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경찰청장에 청송 출신 조지호 ‘낙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겨뒀지만 마지막까지 검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차관급인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태 전 의원을 내정한 데에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 해결과 탈북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채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소중한 통일 자산”이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한다.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는 경북 청송 출신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조 내정자는 대건고와 경찰대를 졸업 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높은 정책 이해도와 함께 강한 추진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구미 출신인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진을 행정부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에 배치함으로써 용산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장관급 인선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국회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장수 장관’들이 우선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해 대응 등과 맞물려 당분간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각각 의료개혁과 의대 교육 개혁을 맡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장수 장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후임 과기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차기 노동부 장관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산하에 신설하기로 한 저출생수석비서관은 여성을 기용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저출생수석은 저출생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을 기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저출생수석 후보로는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7

與野, 제헌절에도 ‘대립각’ 서로 “헌법정신 파괴” 비난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제헌절인 17일에도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입법 횡포와 독재로 헌법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제헌절 76주년 국회 경축식이 열리기 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가졌다.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오늘은 76번째 제헌절이다.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22대 임기 시작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전통 관례 협치 정신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강성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 국조,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반면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한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직접 지원액이 고작 1조원 남짓인데, 이는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2024-07-17

국힘 당권주자들 막판 수도권 표심 잡기 난타전

오는 19일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선거 전 마지막 합동연설회인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수도권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날 합동연설회는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렸다. 정견발표 순서는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 순으로 진행됐고 이날 역시 한 후보를 겨냥한 집중 난타전이 이어졌다.이날 연설회에 앞서 오전에 열린 CBS 주관 4차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원희룡 당 대표 후보가 한 후보의 당정갈등 논란과 댓글팀 의혹 등으로 공세에 나서자 한 후보가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나 후보와 원 후보 등이 한 후보의 발언을 연설회에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2차 공방이 벌어졌다.나 후보는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와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을 ‘공소취소 부탁’이라고 말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소취소 청탁’이라고 하면 야당은 신이 난다”라며 “우리 당대표 후보가 맞나. 보수정권의 후보자가 맞는지 이기적이고 불안하다. 보수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공동체에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라고 공세를 퍼부었다.원 후보도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장관에서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한다”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동훈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다”며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받아도 되고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한다. 이런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정이 충돌하자 당무 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이미 있다”며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당정 충돌이 언제든 재발할까 두렵다”라고 지적했다.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견제보다 자신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윤 후보는 “총선 패배 이후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총선에서 패한 지 8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총선백서 하나 발표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우리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 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가난에서 풍요를 가져온 위대한 박정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한 후보도 타 후보들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맞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총선거 모두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극 체제인 민주당과 다르다”며 “민주적 토론과 치열한 경쟁으로 뜻과 힘을 모으고 이견을 조정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7

대통령실 ‘자치행정→지방시대’비서관 명칭 변경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정책을 담당하는 자치행정비서관 명칭을 지방시대비서관으로 교체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기존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위기요인인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정무 1·2비서관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지방시대비서관으로 구성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서관실 명칭이 바뀌면서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인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이 더해지며 지방시대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 등과 소통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테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준비, 안건 사전 조율 등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 수도권 쏠림 등 지방소멸 원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4-07-17

尹 대통령, 폭우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일정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집중호우 대응에 집중하고자 예정돼 있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가 모두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서 재해 대응을 진두지휘하도록 해 호우 피해 예방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별도의 긴급 지시를 통해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15일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7

이철우, 與 전대 과열 우려 "버림받는 정당 될까 걱정"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17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유 우파 보수세력을 크게 실망하게 해 버림받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당 대표 간 관계가 틀어지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경험이 오버랩돼 더욱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YS(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회창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정권을 빼앗겼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당 대표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급기야 탄핵으로 이어져 자유 우파가 궤멸한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또 다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소통되지 않는다면 당은 물론이고 나라의 장래도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걱정을 타파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자세 전환은 물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동지들의 애당심과 애국심 발휘를 기대해본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7

