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보유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도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만일 직권상정이 강행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우선 한나라당은 21일,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소유를 2012년까지 유보하는 안을 내놨다. 당초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경영을 유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기에다 지분소유도 2012년까지 유보하겠다는 것. 다만, 한나라당은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는 신문과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초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 등에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30%까지 수정된 안을 제시한 상황으로 이같은 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많은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은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야간 협상은 오늘까지 만이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2012년에는 모든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어차피 지금 지상파 방송을 허용해 줘도 2012년까지는 방송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양보안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소유 허용을 2012년까지 유보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날치기 강행처리를 위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주의 위기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84명의 의원직 사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어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우 대변인은 “아침에 열린 중진연석회의 참석자 24명 중 1~2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사퇴안에 지지를 표했다”며 “이것이 `정치쇼가 돼서는 안 된다`, `하면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직 사퇴가 결의될 경우 사퇴서를 정세균 대표에게 제출하고 정 대표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임박할 무렵 이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국회가 최악의 파국 상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순원기자

2009-07-22

“녹색성장은 국민생활운동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녹색성장은) 정치적ㆍ이념적 갈등을 뛰어 넘는 유일한 국민생활 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정치이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이라는 21세기형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짜증이 나기 마련”이라면서 “호우피해가 심각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공직자들의 노고가 컸다”며 “장관을 비롯해 모두 휴가를 다녀오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개각 등을 놓고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소신껏 일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후임 각료들이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일한 장관도 있었고, 물러난 뒤에도 헌신적으로 일한 장관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가끔 전화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며 평소 공직자의 일하는 자세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2

올 하반기 경제 -0.5% 성장

2009년 하반기 우리경제는 -0.5% 성장, 연간으로 -2.0%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냉각 및 고용여건 악화로 내수도 침체국면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발간한 `NABO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중 국내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해 2009년 연간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0%(상반기 중 3.5%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악화로 0.8% 감소해(상반기 중 3.2% 감소) 2009년 연간으로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가동률 하락에 따른 채산성악화로 11.9% 감소해 연간으로 17.2%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설투자와 총수출물량은 하반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1.8% 증가해 여타 지출부문별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총수출물량은 선진국 및 개도국의 경기침체가 완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4.0% 증가해 연간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하반기 중 경상수지는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216억 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이 축소된 89억 달러 흑자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를 살펴보면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원/달러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0% 상승해 상반기(3.3%상승)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2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시사

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6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에 이번주 내 의사일정 협의를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6월 국회회기가 이번주(25일)에 끝난다”며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부터 이번주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의사일정 협의에서 언론관계법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번주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면,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는 것. 김 의장은 아울러 “여야는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상해 주기 바란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면 타협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강조, 여야 모두에게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2

“폐목재 자원화로 녹생성장”

폐목재의 재자원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국제적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목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한-일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선필 산림청 과장과 동덕수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 일본 산림과학원의 구보야바 박사 등 참가자들은 “지구온난화의 확산을 막고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이산화탄소의 감축문제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라며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지구온난화의 확산을 저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하지만 목재자원의 합리적인 재활용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 목재자원의 공급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그 동안 사용되지 못하던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목재자원 공급의 확충방안을 선진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목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폐목재 자원의 50% 이상을 단순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심포지엄이 전문가의 고견을 바탕으로 목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의 효과적인 구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2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동서고속도로 건설` 토론회 개최

