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남은 이틀간 평의 열고 결정문 조율

헌재,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
오늘 늦은 오후 쯤 마지막 확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에도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갔다.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현재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자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과정도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3일에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