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정 투자수단… 주거 불안정 초래”

李 대통령 “투자처 분산으로 집값 안정화·기업 육성 두 토끼 잡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제 중심 규제보다 시장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구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되며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그때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과의 협치 필요성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충돌을 염두해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