“국민통합 위해 빨리 건설해야” 동서7축 완성으로 국가도로망 효율성 증대이질감 큰 동서지역 화합·소통 위해 필요 동서횡단고속철도 건설 요구에 이어,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과 최규성 위원(전북 김제·완주)은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주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광역경제권 중 호남권과 대경권·동남권을 연결하는 고속 도로망이 미약하고 특히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지역과 대구·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취약하다”며 “지리적 장벽 등으로 동서 지역간의 언어와 풍습, 정치적인 이질감마저 심화되고 있다”고 말해, 동서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 부원장은 또 “현재로서는 새만금에서 대구·포항권을 가기위해서는 호남·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해 대전을 우회하거나 88고속도로를 이용해 함양 혹은 광주를 우회해야 한다”며 “전라권과 경상권을 직접 연결하는 88고속도로의 경우 계곡을 따라 형성돼 고속주행이 불가능한 데다 교통사고율이 높고 2015년까지 2조6천억 원을 들여 4차선 확장을 해야 하는 등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새만금과 포항을 직접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부원장은 이날 동서고속도로 노선과 관련, 직통안으로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우회안으로 전주~장수~무주 구간의 기존노선을 이용한 `새만금~전주~장수~무주~대구~포항` 노선 등 2가지를 내놓았으며 직통안의 경우 4조9천억 원, 우회안의 경우 3조5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집계했다. 동서고속도로 교통수요와 관련, 설 부원장은 “2007년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개략적인 분석 결과, 새만금~전주 구간은 높은 통행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전주~무주~대구 구간은 충분치 않지만 어느정도의 통행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그는 “동서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동서 7축의 완성으로 국가기간도로망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완주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해당 지자체와 고속도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2

여야, 절충 실패… 21일 오전 협상 재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담판을 벌였으나 이견이 커 절충에 실패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내 모처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협상을 재개, 담판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극적인 타결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 사전·사후규제 강화, 대기업·신문사의 방송 지분율 하향조정,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수정안에 난색을 표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9-07-21

김의장 `직권상정` 카드 꺼내들까

“단상점거 용납 못한다” 강조하면서도 협상 종용`여야 합의할 시간 충분하다` 판단… 시기 늦출 듯 `6월 국회`의 가장 핵심 쟁점인 언론관계법을 놓고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이 변수가 되면서 한나라당이 애초 못박은 협상시한을 20일로 연장함에 따라 직권상정의 카드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을 바라보는 여론마저 호의적이지가 않아 국회의장 이후 정치적 재개를 노리는 김 의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김 의장의 고민은 최근 언급한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의장은 20일 여야의 본회의장 대치 상황과 관련해 “만약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법과 관련해서는 “협상하라는 것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합의를 촉구하는 언급도 평소 내 주장과 거의 비슷하다”며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해결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측 허용범 대변인이 19일 “(김 의장이 여야에)오늘(19일) 중으로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시한을 강조한 말과 함께 “20일부터 법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이 있다”고 전해 어느 정도 직권상정에 대한 결심이 섰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엿보인다. 이처럼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김 의장도 여야의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장도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직권상정의 명분이 섰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상황 변화로 인해 이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18대 국회 들어서 세 차례나 직권상정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직권상정을 남용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는, 여야의 협상이 남았다는 사실이 결단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상황을 기다려볼 여유를 가져다줬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강행 일변도의 한나라당이 다소 혼란을 겪으면서 절충점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는 점에서도 합의에 의한 통과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때 `직권상정`의 부담에서 좀더 멀어질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수일 내에 결국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는 결심을 굳혔다는 분위기도 들려오고 있다. 합의를 기다려볼 수는 있지만 결국 이번 한 주 안에 결판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언론법을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박순원기자

2009-07-21

미디어법 첨예 대치… 폭풍전야 국회

언론관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회의장을 점거·대치한지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몸싸움을 포함한 실력행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19일 자정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했으나 20일 오전·오후로 연거푸 변경, 사실상 협상 시한이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은 6월 국회 마지막인 25일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 24일까지 연이어 5일 동안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 게다가 외국에 나간 의원들까지 모두 불러모아 법안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어 민주당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당 대표 단식`이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대응을 실시했다. 여야가 극한 제1야당 대표가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2003년,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단식을 한 이후 처음. 20일 정세균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방문을 받으며 단식 이틀째를 맞고 있다. 전날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간 정 대표는 약간 초췌해진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았지만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여전한 강단(剛斷)으로 칼날을 세웠다. 그는 박희태 대표와 함께 방문한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이 `MB악법 대신 차라리 HT(박희태)악법으로 바꿔 불러달라`고 하자 “MB정권이니까 MB악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청와대 지시에 당이 하위개념으로 전락하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언론노조 지도부를 맞아서는 “어떤 이들은 국민들이 언론악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왜 정권이 이를 밀어붙이는지 잘 알고 있고 판단도 제대로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가 언론법의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서는 한편, 언론관계법의 최종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다만, 언론관계법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언론 관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둬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언론 관계법 강행처리 의사를 표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거의 언론 관계법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떼쓰기 주장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안을 갖고 나와서 진정한 태도로 국민을 위해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24일을 마지막날로 봤을때 결국 23일께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대한 협상의 분위기 조성과 노력해 본 뒤 결국 안 될 경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번 사태를 매듭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24일은 본회의 마지막 날로 자칫 지연될 경우 처리가 불가할 수 있어 23일이 될 것이란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극적 협상 타결을 바라는 각계 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순원기자