대구·경북지역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전국 최고’

대구·경북(TK) 지역의 농협과 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대구는 19.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그 다음인 16.43%로 집계됐다. 대구는 같은 기간 기준 총대출액 5746억6000만 원 가운데 연체액이 1138억7000만 원이었고 경북은 대출액 2조510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6

호우 피해 5개 시·도에 2억5200여만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의 구호 활동을 위해 피해가 특히 심한 5개 시·도의 15개 시·군·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억5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구호 활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해구호를 위해 결정됐다.대상 지역은 경북 안동시·예천군·봉화군·영양군·울진군·영주시·문경시, 대구 군위군, 대전 서구, 충남 논산시·서천군·부여군, 전북 완주군·군산시·익산시 등이다.지원금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 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쓰인다. 행안부는 이번에 결정된 지역 이외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6

“韓 측 폭행 영상있다” vs “元 쪽이 연설 방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자 간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각 후보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전날인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데 따른 경고 조치다. 그러나 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이날도 “한 후보 지지 유튜버 폭행 영상 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의 비방전이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 중 하나임에도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원희룡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모양”이라며 “그게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 후보 지지자가 폭행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건 고쳐야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안 고친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이제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폭행(하는) 영상이 있다”며 “이 팬클럽들의 행동들이 과거 우리당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열성 팬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한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자 한 후보는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당대회가 마타도어(흑색선전)와 폭력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상호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자꾸 상호 충돌 내지는 상호 비방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거티브를 하나라도 한 게 있냐”고 반문하며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원·한 후보간 공방에 다른 당권주자들은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원 후보를 향해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마타도어, 구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는 채 상병 특검 도입과 김건희 여사 문자사건 등으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고, 원 후보 역시 공약과 비전보다 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몰입했다”고 비판했다.당대표 후보들의 공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합동연설회 시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 요구’ 공문을 모든 후보 측에 보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어제 합동연설회장에서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안내해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6

인사청문회·쟁점 법안 놓고 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

여야가 16일 인사청문회 및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은 정 비서실장 외에 이원석 검찰총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청와대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등이다.증인 채택 표결 직전 이뤄진 대체토론에서는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회법상으로 청문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법사위는 6명의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서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쳐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전체회의를 정회한 채로 소위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어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노란봉투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심사 가능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7개이고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21대 국회와 다를 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이어가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6

홍준표, "당정 파탄 낼 후보가 당대표 되면 안 돼" 또 한동훈 저격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해 “당정을 파탄 낼 후보가 당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압도적 승리를 하고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 당도 특정 후보의 방탄을 위한 정당이 돼서 되겠냐”면서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당 대표 후보의 페이스북 내용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나 후보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홍 시장은 “당정이 하나 돼 야당의 폭거에 대항해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인데 당정을 파탄 낼 후보가 당대표가 돼선 안 된다”면서 “당원들의 냉정한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6

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응”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했다. 야당이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정 실장이 19일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훼손한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마저 대통령을 따라 거부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밀쳐내고 국민의 출석요구마저 길바닥에 내팽개친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19일과 26일 열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점 등이 위헌적”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19일 청문회에 대통령실 측 증인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은 예정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7-15

국힘 “野 ‘상설특검’, 나치식 일당 독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 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회 추천 인사는 여야에서 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추천 위원 총 4명을 야당에서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젠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단 것”이라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 움직임을 두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尹 대통령,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변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차관에 대통령실 김수경사진 대변인을 내정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차기 프랑스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는 정혜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변인 전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정 신임 대변인에 대해선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을 졸업했으며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에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며 “새 대변인이 앞으로 우리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 신임 대변인은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언론인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이다. 앞으로 언론인과 자주 접촉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7-15

