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놓고 대통령실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논란 일자 “부처 간 소통”

국민의힘 “이 나라에 대통령이 없다는 말이냐” 직격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논란이 일자 1시간여 만에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도 이 지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그럼 아직도 윤석열 정부냐”라며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는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