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8월 휴가철, 지역국회의원들은 뭐하나

이병석·강석호 의원, 이스라엘 의회 의원맞이대부분 입법 활동·지역 현안 챙기기에 `올인` 8월 휴가철이 다가왔다. 국회의원회관을 다니다 보면 으레 듣는 말도 “휴가 언제 가느냐”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휴가와 관련한 질문을 되받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보좌관들 역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다. 지난주 미디어법의 통과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자칫 휴가를 가게 되면 국민들의 보는 눈이 좋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다가온 국정감사로 말미암아 시간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간의 일정이나마 해외를 향하는 의원들도 있다. 물론 휴가가 아닌, 공식적인 행사를 겸한 외유다.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내달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09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방문, 베를린에서 준비한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베를린 육상선수권대회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도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 의원은 오는 8월3일부터 3일간 철도 110주년 및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한 `역사의 길, 녹색의 비전, 대륙철도 횡단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의 국회의원들을 우리나라로 불러 행사를 갖는 의원들도 있다. 오는 13일 오후에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스라엘 의회의원들과의 친선 축구경기가 그것. 이 경기에는 이병석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다음달 21일부터 3일간, 정의화 의원 주최로 열리는 조선통신사 일본시찰행사에 참석할 예정. 반면, 8월에 예정된 휴가를 반납하고 오직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와 입법활동, 그리고 지역구 방문에 힘쓴다는 국회의원도 여럿이다. 우선 대구시당위원장인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과 경북도당위원장인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해봉(대구 달서을),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 등은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와 각종 입법활동, 그리고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올인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오는 8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청소년들과 홍사덕의 한여름밤의 대화`를 마련하고 서구의 퀸스로드와 각 초등학교 등지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난다는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비정규직법 통과와 관련, 바쁜 8월을 보낼 예정이며 정수성(경북 경주) 의원은 한수원 본사 부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역구에 자주 내려간다는 방침이다. 또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달 말 원내대표단으로 애쓴 의원들과 일본에 다녀온 다음, 예결위 간사로서 8월 초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예산에 대해 당정회의를 할 예정이며,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김성조(경북 구미갑)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 살리기 전국투어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지역구 단위의 당원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구민과의 스킨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9

李대통령, `친서민 행보` 가속페달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서민 중도실용` 행보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매주 민생 현장 방문과 타운미팅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서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이다.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로 파괴력 있는 `정치 이슈`가 일단 사라지자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다”는 참모들의 말도 들린다. 이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제2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선정된 75개 생활공감 중점과제에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정부가 평소 내놓는 정책의 혜택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정책의 비효율성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몸이 좋지 않은 군 장병의 건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사건 피해자나 참고인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검찰 진술제도 개선방안, 수수료 없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 간소화 등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서민의 `민생고`를 세심하게 이해하려는 정부의 시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인 만큼 현장을 일일이 살피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와 같은 맥락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친서민 현장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8.15 특사를 통해 150만 명에 달하는 서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도 중도실용에 바탕을 둔 통합형 인사로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를 주도했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이탈한 수도권 30·40대 샐러리맨과 20대청년, 지방거주자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민생정책에 주력하는 등 `지지층 복원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7-29

비정규직 실직 상담창구 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비정규직법 통과에 힘써온 조원진 의원(사진)이 자신의 지역구와 국회내에 비정규직 실직상담창구를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 병)의원은 28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달서구 감삼동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두 곳에 대구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비정규직 해고자 및 해고 예정자를 위한 실직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인 2년이 도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되는 사용기간 제한이 지난 7월1일 적용된 이후인 지난 7월22일까지 노동부가 실태조사한 결과, 68%인 5천590명이 실직했고, 32%인 2천65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 의원은 “5인 연석회의 등 개정 협상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법 개정에는 실패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된 법으로 인해 한 가정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비정규직 실직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상담창구 개설배경을 밝혔다. 비정규직 실직 상담창구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www.chowonjin.com)나 전화(대구 053-523-9900, 서울 02-788-2361)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대구 달서구 감삼동 342-1 감삼빌딩 4층)하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며, 재취업 알선까지 상담을 받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9

