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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당대표 출마 선언 “당정 관계 수평적 재정립”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 바라고 있다”며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그는 총선 참패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면서도 “우리는 국민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 달간 복기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다”며 “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당 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한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앉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보수 정치 재건·혁신을 하겠다며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중도·수도권·청년 정치를 향한 확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험지’인 광주에 출마한 박은식 후보, 오산에 출마한 김효은 후보를 거론하며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를 영입해 험지로 보내고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둘 건가”라며 지구당 부활을 뜻하는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2년간 우리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낙인찍고 공격하거나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의 정치를 해 오지 않았나 돌이켜봐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야당과도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다”며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지금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몸으로 체감했기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잘 안다. 워밍업이 필요 없다. 제가 앞장서 바꾸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전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문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묘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정권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거대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지난 두 달간 복기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지난 2년간 9번이나 집권여당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다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이나 정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집권여당은 대통령실, 정부와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 시너지를 내서 국민들께 더 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대응, 불합리한 세제 개혁,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경제문제 해결 앞에서 당정은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안마다 그 절대적 기준을 당과 정 모두가 공유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길이라 믿습니다.둘째, 보수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습니다.지난 총선 기간, 저는 우리 보수정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의 애국심, 유연성, 전략적 판단 능력에 놀랐고 깊이 감동했습니다.3월 말, 4월 초, 정권심판이라는 민심의 매서운 파도 아래 보수정치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이 나서주셨습니다.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참 구식처럼 보이는 저의 호소에 개헌저지선을 지켜주셨습니다.그 절박한 상황을 함께 했던 뜨거운 마음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지금의 보수정치는 지지자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애국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전략적이고, 더 절박합니다.저는 우리 보수정치인들이 더도 말고 딱 우리 지지자들만큼만 애국적이고, 유연하고, 전략적이고, 절박해진다면, 대선이든 지선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제가 생각하는 보수정치의 재건과 혁신은, 보수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 우선,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이번 선거에서 보았듯이, 늘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준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지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자부심이고, 출발점이자 보루입니다. 동시에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를 향한 확장 없이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한 발은 보수의 심장인 전통 지지층에 두고 한 발은 수도권과 청년을 향해 과감히 나가야 합니다.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17세의 나이에 보수정당에 입당하여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보수정당의 추천으로 작은 선거부터 나가며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콜 총리는 독일 통일이란 대업을 달성하였습니다.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학시절 지방선거 자원봉사자로 정치를 시작해 서른에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경력을 쌓았습니다.조르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십대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해 서른이 되기 전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저는 그런 길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이제 콜을, 마크롱을, 멜라니를 키워내야 합니다.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당선 가능성이 없는걸 알면서도 자청해서 출마한 광주의 박은식, 연고가 없음에도 당의 요청으로 도전한 오산의 김효은 같은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 당은 자신 있게 ‘앞으로도 생활인으로서 정치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지금처럼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를 영입하여 험지로 보내고, 그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오지 않을 겁니다.사명감과 경쟁력을 가진 수도권의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플랫폼 삼아 오랫동안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저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찾을 겁니다.그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우리의 원외 정치신인들이 평소에도 지역 현장에서 민심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사무실 개설 허용을 제안 드립니다. 다행히 선관위와 민주당은 이미 찬성하고 있으니,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다.20년 전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지구당이 폐지된 것을 이유로 이런 현장사무실 지역밀착정치가 부패를 부활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저는 당시 차떼기 사건을 직접 밝혀냈고 누구보다 정치인의 부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생각에 공감합니다.그러나, 20년 동안 세상이 변했고, 회계는 얼마든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혈세로 선거보조금, 정당보조금 더 받겠다고 의원 꿔주는 편법을 근절하는 것이 더 시대에 맞는 반부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현재의 시스템은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치신인들을 차별하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격차 없이 꿈과 열정만 있으면 정치할 수 있어야,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 것이고, 그것이 곧 정치개혁입니다.물론 제가 총선과정에서 제안하고 모두가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시 세비반납 등 정치개혁 약속들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정치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진심을 알아주실 겁니다.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사적인 이익과 특권을 없애면서도, 정치인이 공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막는 규제는 풀어내어 우리 당을 보다 활기차고 젊은 정당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 등 당의 정책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당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국민의힘이 과거의 성과를 지금 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을 정교하게 수정하여 정책 중심의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당의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여의도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아울러, 여의도연구원 자체뿐 아니라 보수, 중도의 수준 높은 민간 브레인들에 정책과 전략에 대한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겠습니다.그것이 우리 정책과 전략이 더 유연해지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보수나 중도 정책전문가들이나 전략전문가들과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여러분, 우리에겐 108명의 일당백 국회의원도 있지만, 어려운 선거에서 처절하게 분투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은 163명의 걸출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의 지방자치 의원들이 있고, 뛰어난 역량의 보좌진들이 있고, 당의 기둥인 당료들이 있습니다.이들이 정책위와 여연과 연계해 각자 정책전문성을 키우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정책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나아가, 국민의힘 정치의 저변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 때만 반짝 저변 확대를 시도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제가 지향하는 보수의 핵심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과 동시에 경쟁의 룰 준수를 보장하며, 경쟁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거기에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기본이겠죠.