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활동 주목

MMA쌀 헐값처분 지적 즉각 대책 이끌어내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농림수산식품위·사진)의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MMA쌀(의무수입쌀) 헐값 처분 실태를 지적해 정부가 쌀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케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 낭비 사례·정책집행 문제점 등 86개 사항 질의… 한나라당 선정 우수의원에 뽑히기도

강 의원은 지난 7일 종료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활동 기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기관에 대해 주로 예산 낭비 사례와 정책집행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총 86개 사항을 질의했다.

이 가운데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MA쌀을 kg당 804원에 수입해 국내에서 쌀가공업계가 아닌 주정업계에 헐값 처분해 지난 7년 동안 모두 4천939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공개해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

또 수산물이력제 바코드라벨이 위조와 복제에 취약한 문제점을 국감장에서 직접 시연을 통해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산림청 국감에서는 정부가 펠릿보일러의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지난 2009년부터 185억여원의 예산을 과잉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자부담 금액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부정 실태를 공개했다.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중소농가에 지급해야 할 농업정책자금을 공기업 임원과 공무원 등 직업 보유자에게 부정 대출한 사례를 알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강 의원의 심도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MMA쌀 수급관리 효율화 방안`을 통해 기존의 밀가루 단일 유통체계를 쌀과 밀가루를 혼합하는 쌀밀가루 유통체계로 전환해 쌀소비 활성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이력제 라벨의 바코드에 대해서는 개선 시스템을 도입해 당장 이달 안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의지를 질타하고 대응을 촉구했다.

사업 축소 및 지연 위기에 놓인 영천경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정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 지역민의 위기감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북동해안 연안 갯녹음 확산과 우렁쉥이 폐사에 대해 예산 투입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를 촉구하며 어업정책 관계자들을 압박했다.

이 같은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 첫날인 지난 19일 당 전문위원이 평가한 우수의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위원 가운데 강석호 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예년보다 앞당겨진 국감에 대비해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충실한 질의를 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그만큼 보람도 컸다”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을 압박하는 한편 남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농어업과 지역의 현안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