검찰총장 김준규 공정委長 정호열

청와대, 조만간 청문회 요청김준규 내정자,정호열 내정자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으로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검찰총장으로는 사시 22회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호열(55)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보험학위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있으며, 성균관대 법대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부정경쟁방지접론과 경제법 등이 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정 내정자에 대해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공정경쟁과 상사분쟁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김준규(54)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시 21회로 서울출신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전고검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을 맡고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으며, 다양한 수사분야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안목과 식견도 갖췄다”면서 “현재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인 후보자는 검찰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된다”고 내정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내정된 두 후보자에 대해 “실무적 절차가 완료되면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9

당정, 비정규직법 유예안 원점 재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이번 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 갖고는 협상이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은 법 시행을 미룰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법 시행전 타결에 실패했었다. 앞서 정부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지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 개정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번 주 안에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29

“방폐장부지 안정성 재조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8일 “경주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안정성에 대해 공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년 만에 공개된 정부의 부지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주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반암 또는 지층에 균열이 많으면 방폐장 부지로 결격사유”라며 “조사 보고서를 보면 경주 방폐장 부지엔 단열대 등 불량한 암반 상태가 확인됐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지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고 방폐장 건설 공정률도 20%에 불과한 경주 방폐장에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29

한나라 지지율 하락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28일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26.6%, 민주당은 24%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지난 25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리서치플러스의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 지지율이 23.9%에 그쳐 민주당의 28.1%에 비해 낮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당시의 지지율 역전현상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현상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2009-07-29

미디어법 처리 후 여야는 `마이웨이`

지난 22일 신문법 및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이 통과된 이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며 각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우선,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선언한 민주당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는 `언론악법 폐기 100일 대장정`을 목표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서명운동을 벌이며, 시국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적 투쟁도 본격화해서, 앞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국회내 CCTV 화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을 체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체계적인 법적 투쟁도 많은 국민의 동의 속에 진행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인사청문회 등 원내투쟁도 대비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도 “야당에 의한 표결 방해”를 주장하며 증거수집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언론에서 마치 한나라당이 큰 절차상 하자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면서 민주당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는 전혀 부각이 안되고 있다. 당에서도 적극 자료를 수집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흑색선전과 정치투쟁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일일이 대응하면 꼬리를 물고 말싸움만하므로 헌재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매일 한건씩 불법 여부 논란에 대응해 공방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현재 자료수집중이고 완료되면 분석하고 영상과 맞춰보는 것으로 헌재 판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적극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원내행정국은 이미 소속 의원들 15명의 `민주당에 의한 표결 방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중이다. 또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영상으로 담은 국회방송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라고 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순원기자

2009-07-28

미디어법 논란, 野통합론 `변수`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재시동이 걸린 야권 통합론에 미디어법 `변수`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야권통합 작업에 전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시국회 막판 발생한 여권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상황이 급변했다.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이 통합론을 제치고 야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6월 국회가 끝나는대로 야권 통합과 당의 혁신작업을 추진할 당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구상됐지만, 당이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총력투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최대 통합파트너로 염두에 두고 있는 친노진영 일각에서 최근 독자세력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도 통합론에 걸림돌이 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합의 당위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당 지도부는 미디어법 투쟁이 야권의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단 미디어법 원천무효라는 공동목표 아래 민주당과 친노 및 재야세력이 연대한다면 각자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작은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당내에선 민주당의 근본적 변화 없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참여정부 출신 고위당직자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통합이 가능하다”며 “특히 과거 보스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통합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7-28

150만 광복절 `생계형 사면` 범위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제20차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150만명을 특별사면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무부의 사면 준비작업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구체적으로 특사의 범위와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 역시 아직 실무작업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사면 대상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자영업자, 서민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사면을) 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출범 100일을 기념해 지난해 6월 282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가 지나치게 교통사범에 한정됐다는 여론에 따라 사면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통사범 이외에도 생계를 유지할 목적이 분명한 농·어민이 농약관리법, 어업육성법,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2009-07-28

한나라, 지역경제살리기 현장점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하반기 핵심 활동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허태열·박재순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심재철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정책위 및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27일 `지역경제 살리기` 첫 번째 순서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여수 방문은 △박람회장 건설 현장 시찰을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한나라당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전라남도 및 여수시,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문광부 등이 참석하는 `당·정·지자체 합동 간담회`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예산 및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및 조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진호기자