자유와 자율, 공정과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되, 더 나아가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키며 동료 시민들과 연대하는 보수정치를 저는 꿈꿉니다.과거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시기에는,비주류 소장파들이 활동할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2년간 우리당은 어떠했습니까.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낙인찍고 공격하거나 심지어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의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를 찍어주셨던 국민들을 하나둘씩 등 돌리게 했고, 상처받게 했습니다.지난 2022년 대선에서 1,639만명의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선택하셨고, 이번 총선에서 1,318만명의 유권자들이 우리당을 선택하셨습니다. 잃어버린 320만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지난 대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은 단일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이 유권자 연합을 복원해야 합니다.더 나아가 더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당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당대표가 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갖고 당을 운영하겠습니다.청년들이, 미래세대가 보수를 구태라고 오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자랑스러운 선택지가 되도록 체질을 변화시킵시다. 보수라는 긍지를 느끼게 해 드립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셋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2024년의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의료건보재정, 국민연금, 지방소멸, 국방 등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밖으로는 첨단산업 및 기술 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에너지, AI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우리 정치권에 이러한 시대적 도전과 과제에 대한 고민과 비전,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정치가 수준 높은 우리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은지, 저부터 반성합니다.진영을 떠나 지금 정치가 할 일은, 근시안적인 어젠다에 매몰되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향후 5년, 10년, 3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군대의 사령관 같은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히말라야를 함께 등반하는 셰르파 같은 동반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고,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합니다.경청하고 설득하는 데에서 유능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합니다.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연금개혁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앞으로 차례차례 제시하겠습니다.국민들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설명하고, 검증받고, 토론하고, 당의 노선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그 과정에서 특히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습니다. 선배 세대와 저희 세대가 누려온 대한민국의 성취와 번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고민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또한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과 파이를 키우는 반도체, AI, 에너지, 바이오 등 과학기술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최근 서울공대 신임 학장의 인터뷰에서 뼈아픈 지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과학기술이 정쟁화하는 것이 문제다, 에너지 분야를 예로 들면 원전, 신재생 에너지, 영일만 유전까지 정쟁화 이슈가 많아지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보수 정치의 핵심은 실용주의와 미래를 향한 유연성입니다. 에너지는 정치를 모릅니다. 원전, 유전은 우파의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좌파의 것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도식의 장벽을 깨부수겠습니다.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과학과 에너지에 정쟁과 이념을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선견지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일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AI 시대를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폭증할 것입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정치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송전망을 파격적으로 증설하고 소형모듈원전 등을 도입해 전기 발전량을 확보하여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을 기업들과 연구소, 대학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유치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이런 사안들은 정부와 실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집권당이 도전적으로 나서면서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과학기술 및 에너지를 비롯한 국가적 핵심 정책들에서 ‘이념’의 때를 벗기고 ‘실사구시’하겠습니다.먹고사는 문제에서 정치가 민생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미래와 번영을 위한 싸움이 국가 간에,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은 기업 간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후드티를 입은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하던 자리는 일론 머스크를 거쳐 가죽점퍼 입은 젠슨 황의 몫이 됐습니다.대만 출신 미국인 젠슨황은 세계 경제는 물론 양안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 마디에 우리 대기업의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그러니 양안 관계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누군가의 말은 틀렸습니다.방탄, 강행, 보이콧 이런 단어를 휘두르며 좁은 여의도 안에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우리의 싸움은 더 넓은 무대에서 더 치열하게 치러져야 합니다.그 역할은 정부에, 집권여당에, 그리고 야당에게도 주어진 국민의 명령일 것입니다.우리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리멸렬하고 끌려다닐까 걱정하십니다. 구심점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제가 이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이 되겠습니다.야당과도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습니다.국민을 위해 설득당해야 할 사안이라면 기꺼이 설득당하기도 하겠습니다.이제 상대당이 못하기만을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 하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저부터 벗어나겠습니다.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누군가는 저에게 조금 기다리면 당이 더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고 역설적으로 저 개인에게는 쉬운 꽃길이 찾아올 거라고들 합니다.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 하지 않을 겁니다.무엇보다, 저는 바로 지금이 지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에게 다음은 없습니다.지난 추운 겨울 뜨거웠던 108일 동안, 제가 준비 없이 달리기만 해야 했을 때, 저는 제게 당의 리더로서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당을 개혁하고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설명하겠습니다.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저의 모든 것을 바쳐,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우리 당을 바꾸고,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당원 동지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해주십시오.고맙습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3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의결로 국회 법사위 초고속 통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에서 해당 기간을 생략했으며,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 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오는 7월 초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 경우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2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첫 전략회의 열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 작업 등을 논의하는 첫 전략회의가 21일 비공개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및 주요 학회 관계자와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SK ES 등 국내 에너지업계 경영진도 참여했다.  안 장관은 “석유공사는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천억원 이상 소요돼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 및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와 석유공사 등에 의하면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을 비롯한 5개 해외 업체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석유공사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 뒤 개발력과 자금력을 두루 갖춘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해외 주요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도 적극 환영키로 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현재 올 연말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마련했다. 다만, 향후 정부 계획대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연간 1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야권이 이번 사업의 평가분석을 실시한 미국 액트지오의 자격 문제를 비롯해 사업성 결론 도출 과정에 대해 문제삼고 있어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1