2009-07-21

李대통령 “북한인권 관심 기울여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 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기 들어 처음으로 임명하는 인권위원장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직접 당부해 향후 인권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여권은 과거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외면하면서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좌편향적인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 상황을 챙기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내외 문제에 공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인실 신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통계 분야는 수준급이나 사회복지 통계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1

박근혜 `미디어법 제동` 속내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방침에 제동을 건 박근혜 전 대표의 속뜻은 무얼까. 당내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공식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때 반대표만 던질 수도 있을텐데 왜 발언을 공개했을까`라는 반응이 나올만큼 다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일단 친박은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개정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 자체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하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직권상정될 한나라당 수정안이 노출되지 않아 당 소속 의원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당 수정안은 알 수 없고, 직권상정은 한다고 하고, 처리 방식은 파국으로 향해가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박 전 대표가 나서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런 이유라면 직권상정 추진 하루 전인 19일 `반대론`을 펼쳐 굳이 당 전체를 혼돈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한 `박근혜 수정안`이 한나라당 수정안과 거리가 있는 점을 불만스러워 한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기존의 방송에 신문 등 다른 매체가 들어올 때 매체가중치에 따라 매체합산율을 산출하고, 이 비율이 30%를 넘으면 규제하는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서는 부인하지만 박 전 대표의 발언서 정치적 메시지를 찾는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표가 여권핵심부에 대한 불만을 반영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2009-07-21

개성공단지원단 존치법안 여야 의원들, 발의 잇달아

여야 의원들이 오는 10월까지 한시조직인 통일부 내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상설 조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의원 33명은 통일부 소속으로 `개성공단 개발지원단`을 둠으로써 현행 사업지원단 조직을 10월 이후에도 통일부에 존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3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 의원 19명은 지난 14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상설화와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 등은 개정 법안에서 `통일부에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는 문안을 새로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지원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내 남한 주민들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돌발사태에 적절히 대처하고 공단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공단 현지 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히 통지토록 하는 등 개성공단 관계자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한 통일부 장관의 의무도 개정 법률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2009-07-21

정세균, 단식돌입… 영수회담 제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9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움직임과 관련,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의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은 지난 2003년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 열흘간 단식을 감행한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비장한 심정으로 단식에 돌입한다”며 “`재벌 방송`, `족벌 방송`은 안된다는 국민 뜻을 받들어 170석 거대 여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단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모든 것을 걸고 여권의 총책임자이자 실질적으로 미디어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대통령과 담판하고자 한다”고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는 영수회담 의제에 대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책을 의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으로, 이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정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국면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9-07-20

“포항~새만금 동서고속도 서둘러야”

포항~새만금에 이르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한시라도 빨리 앞당겨야 소통과 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포항 북·사진)의원과 민주당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21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포항~새만금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병석 위원장은 “동서 고속도로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는 소통과 통합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환동해경제권과 환서해경제권의 양 날개를 잇는 힘줄이 되어 국가 경제성장과 번영의 비상을 가져다 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성 의원은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가장 낙후된 지역인 경북과 전북을 이어 양 지역의 산업, 물류, 관광 등을 교류하여 동서화합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징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의미와 기대효과를 다지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사업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동서고속도로의 `완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 김관용 경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과 한국도로공사 류철호 사장,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 원장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0