2009-07-28

`9월 전대` 친李 `찬성`-친朴 `반대`

한나라당 지도부는 27일 미디어법 통과 후 당내에서 9월 조기 전당대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첫 공식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허태열, 송광호, 박순자, 박재순 최고위원 등 최고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조기 전대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친이재오계와 정두언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가 제기한 `9월 전대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박 대표가 요청, 즉석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논의된 것이긴 하지만 최고위원들간에 조기전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친이 측은 조기전대 개최에 대해 원론적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친박(친 박근혜) 측은 당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간담회에선 일단 미디어법 통과로 여야 관계가 갈라져 있는 가운데 논란이 다시 부상할 경우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자제하자는 의견과 함께 박 대표가 양산 재선거에 대한 출마 결정을 빨리해야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이계 박순자 최고위원은 “재보선 전패의 책임론이 나왔을 때는 1~2월 전대보다는 9월 전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원칙은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금은 정치상황이 바뀐 만큼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박 대표의 거취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 박재순 최고위원도 조기전대 필요성을 거론했고, `9월 전대론` 주창자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했다. 그러나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계파를 떠나서 지금 같은 미디어법 파동 속에서 9월에 조기전대를 해서 우리가 얻을 실익이 과연 뭐냐”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선거 패배후 책임론이 나와서 조기전대를 하자고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연합뉴스

2009-07-28

한나라 전국委 의장에 대구 출신 이해봉 의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4선 중진의 이해봉(대구 달서을·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한나라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7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해봉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구로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당 정책이나 당헌·당규 개정, 최고위원회 구성 등의 중대 의결사항을 승인한다. 이 의원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나라에 가장 소중한 것이 국민의 뜻인 민심이고 정당의 가장 소중한 것이 당원의 뜻인 당심”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위는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원내부대표를 `9인 이내`로 규정한 현행 당헌 제77조를 `15인 이내`로 당헌을 개정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8

한나라 “민심 얻자” 민생정치 `올인`

소속 의원들에 1인1건 서민정책 의무화 한나라당이 27일 의원들에게 외국 출장 자제 및 1인 1건의 서민 정책 제시를 의무화하는 당 지침을 전달하는 등 민생 정치를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땡볕에 거리에서 투쟁할 때 우리는 민생 속에서 같이 지낼 것”이라며 ▲ 외국 출장 최소화 ▲ 최소 1인1건의 서민정책 제시 ▲ 1인1곳 이상의 현장 탐방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거리를 헤메고 있을 동안 우리는 국민들 속에서 같이 동고동락 할 것이다. 휴가기간 동안 의원들은 최소한 1인 1건의 서민 정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을 모아 서민 정책의 바탕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한 사람이 적어도 한 곳 이상의 민생 현장 탐방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한 명이 한 곳 이상 탐방할 경우 우리는 100여 곳 이상의 민생 현장을 탐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이 국회 폭력에 진저리를 친다. 계속 이러면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상습적인 폭력, 발목 잡기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며 “폭력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 선진화특별위원회 TF를 만들어 원내대책으로 이것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이번에 못한 비정규직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유예안을 꼭 고집하기보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대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정책위 산하로 둬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8

시도당위원장 `노른자위` 친박 진영, 우위 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나라당 16개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 당내 비주류인 친박(친 박근혜) 진영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입후보자를 심사·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등 공천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이 때문에 지역내 세확장과 당내 입지확보를 위해 중량급 의원들이 시·도당위원장 경쟁에 뛰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합의추대냐 경선이냐를 놓고 후보들간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27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선출이 끝난 13곳에서는 친박이나 친박과 가까운 중도 성향의 위원장이 6명, 친이거나 친이와 가까운 중도 성향의 위원장은 7명이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박은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자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 수도권과 영남 등 노른자위 지역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서울에서는 지난 23일 3선의 권영세 의원이 친이계의 지지를 받은 전여옥 의원을 꺾고 서울시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권 의원은 중립 성향이지만 이번 경선에서 친박과 소장·중립파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24일 인천에서는 친박 중진인 4선의 이경재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친박의 위력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영남권에서 두드러졌다. 한나라당 텃밭인 대구시당에는 서상기, 부산시당에는 유기준, 경북도당에는 김태환 위원장이 각각 합의추대됐다. /연합뉴스

