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민생지원금, 효과 높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거지 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 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급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진단했다.

또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