강대식 의원, ‘항공·철도 안전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동·군위을) 의원이 15일 테러·드론·철도 종사자 음주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군과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과 출력이 달라 적합성 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테러 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다. 또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철도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담았다.강 의원은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권영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국토위 위원인 김은혜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직접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에는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지원 신속·효율화’ 를 위한 방안이 담겼으며 폭넓고 신속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및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변경토록 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해 적극 매입하고,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으며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권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면서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尹 대통령, 경북 영양 입암면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들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5

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없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14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오늘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주문했다.또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북한 출생 외에 제3국 혹은 국내 출생한 자녀 양육 지원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등을 다짐하고 멘토-멘티 제도, 북한이탈주민 자립공동체 형성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4

민주 TK 시·도당 위원장 선거 대진표 완성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구·경북(TK)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는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3명,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로는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민주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시당 위원장에는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 서재헌 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허소 중·남구 지역위원장 등 총 3명(가나다순·기호없음)이 등록했다.경북도당 위원장 후보 공모에는 총 5명이 등록해 기호 1번에 이영수(현 영천청도지역위원장) 후보, 기호 2번 김위한(전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후보, 기호 3번 양재영(현 경산시의원) 후보, 기호 4번 이정훈(전 경북도당 기획조정국장) 후보, 기호 5번에는 정용채(전 경북도당 부위원장) 후보가 배정됐다.차기 TK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는 오는 21일 오후2시 대구 엑스코 서관 325호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원대회는 각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온라인으로 대의원들에게 현장 생중계하고, 이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18일 온라인, 19일~20일 권리당원 ARS투표 결과를 대의원 20%, 권리당원 80% 비율로 반영해 최다득표율로 위원장을 뽑게 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 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21일 시·도 당원대회 직후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이어진다. 민주당은 내달 18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피현진·고세리기자

2024-07-14

與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고(故) 해병대 채상병의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1차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이번 첫 번째 청문회 주제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지난 12일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 전원이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야당의 청문회 단독 추진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이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법사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한 일련의 행위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무리수로,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가 듣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국민의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4

국힘 포항 남·울릉 당협 청년위원회(MZ여성단) 발대식

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 청년위원회(MZ여성단)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이 13일 개최됐다. 사진이날 오후 포항 남구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국민의힘 포항시 남·울릉군 당협위원장인 이상휘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및 주요 당직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은 대한민국의 위기에 순간마다 앞장에는 청년들이 있었고, 6·25전쟁 당시에도 포항을 지켜낸 71명의 학도의용군 영웅들처럼 포항과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청년위원장에 임명된 양승환 위원장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뒤에서 정치를 혐오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열정 넘치는 포항, 젊어지는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4-07-14

새로운미래, 신임 당대표 전병헌…새 지도부 출범

새로운미래 신임 당 대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14일 선출됐다.새로운미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총 선거인원은 2만6천338명으로 이 중 1만7천65명(64.79%)이 투표했다.전 대표는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책임위원으로는 대표 선거에서 2∼5위를 차지한 이미영·이근규·신재용·진예찬 후보 등 4명이 선출됐다. 새로운미래는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유일하게 당선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운영해 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4

조지연 국회의원, 첫 번째 ‘찾아가는 민원의 날’ 개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13일 첫 번째 ‘찾아가는 민원의 날’을 개최했다. 조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의 날’은 매월 2번째 토요일마다 시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청취하는 행사로 지역 15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경청할 계획이다. 또 매월 4번째 토요일에는 중산동의 지역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동부동의 부용 6차 노인정과 게이트볼장, 말매 못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난 조 의원은 “매주 주말 경산을 찾아 시민들을 뵙고 있지만, 특히 2번째, 4번째 토요일은 소통의 폭을 넓히고 민원 청취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며 “오늘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민원들은 시·도의원, 시청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 행사에 앞서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 50여 명과 함께 하천 범람으로 피해를 당한 하양읍 남하리를 방문해 지난 목요일 현장 점검에 이어 피해복구 대민 지원을 펼쳤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7-14