2009-07-28

李대통령, 오늘 라디오·인터넷 연설

8·15 특사 등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8·15 생계형 서민 범죄 특별사면 등에 대한 입장과 미디어법 통과의 의미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표했다. 이번 연설은 특히 라디오·인터넷 연설 20회 특집으로 KBS 민경욱 앵커가 사회를 맡아 이 대통령과 대담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KBS가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궁금한 문제를 질문으로 선정했으며, 8· 15 생계형 서민 범죄 특별사면과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입장에 이어 서민정책,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밖에 라디오·인터넷 연설의 의미와 경제회복 시기, 재산 기부 등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다음 21차 연설은 오는 8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7

靑, 골프 자제령 해제 `가닥`

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유지해온 `공직자 골프자제령`을 사실상 해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외여행과 2차회식도 허용하는 등 공직자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겨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7일로 종료된 `100일 내부감찰` 직후 대통령실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27

한나라 하반기 정책 키워드는 “지역경제 살리기”

김성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한나라당이 하반기 정책의 중심을 `지역 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당장 27일부터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지역경제 현장 점검에 집중키로 했다. 김성조(경북 구미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살리기는 지역 경제 선도 사업 점검과 지방 재정 확충, 지역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 4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당장 27일에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준비 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혁신 도시 추진 현황 점검과 4대 강 살리기 지역 탐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미디어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등에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에 따른 산업선진화가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며, 당 정책위에서는 여러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방송업과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지시기반산업으로 선정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꼽았다. 김 의장은 특히,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신문 산업과 지방신문 등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순원기자

2009-07-27

“방송법 위법문제는 사법부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주 국회의 방송법 처리과정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에 맞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해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26일 낸 `입장 발표문`을 통해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재투표로 처리된 방송법 무효 논란에 대해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그는 또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며 “대리투표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의장은 또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던 지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일부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일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보고를 받고 박계동 사무총장을 통해 엄중히 내 뜻을 전했다”며 “하지만 의장인 내 자신이 야당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7

“나설 시기 이르다” 침묵 모드 펼칠 듯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정국` 이후 행보에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 격돌을 불러온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그는 여야의 충분한 협상을 건너뛴 미디어법에 반대한다는 한마디를 통해 결국 한나라당 안에 `여론 독과점 우려 불식`이라는 자신의 시각을 반영한 뒤 이러한 수정안의 직권상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여전한 힘을 과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이재오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9월 조기전당대회 논란과 10월 재보선 등의 정국속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25일 “당분간 예전과 다름없는 조용한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며 “8월에 특별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현실정치와 좀 거리를 두고 미래를 위해 충전하는 시기 아니겠느냐”고 말했고, 다른 친박 의원도 “설령 당 일각에서 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더라도 박 전 대표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은 박 전 대표가 나설 시기가 전혀 아니라는 주장들이다. 친박 내부적으로 박 전 대표가 정치 전면에 나서는 시기는 일러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점이 적절하되, 내년 1~2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당분간 예전의 `침묵 모드`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혼돈 정국이 장기화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조기 전대 등을 놓고 시끄러워질 경우 적절히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친박 의원은 “이번 미디어법처럼 정책적인 분야에 관해서라면 박 전 대표가 앞으로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인 행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는 워낙 정치적 해석이 무성한 만큼 그가 당분간은 `발언 정치`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연합뉴스

2009-07-27

미소 사라진 정세균 장외 투쟁에 `올인`

국회의원직을 던진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얼굴에 결기가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계기로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온건 합리주의자로서의 이미지는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다. 특유의 넉넉한 미소가 사라진 정 대표에 대해 한 초선 의원은 26일 “눈빛부터 달라졌다. 다른 사람 같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당과의 극한 대치 과정이, 성공한 기업인 출신인 그를 `투사`로 바꿔놓은 것으로 보인다. “딴 건 다해도 밥은 못 굶겠다”던 그였지만,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에도 단식은 이어졌다. 24일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끌어내면서 엿새 만에 단식을 풀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의료진의 만류에도 25일 저녁 서울역 규탄집회 참석을 강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 대표는 “무효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자”고 독려했다. 정 대표가 말한 `모든 것`에는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의 여름 휴가도 포함됐다. 정 대표 자신도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는듯 내주 국회 의원회관내 의원실을 폐쇄하고 보좌진을 해촉키로 하는 등 신변정리를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정 대표가 선두에 선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이 끝 모를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서울역 집회를 시작으로 최소한 앞으로 100일간 전국 순회 시국대회와 함께 거리홍보전과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특히 정 대표가 제시한 `대장정`의 기간이 100일이란 점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앞으로 100일이 시기적으로 재보선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대여 강경투쟁이 미디어법 무효화와 함께 재보선 승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9-07-27

