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과 평창에 밀린 지역 SOC

내년도 대구·경북의 신규 SOC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복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로 인한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4대강 사업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한 SOC 투자는 2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나지만, 공항과 수도권 연계망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교통망에 올해보다 16.8% 증가한 5천686억원으로 배정하고, 고속철도(호남선 등)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는 2조7천414억원으로 올해보다 33.9% 늘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동현 예산실장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OC 분야의 도로 예산에서 신규 사업은 전혀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에서 추진되던 918번 도로 등 상당수 신규 SOC 사업이 기재부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 15억원의 국가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은 통과됐지만 나머지 신규 예산은 거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의식한 듯, 경북도와 대구시에서도 신규 예산을 예년처럼 많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통과된 대구와 경북의 SOC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감액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의 내년 선거 전략이 `복지`에 맞춰지면서, 기재부에서 통과된 정부 SOC 예산의 감액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하지만, 야당의 SOC 예산 삭감을 위한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한나라당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28일 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은 친서민, 중산층 보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철저한 민생예산, 견실한 균형예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 홍준표 대표의 `복지 포퓰리즘`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경북 동해안과 북부지역의 SOC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당 지도부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