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질의 알찼다

2011년도 국정감사가 막바지다.

올해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 `총선과 대선 등으로 인해 김빠진 감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다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막말 파문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재민 파동,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선이라는 거대 이슈에 빛을 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중국이 2004년 8월 한·중 외교부 합의를 통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왜곡된 주장을 중단·시정키로 약속하고서도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 문화부가 주관하는 문화나눔 사업 중 문화바우처 사업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수혜자가 격차나 소외 없이 문화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불법도박을 시연하며, 어린이용이 불법도박게임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수입 가공용 찹쌀이 국산 밥쌀로 둔갑하거나,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질의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대로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전체의 50%로 낮출 경우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영표를 만들어 보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당국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문광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7일 마감되며, 이후에는 국회사무처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