국회, 政爭에만 몰두… 민생 실종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끝나면서 산적한 민생 법안이 장기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이 장외 정치를 통한 대여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비정규직법 등 민생현안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숙의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동을 건 장외투쟁을 길게는 9월 정기국회에도 계속하며 등원 거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생법안은 자칫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더라도 정기국회는 애초 예산국회인데다 여야 공방의 장인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10월 재보선이라는 큰 정치일정마저 기다리고 있어 민생현안은 자칫 여야 정치권의 시야 밖으로 내팽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지난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3천5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산적한 민생현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법안으로 이는 정치권은 물론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인해 대타협을 이뤄내기가 결코 쉽지않은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사태는 속속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도 줄줄이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하루 12억원의 재정부담 요인이 생기고 있지만 23일로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세종시법과 함께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들도 여전히 먼지 속에 묻혀 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도 미디어법 후폭풍으로 인한 `정치 실종` 속에 장기 표류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27

靑, 경기확장 정책 `현상 유지`

청와대는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으면서 현재의 경기 확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러 곳에서 국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반등을 확신할 수 없고 국내 소비와 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정·통화·금융·세금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출구전략을 준비는 해놓아야 하지만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가 확실한 반등의 `사인`을 보낼 때까지는 재정·통화 정책의 확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근의 급등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사안에 따라 언제든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7-27

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격화

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행위를 했다는 대리투표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국회법상 대리투표 관련 규정은 없지만 어떤 경우든 대리투표는 용납되지 않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정 의원의 위임에 의해 대리투표가 이뤄질 경우 불법은 아니더라도 의원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의사표시 역시 무효라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에서 역투표를 했다’고,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료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찬성투표를 했다’고 각각 주장하며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의 ‘역(逆) 대리투표’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뒤를 이을 전망이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여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투표 단말기의 취소 버튼을 누른다든지 여당 의원의 투표 행위를 광범위하게 방해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례수집을 지시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 추미애 박지원 서갑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역대리투표를 했다”며 “심지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자기가 역대리투표를 했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당시 투표를 대신 해달라고 언급했다는 음성녹음과 관련, “의장단은 의사진행에 전념하기 위해 국회 직원에게 대신 표결을 해달라는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신지호 원내부대표는 언론노조가 자신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동영상을 오늘중 공개하라”고 촉구한 뒤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 뿐아니라 정치적.도의적 책임 모두를 지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우 의원도 자신의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이범래 의원 역시 자신의 투표 단말기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동영상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전병헌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권한이 아닌 곳을 돌면서 투표했다는 동영상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한사람이 5∼6표를 행사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역 대리투표’라는 황당무계한 단어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기만적 술수를 쓰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방송법에 반대표가 나왔느냐”고 반문했다.서갑원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리투표’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률 의원은 “방송법 표결처리 자체가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대리투표를 입증할 채증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민노당 등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조해 미디어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2009-07-25

정부, 민간통한 대북간접지원 곧 재개

정부는 북핵 및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보해왔던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곧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복수의 인도주의사업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열어 10여개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문제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교추협 의결 이전 단계인 유관부처 실무자급 회의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교류협력기금 지원을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07-25

