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의혹 집중 추궁

5·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첫 날인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의혹을 놓고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과거 최고 실무자로서 위법적으로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에 문제가 많다”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이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쌀직불금 수령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애매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인정할 것은 단호히 인정하라”고 질책했으며 특히 비상장 사료첨가제 제조회사인 S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동창생이 이사로 재직중인 가운데 부인이 도소매 거래를 한 경위를 추궁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서 내정자 본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제대로 지었겠느냐. 주민등록만 옮기고 한 두번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직불금 제도를 직접 만든 후보자가 주말농장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수령한 것은 도덕적 자질결핍”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서 내정자는 지난 2007~2008년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서 내정자는 “형의 도움을 받아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 내정자가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차관 재직시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첨가물 회사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그가 상속받은 농지 일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는 서 내정자에 이어 24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2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창형기자 ch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