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부실 등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의원은 22일 “최근 6년간 관세청의 납세자 조세소송현황을 보면 총 4천191건의 소송건수 중 패소건수가 1천375건, 패소금액은 1조9천186억원 규모며 평균 패소율은 패소건수 기준 35.2%, 패소금액기준 42.4%에 이르고 있다”며 관세청의 과세부실과 조세소송시 법적대응 능력부족을 지적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