한 "민주, 민생외면 가출" 비판

한나라당은 25일 민주당이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시작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가투정치에 나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가투정치가 또 도졌다"며 "국회 폭력쇼가 흥행에 실패하자 코믹쇼로 신장개업해 보겠다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이 가출놀이나 할 때인가. 아니면 민생 공부를 할 때인가"라며 "민주당은 3천500건의 산적한 법안 심사를 내팽개치고 염치도 없는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은 정기국회까지 자신들의 지지층을 단속하면서 대치전선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지적한 뒤 "민생을 안중에 두지 않는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미디어법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미디어법 원천 무효' 주장을 반박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재투표, 대리투표 문제의 발단은 표결 처리라는 국회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민주당의 표결 방해 행위 때문이었다"며 "국회사무처가 이미 밝힌 대로 미디어법 처리에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22일 방송법 처리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가.부결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투표를 했고, 당시 표결 불성립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자신의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과 관련, "국회방송 촬영 동영상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은 극히 일부분만 왜곡편집해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미디어법 처리의 초점을 대리투표로 몰아가며 국론을 분열시키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09-07-25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후폭풍`

한나라, 비정규직법 등 25건 최우선처리방침 정해야 3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원직 사퇴서 준비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장내 외에서 각각 대결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장외 투쟁과 지도부 의원직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 정책으로 흐름을 돌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23일 오후 방송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 중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또 영상녹취와 속기에 대해서도 증거변조의 우려가 있으니 증거보존 신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송법 재투표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방송법 1차 표결은 명백히 부결된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사무처가 선례로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표결은 이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규정을 위반해 재투표를 했고 대리 투표 의혹도 제기되는 등 법에 어긋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것.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 악법 무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현 정권이 만든 악법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 김형오 국회의장과 함께, 어제 본회의를 진행한 이윤성 부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한 책임을 져 사퇴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는 장외 투쟁을 포함해 초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미 밝힌 대로, 여당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조만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최우선 처리 법안 등을 발표하는 등 민생법안으로 난관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월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떨어진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법에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 `대리 투표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민주당이 정당한 투표를 방해했다”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연초 이후 3차례의 여야 간 입법대치 속에서 주요 `MB(이명박) 개혁법안`을 입법화한 만큼 앞으로는 여야 간 논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민생 활동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영세상가 살리기(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요금·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 사채 근절(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상조피해 방지(할부거래법)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비정규직법, 공무원연금법 등 25건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우리 앞에는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며 “민생의 산을 넘는데 앞뒤 돌아보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오로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남은 임시국회 회기동안 일분일초를 아껴 상임위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신속히 비정규직법 당정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4

이대통령 “서민고통 경감이 우선”

정진석 추기경과 청와대서 오찬회동 이 대통령은 23일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 순위를 두려한다”면서 “천주교에서도 이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추기경과의 오찬에 앞서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고통 받고, 회복될 때는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추기경도 “대통령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천주교의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서민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운동으로서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과 유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수환 추기경 선종 후 `감사와 사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이 운동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듭 감사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고, 정 추기경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본연의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정 추기경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화두로 삼았다. 정 추기경이 “비가 많이 왔는데도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서울은 대규모 배수 시설이 잘 정비돼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에 수해방지 인프라를 잘 구축해 큰 피해를 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황해도 등에도 비가 많이 왔다던데 다행히 아직까지 북한에 큰 피해는 없는 것 같다. 홍수가 나면 누구보다 주민들이 큰 고통을 당할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 추기경은 이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과 관련, “귀국 전 교황께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게 `곧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귀띔해주더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때 들으신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진석 추기경과 오찬을 함께 했으며, 회동은 배석자 없이 12시부터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오찬에서는 다양한 국정 현안이 소재로 올랐으나 서민들의 고통 문제가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2009-07-24

민주 최문순 의원, 의원직 사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3일 한나라당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강행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저는 오늘 국민들이 저에게 부여해 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 여러분에게 반납하고자 한다”며 “그리고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언론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는데 KBS, MBC PD수첩, YTN 문제 등 표현의 자유가 손상되고 있는데 단 한번도 막아내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 사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보좌관들에게도 모두 사표를 쓰도록 했고, 오늘 의원회관에서 방을 뺄 것”이라고 굳은 결심을 드러냈다. 다만 “앞으로도 언론운동은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할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다른 의원들의 사퇴에 대해서는 “각각 정치적 결단을 내릴 문제”라면서도 “나머지 분들은 남아서 언론악법 통과 원천 무효를 명확하게 입증해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4

새 검찰총장 후보, 이르면 주말 내정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이 이르면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초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은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개각과 함께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로 인한 검찰의 업무차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 인선 작업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은 최근 전직 고검장급 5-6명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끝내고 그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작업은 이제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여서 이르면 주말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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