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국민께 송구”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KC(국내 안전 인증) 미인증 제품 직접구매(직구) 규제’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또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하게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외직구 KC 인증 도입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검토가 이뤄졌다”면서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5-20

“여당 몫” “절대 사수” 법사·운영위 쟁탈전

여야가 이번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법안 최종 관심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18개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이다.여야가 강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연스레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에게 시선이 쏠린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될 시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수도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된다.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유력… 전운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확정되거나 폐기된다.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조국혁신당 1석, 야당 성향 무소속 7석 등 180석이다. 국민의힘에서 20표가량 이탈표가 나와야 회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야권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도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우리 당 기본 입장에 변화 없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의원실에 공지하는 등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냉각되면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구·경북(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들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 여야가 대치 정국이 형성되면 22대 국회를 위한 원 구성 협상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4-05-19

시도지사가 다시 불 지핀 ‘대구경북통합’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특히 지난 17일 홍 시장은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을 제의했고 이에 이철우 지사도 즉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홍 시장은 지난 17일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지난번 대구·경북 통합 논의 때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것은 대구시의 위상이었지만,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구·경북 전부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며 “지금 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제시했다.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저야 임기가 2년여 남아있지만, 이 지사는 지금 6년이 남았으니 통합하면 대구·경북 전체가 정치적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럴 경우 안동에는 대구광역시 북부청사, 포항에는 대구광역시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홍 시장님이 처음에는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부터 통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당장 TF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즉각 호응했다.이 지사는 당선인들을 향해 “국회의원들께서 대구·경북이 통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 22대 국회에서 첫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대구·경북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심지어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행정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기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하다”면서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행정통합 TF 구성, 올해 내로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면 된다”고 제시했다.이에 앞서 홍 시장도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광역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면서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이 지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광역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출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민선 제7기 당시인 지난 2019년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역점으로 추진했으나 총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행정통합 논의로 중단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9

총선 백서 ‘참패 책임론’논쟁…韓 전대 출마 명분될 수도

2024-05-19

22대 총선 후보 한사람당 1억6003만원 선거비용 지출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사람당 평균 약 1억6003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254개 지역구의 후보자 699명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6498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 한사람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1901만원의 73％ 수준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사람당 평균 비용과 비교하면 54.9％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역구 선거의 경우 이날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담당 구·시·군 선관위를 찾아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비례대표 선거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를 통해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7

포항 찾은 MB “한국, 상대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

고향인 포항을 방문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은 지금 잘 살만한데 그냥 분열이 아니고 상대를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돼서 참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포항시 남구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기도회를 찾은 이 전 대통령은 “고향을 떠났지만 기억하고 살았다”며 “어릴 때 힘들게 살다가 떠났지만, 마음에는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에 대해 “지금 잘 살만한 데 그냥 분열이 아니고 상대를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돼서 참 어렵다”며 “철저히 분열됐다. 인정을 안 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당시) 한 달 만에 광화문에 하루 50만 명씩 모여서 매일 미국 소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린다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며 “아마 경험도 없고 기업 하던 사람이니깐 물러날 거라고, 북한에서도 기대한 것 같은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날 조찬 기도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 이상휘(포항남·울릉) 당선인,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한동훈 등판론’ 나오자… 보폭 넓히는 與 당권주자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설’이 불거지면서 예비 당권주자들이 서서히 활동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비 당권주자로는 5선의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나 당선인과 윤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나 당선인이 주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서울·수도권 낙선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등 최근 당내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나 당선인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뭘하든 요즘 당권하고 (연관해) 말씀하신다”면서도 “우리 당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윤 의원도 이날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연일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그는 이날 역시 “(국민의힘은) 총선 대참패에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조용한 분위기”라며 “이런 분위기에 분노해야 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모택동(毛澤東·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공산당 본부를 폭파하라’고 하지 않았나”며 “국민의힘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를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광주MBC에서 주최하는 ‘끊임없는 5·18 왜곡, 정치권의 역할은’ 토론회에도 참여했다. 지난 11일에는 지지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지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안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전당대회에 출마할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공식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최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 그의 목격담·근황이 인터넷상에서 전해지며 화두에 오르고 있다. 측근들도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또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도 민심이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6

