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공영도매시장 법인 지정권 관련 간담회 개최

◇… 강석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8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 환수 및 올바른 농안법 개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 출하자와 소비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권의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또 도매시장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 그 운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 측은 지자체가 소비지의 기능에 치중할 수밖에 없음에도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 지정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산지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권한을 환수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또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중앙도매시장 법인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지방도매시장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