박근혜 “미디어법 반대”… 與 화들짝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미디어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 여권에 논란의 불씨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직권상정에 의해 미디어법이 처리될 경우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측근은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가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참석 여부에 대해 그런 말 한 적은 없다”고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최근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자체 방송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즉. `매체 합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통합미디어시장 점유율을 30%로 제한하자는 것. `매체 합산 점유율`이라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 시장을 통합해 특정 언론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측정 방식으로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 30%`를 넘어설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또 각각의 매체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지상파는 2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둘 다 30%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으로, 특히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한나라당 49% 민주당 0%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30%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표결에 참석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직권상정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도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제외한 누구도 언론관계법의 날치기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 전 대표조차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는 마당에 집권여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방송장악법을 강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박 전 대표의 `반대표` 견해 표명은 국회 표결에서의 반대표 하나 추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절반을 이끄는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이고, 친이명박계 강경파가 주도하는 언론법 강행 기류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만만찮은 정치적 파장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언론법 강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 기류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0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 칼럼` 게재 시작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오는 20일부터 `여의도 칼럼`을 시작한다. 여의도 칼럼은 각종 정책 현안과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의 소중한 고견을 칼럼 형식으로 연속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첫 게재되는 20일에는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내놓을 예정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여의도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의 틀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0

靑, 인사검증 개편 신중 기한다

청와대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로 불거진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과 관련, 몇달 더 시간을 두고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 검토한 뒤 올 연말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은 현재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꼼꼼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여론에 떠밀려 하는 응급 처방이나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법령이나 훈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손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현 인사시스템 하에서 철저히 인사를 하고,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위직 인사 시스템의 경우 대증요법에 의한 변화보다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청와대는 앞으로 두 가지 큰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인사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주요 기관들과의 정보 협조를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잘 파악되지 않았던 세밀한 흠결까지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 한가지 청와대가 무게를 두는 인사시스템 개선 원칙은 도덕성 확보를 위해 인사 대상자로부터 최대한 솔직한 신상 고백을 받아내는 부분이다. /김진호기자

2009-07-20

국회, 제헌절 맞아 본회의장서 한시 철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제헌절 경축행사를 하루 앞둔 16일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틀째 이어오던 본회의장 점거대치를 한시적으로 풀었다. 양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제헌절 경축행사가 열리는 17일 낮 12시까지 양쪽 원내부대표단 2명씩 4명만 남기고 본회의장을 비웠다. 여야는 한시 철수 조건으로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과 의장석 점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17일 정오까지는 남은 4명 외에 본회의장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이 같은 합의는 여야의 본회의장 점거 대치가 계속될 경우 17일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열리는 제헌절 행사에 자칫 차질이 빚어지고 국가위신이 추락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제헌절 경축행사는 입법.사법.행정의 주요인사 뿐 아니라 국민대표와 외국 사절을 포함한 1천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주관하는 제헌절 행사를 하는데 국회 점거 모습이 국내외에 나와서는 보기가 좋지 않다”며 한시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은 제헌절 행사도 하고, 외부인사도 오는 만큼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합의했다”면서 “이는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시적이지만 이틀 만에 본회의장 점거 대치를 풀었고 충돌 사태도 일단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양당은 합의 시간 이후 다시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까지 여야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09-07-17

김형오 의장 `회기 연장하자`… 野 거부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오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회기를 연장해줄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점거` 사태와 관련해 “내일 제헌절에 외부 손님도 많이 오니 본회의장을 비워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밀도있는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6일간 일정의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회기를 연장하려면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이어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대해 “양당이 모두 자당안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박근혜 의원이 제의한 안을 갖고 합의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안 원내대표는 “김 의장 제안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혀 매우 실망하고 헤어졌다”면서 “의장은 `왜 의장의 충정을 모르느냐`고 격분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1일 표결처리한다고 발표하면 결과적으로 표결처리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31일까지 표결처리만 기다릴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합의 과정에 이를지 구체적 방법·절차를 논의해서 합의하는 노력을 하고 합의 결과로 표결처리를 하면 맞지만,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31일 표결처리한다면 내주 표결처리하는 것과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나 “김 의장이 회동 뒤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제안한 문제를 다시 논의할 기회를 갖고 했다”며 “내일 의총을 열어 논의해보고 필요하면 이 문제를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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