추미애 꺾은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당초 명심·선명성을 강조하던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우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나온 것이다.우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총 투표수 169표 중 과반 이상을 득표해 추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그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의(21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종 2파전으로 치러졌다. 조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 당선자를 지지 선언했고 친명계 좌장 격인 정 의원도 같은 날 물러나자 추 당선인이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우 의원의 승리로 뒤집혔다. 이에 대해 강성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에 이어 국회의장 후보에까지 명심과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우려한 당선인들의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강경 매파’인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오르게 되면 민주당의 특검법·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보조를 맞추면서 강 대 강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으로 꼽히는 우 의원이 의장을 맡게 돼 22대 국회 운영에 그나마 협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우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 기간 동안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협상력을 강조해 왔다.우 의원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원내대표를 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며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과반 이상 득표로 남인순·민홍철 의원을 꺾고 선출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6

5개월 잠행 끝낸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개월 만에 공식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영부인 자격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올해 방한한 외국정상 공식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열할을 하고 계신다”며 “배우자 친교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회담, 30일 앙골라 회담에서도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다”며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김 여사가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방문해 심장병이 있는 어린이 로타를 살핀 적이 있다”며 “2022년 12월 서울에 로타를 데려와 심장질환 수술을 받게 했다. 건강을 회복한 로타를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초청해 격려하고, 손흥민 선수의 사인 축구공을 선물한 바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훈 마넷 총리는 “각별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공을 줬는데 로타의 축구 실력이 좋아졌느냐”고 안부를 물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외부 일정을 최소화했다.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비공개로 하기도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여사가 활동을 재개한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부터 영부인 행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5-16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는 당이 미래 있겠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총선 참배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판설이 나도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내 일부 정치인에 대해 또다시 직격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고 밝혔다.특히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또 “내가 윤통(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사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하자”고 언급했다.이어 “또 다시 그런 사태(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며 “나만 살겠다고 윤통 탓하는 비겁한 생각으로 6월 난장판 국회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냐”고 강변했다.아울러 “선거는 당선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떨어지면 내가 못나서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하자”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6

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분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화답했다.그는 이어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됨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 외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1997년 재수교 이후 27년간 꾸준히 확대해 온 교류와 협력이 축적된 결과”라며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6

대구 총선 당선인·기초단체장, 17일 첫 회동

대구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오는 17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한다. 대구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국회의원 당선인과 대구 구·군 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대구경북발전결의회’를 개최한다. 만찬을 겸한 이번 회동은 지역 총선 당선인들과 대구 기초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 방안과 구정 현안과 관련된 국비 지원방안 및 예산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전망이다. 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안에 대한 협조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6

尹 대통령, 오늘 TK 등 일부 초선 당선인 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를 비롯한 일부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 13일 한남동 관저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지 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용산으로 초청해 상견례 겸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TK에서는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김기웅(대구 중·남) 당선인 등을 포함해 수도권 초선 당선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초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초선 당선인들은 추후 만찬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3차례 나눠 초청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당과 소통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총선 낙선자 5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위로하고 국정 운영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6

TK의원들 상임위 어디로… 국토위·산자위 ‘인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2대 여야 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음에 따라 TK 의원 및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의원을 대상으로 16∼20일 22대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전반기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았다. 여야 모두 3지망까지 희망 상임위를 신청받은 후 원 구성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상임위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선수와 희망 상임위 △지역 안배와 전문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 등이 선정 기준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 경력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상임위는 겸임이 가능한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전반기·후반기로 나뉘어 상임위에서 각각 2년씩 활동한다.TK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도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의원들의 성적도 상임위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TK의원 간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전통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상임위는 국토위와 산자위다. 국토위는 철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부동산 등을, 산자위는 국비 사업 및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발전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이 때문에 TK의원들도 대거 국토위와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에는 4선의 김상훈(대구 서)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당선인이 희망하고 있다. 국토위에는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이 1지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외에 이상휘(포항남·울릉), 우재준(대구 북갑) 당선인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이 희망하고 있다. 또 임종득(영주·영양·봉화), 김기웅(대구 중·남) 당선인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를 희망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 당선인은 통일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일부 TK의원들은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3선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노릴 수 있다. TK에서는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김석기(경주) 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TK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상황에 따라 1년씩 쪼개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다만 본인들이 활동했던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위, 김석기 의원은 외교통일위,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위,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행정안전위, 임이자 의원은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가 각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의원회관 사무실 신청도 받는다. 의원실도 전망이나 과거 거쳐간 의원에 따라 ‘명당’이 나뉜다. 로열층은 6∼8층으로 국회 잔디광장이나 한강이 보이는 곳이 인기가 많다. 연임에 성공한 방도 ‘명당’으로 분류되는 만큼 다선 의원들은 기존 의원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다. 같은 의원실을 여러 당선인이 신청하면 선수와 나이, 당직을 고려한다. TK의 경우 저층에 입주해 있는 의원들만 방을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05-15