한동훈 문자논란에도 지지도 상승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선호도 조사에서 문자논란과 사천의혹에도 불구,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다른 후보에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명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여론조사를 실시, 12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2주 전 조사보다 8%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이어 나경원 후보는 17%, 원희룡 후보 10%, 윤상현 후보 7% 순이었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47명, 표본오차 ±5.3%포인트)만 따로 떼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고 나경원 후보는 18%, 원희룡 후보 15%, 윤상현 후보 3%였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터진 지난 4일 이후 갤럽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한 후보는'어대한'기류를 유지하며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고세리 기자

2024-07-13

“탄핵 청문회 증인들 출석하라” 野 법사위원들, 대통령실 항의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19일과 26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19일 청문회에 출석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날 방문에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석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일(10일)과 목요일(11일)에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회견 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했지만 경찰들이 제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누가 지시했나”,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양측의 대치 중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현장에 나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설명하자 전현희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로,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30분 가까운 대치 끝에 법사위 행정실 직원 등과 대통령실로 향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경찰들과 대치하던 장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아주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라며 “국회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2

尹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경북·충청·호남을 중심으로 100㎜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을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한편, 미국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2

與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칼 빼들었다…주의·시정명령

좌측부터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통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생했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전날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전날 2차 방송토론회에서도 비방전이 계속되자 실제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며 “갈등이 더 커지면 경고를 넘어, 경중을 따져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이번에는 1단계인 주의·시정 명령에 그쳤지만, 다음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 뒤에는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권 주자들과 각 캠프에 경고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며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인, 캠프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 34조를 언급하며 “최근 전대에서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엄정히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각 캠프의 모든 실무자는 도를 넘는 비방전을 자제하라”며 “캠프 대변인들은 논평이나 메시지가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앞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2

국민의힘, 보수텃밭 TK서 오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당심 공략에 나선다. 이번 3번째 합동연설회는 후반으로 달려가는 7·23 전당대회 레이스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4명의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들은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당이 주관하는 제4차 전당대회 TK합동연설회가 열린다. 영남권 선거인단은 전체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TK지역은 20.6%에 달한다. TK를 잡아야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세를 점칠 수 있다. 현재 TK 당원 표심은 안갯속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TK지역 당원들 역시 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위기라는 말이 들린다. TK의원실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0∼3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것 같다”며 “TK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지하지만 보수정권을 지켜낼 수 있는 당대표는 한동훈 후보라며 한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역 관계자는 “전당대회 선거전 초반 후보들이 앞다퉈 TK를 찾았고을 당시 한 후보 일정엔 당원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다른 후보들은 비교적 한산했다”고 했다. 반대로 한 후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TK의원실 한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분당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TK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한 후보가 표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갈등을 우려하는 당원들도 적잖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이날 TK합동연설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총선 공천 사천 의혹 등을 두고 원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제기한 각종 의혹 등을 둘러싸고 후보 간 격돌도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V토론회와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계기로 당대표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분위기”라며 “20.6%에 이르는 TK당원 표심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행사 이후 15일엔 대전·세종·충북·충남권 합동연설회,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권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2

尹대통령, 나토서 ‘안보·경제협력 강화’ 연쇄회담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워싱턴DC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원전, 방산 등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는 북러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을 놓고 세일즈 외교전을 펼쳤다.이날 오전 7시 10분쯤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약 4시간 후인 11시부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순으로 7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열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중앙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자 정상회담에서 원전, 방산, 인프라, 공급망,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이나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성과 공유 등 국가별 현안과 함께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과 같은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첫 회담 상대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치 공유국인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러 군사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또 지난해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합의했던 ‘반도체 동맹’의 일환으로 이뤄진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은 최근 100만톤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원전, 방산,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크리스르손 총리는 “방산과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또 양국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소통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외교당국 간 원활히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체코에서 이달 중으로 신규 원전 4기 건설의 입찰 결과가 발표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1

국회, 임성근 불송치 결정 논란 고조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고 비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했다”면서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배 의원은“임 전 사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며 “채상병은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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