대화하는 추경호·박찬대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15

어차피 추미애? 오늘 의장 경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가 16일(오늘) 정해진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간 양자 대결이다. 당내에선 선수가 높은 추 당선인이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최종 1인으로 선출되면 사실상 전반기 국회의장이 된다. 당초 국회의장 후보 등록은 4명이 했지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다만 친명계가 공개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은 어차피 추 당선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추대 움직임까지 일고 있을 정도다. 실제 정청래 최고위원과 총선 상황실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있고, 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도 추 당선인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도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민주당 당원은 2만1054명이 추 당선인 지지에 동의했다며 온라인 서명부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추 당선인은 최근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추 당선인의 경쟁상대인 우 의원은 이날 ‘명심 마케팅’에 나섰다. 그는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추 당선인이 이 대표가 본인에게만 이야기 했다는 게 하나 있었다”며 “이 대표가 저한테만 이야기한 게 하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5

국힘 소장파 “공정·상식 무너지는데 침묵”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15일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첫목회는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내 3040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첫목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끝장 밤샘토론’을 진행한 후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말했다.첫목회는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에서 드러난 분열의 정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아집의 정치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불통 정치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과 같은 회피의 정치 등을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했다. 모두 윤석열 정부와 친윤계가 중심에 선 사건들이다.첫목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며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인천 서갑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상수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모두 읽어봤고, 2022년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첫목회는 다만 김건희 여사,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박 전 후보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승환(서울 중랑을) 전 후보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처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강하게 입장을 냈겠지만, 진행 중이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첫목회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총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박 전 후보는 “여러 사건은 어떤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날줄과 씨줄처럼 엮여있다”며 “앞으로도 사건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후보는 “패장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게 맞는지가 궁금한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지고 당 대표 됐다”며 “특정인을 두고 출마하라, 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5

尹대통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을 언급하며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악수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5년만에 만났다는 점이다.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한 이후 첫 만남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만나 “반갑습니다”라며 가볍게 인사했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24-05-15

尹 대통령 ‘상남자’ 홍준표 발언에 野“왜곡된 자기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라고 옹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의 사랑꾼’이 아니라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이는 홍 시장이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옹호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2명이 전격 교체됐다”며 “국민의 공분이 들끓는 상황에서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홍 시장의 말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강 원내대변인은 또 “아내 지키기, 자기 여자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은 상남자는 커녕 ‘하남자’, ‘하수인’”이라며 “윤심, 아니 김심에 눈도장이라도 찍으려다 민심에 찍힌다. 미래의 대권 후보는 윤심, 김심이 아닌 민심이 키워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과 친인척 비리를 권력으로 덮지 못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사”라면서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5

이명박 전 대통령, 16∼17일 11년만에 포항방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11년만에 고향인 경북 포항을 방문한다.14일 이명박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16∼17일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과 함께 포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덕실마을을 찾아 경주이씨 재실인 이상재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과 오찬 후 생가와 대통령기념관 ‘덕실관’도 방문하게 된다. 오후에는 포항시 아동양육시설 선린애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계획돼 있다.오는 17일에는 시·도 관계자들과 조찬기도회를 갖고 포항제일교회를 방문한다. 이날 오찬은 포항지역 경제인들이 주최할 예정이다. 오찬 자리는 지난 2009년 포항영일신항만 개항 및 2011년 폭설 당시 신속한 복구에 대한 포항지역 경제인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마련됐다. 17일 오후에는 천신일 세중 회장의 포스텍 학위수여식을 찾아 축사를 할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 퇴임 직후 선영 참배를 위해 찾은 뒤 11년 만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4

이준석, 검찰인사 겨냥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 책임자들이 전격 교체된 것과 관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검찰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며 이같이 썼다. 게시글의 ‘T 익스프레스’는 고속 열차 놀이기구의 명칭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4

민생토론회 재개한 尹 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4

尹 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 “당 의견 경청하고 상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민감한 정치 현안보다는 당정 소통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만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거대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22대 국회를 맞아 당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원내 현안이나 대화 의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대통령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찬에는 전당대회 룰이나 시기, 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화기애애하게 여러 얘기를 나눴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3

정부 ‘저출생 대책’ 지자체도 발맞춘다

매년 줄어드는 인구로 저출생 대책 수립과 실행이 한국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실과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저출생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천명했다. 이 부서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에 몇몇 지자체는 이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연이어 윤 대통령은 13일엔 “대통령실 산하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을‘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라고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태다.전라북도 등과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 역시 도 차원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마련에 고심 중이다.경북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정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지난 1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실·국별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부서별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전문가들과 이에 관해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 지원, 완전 돌봄 정책 등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고 한다.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 중에는 공동체 속에서 아이를 돌보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와 완전 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아이 돌봄 시범타운’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경북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주거 용지와 행복주택 공급 확대, 공동 육아 시설과 돌봄 시설을 갖춘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 조부모·대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등도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된 경북도의 저출생 관련 대책은 ‘저출생 극복 비상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원 마련과 예산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저출생 대책을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추가경정예산 2조790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저출생 극복과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엔 지금과 같은 저출생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지역경제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있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저출생 극복에 있다는 포항시의 의지도 확연하게 느껴진다.올 3월에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바꾸는 조례 개정도 진행했다. 이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포항시의 뜻으로 평가된다.군 단위 지자체 역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도 속속 만들어지는 추세다.청송군은 13일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한다.그동안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송군은 근로자의 일상 회복과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걸 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윤경희 청송군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노동시간 단축이라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4-05-13

황우여 “국민 기대 부응하는 대표 선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공식으로 출범한 가운데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쇄신 의지를 다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 국민들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치길 바라고 있다”며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당무를 잘 처리해 속히 국민들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모양을 갖추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황 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추경호 원내대표 및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 김용태 당선인 등 7명이 참석했다.추 원내대표는 “한시적인 지도부라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의석 수가 현저히 모자라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는 길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밖에 없다”며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 면모를 되찾아 국민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정 정책위의장은 “총선 민심을 높게 받들고 겸허한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했다. 유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의 무거움을 거듭 새기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변화와 혁신을 하는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은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원외위원장 및 일부 의원들은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50％·일반여론조사 5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전 비대위원은 “비대위는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 심판, 회초리에 응당한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경선 룰과 관련해 원외위원장들은 이미 황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경선룰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엄 비대위원도 “전당대회 룰과 개최 시점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 당선인 역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이 국민을 향해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3

추미애 국회의장에 무게… 22대 입법 독주 가속화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내 기류가 추 당선인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달 말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오를 경우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추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했던 6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추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선언했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도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배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선 후보 등록 전에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도부에서 막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 의원도 경선 후보 등록 당시 친명계 인사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 당선인이 선수와 나이 모두 가장 많은 만큼 당내에서도 추 당선인 쪽으로 자연스레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추 당선인이 당선될 경우 21대 국회보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권한을 행사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어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추 당선인도 이미 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다만 추 당선인과 경쟁하고 있는 우 의원은 완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명심’ 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두고 “(그들은) 친명 후보가 아니다. 나야말로 진짜 친명”이라며 “나를 견제하기 위해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강성 친명계 추 당선인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시되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은 추 당선인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장을 통해 국회 운영에서 폭주하겠다고 어느 정도 각이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늘 중립지대에 있으려 노력을 많이 했다”며 “과거 훌륭한 의장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명심만 좇고 있다”며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2024-05-13

尹 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지시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되면 현행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는 3실장-8수석이 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여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3

尹 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지시

2024-05-13

김종철 대통령 경호차장 尹 정부 2대 ‘병무청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사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 계성고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44기)를 졸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월요일(13일)자로 김종철 병무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 등의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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