與, 국회 상임위 수용 24일 결론 내기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원 구성 단독 처리 이후 남은 7곳의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 오는 24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막바지 고심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등을 놓고 야당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과 집권 여당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또 일부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남은 상임위원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여야 양측의 입장이 변함이 없어 이날 회동에서도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협상안을 제안했는데도 민주당은 시종일관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고집을 부리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우 의장이 이 과정에서 협상을 타결시킬 어떠한 중재 노력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1

폴리뉴스 창간 24주년 기념식 가져

올해 창간 24주년을 맞은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가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에서 창간 기념식과 함께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상생과통일포럼에서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세계정세변화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6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5선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현역의원과 전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창간을 축하했다.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날 창간 기념사를 통해 “상생과통일포럼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폴리뉴스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2000년 8월, 인터넷신문 1세대로 e윈컴 정치뉴스로 출발했다”며 “지면과 방송 시간에 묶여 있던 정치뉴스를 ‘정치를 바꾸자’란 모토로 인터넷정신이라 일컫는 연결과 공유를 정치에도 실현하고자 열심히 뛰었다”고 회고했다.김 대표는 “2014년 6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모인 상생과통일포럼을 출범시켰다”며 “여야 정치권과 언론계, 산업계, 학계와 함께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공론화에 앞장서왔다”고 자평했다.김 대표는 “24년의 역사가 그랬듯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폴리TV를 정치프로TV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겪는 경제·인구·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상생과통일포럼이 앞으로도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거듭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2024-06-21

유승민,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선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달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의 4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차기 당권 주자로 유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 나 의원, 윤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최근 안 의원과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원 전 장관이 전날 출마를 선언하며 구도가 바뀌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잇따라 만나기로 했다. 이는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대구·경북(TK) 당심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출마를 거듭 고민하던 나 의원은 마침내 출마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 의원 및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 세 사람 모두 23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1

“TK신공항 SPC 구성에 더욱 심혈을”

대구시가 시장 여건 분석, 기업별 내부 투자심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 조달 협의, 자체 사업성 분석 등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할 SPC(특수목적법인) 공모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시는 심도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SPC 민간참여자 공모 기간 변경(3개월 추가) 공고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는 6월 24일까지에서 9월 24일까지 진행된다.이날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TK신공항 사업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실제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10조5000억원) 제안서 작성의 경우도 기간이 5개월이 소요된 점을 보변 TK신공항 SPC 참여계획서 작성 기간(3개월)이 다른 사업들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짧은 것이 사실이다.현재까지 TK신공항 SPC 공모에 20위권 내 건설사 10곳을 비롯해 47개 건설사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대우건설, 지역 건설사 3곳(화성·서한·태왕)이 공동으로 사업성 분석 등이 담긴 사업참여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나선다.시는 9월 24일까지 참여계획서 접수를 받고 9·10월 이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공공시행자, 민간참여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2월 TK신공항 SPC를 설립할 계획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TK신공항 SPC 구성은 차질없이 대구시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용역 주관사가 시공 주관사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주요 관례를 보면 용역 주관사가 향후 시공 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TK신공항 역시 용역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6-20

與 전대 차기 당권 경쟁 ‘윤곽’ 4파전 양상 ‘다자구도’로 가나

내달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후보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전당대회를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또 유력 주자로 거론되던 다른 후보들도 하나 둘 움직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혀왔던 윤상현 의원이 이날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전대 분위기를 띄우는 데 가세했다. 윤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는 23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이날 공지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한 전 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전대 기간 선거 캠프로 쓰일 사무실을 국회의사당 인근에 마련하고, 언론 공지를 위한 단톡방을 개설하는 등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이날 원 전 장관이 등판하면서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다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번 전당대회가 다자구도가 펼쳐지면 당 대표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내달 23일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정치권 안팎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후보가 연대하면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선투표를 염두에 두고 친윤계가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 ‘반(反) 한’세력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작전이다.다만, 나 의원은 일단 친윤계 등 계파색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현재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나 의원은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과 반한, 이런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표를 구하는 사람으로는 친윤 표도, 반윤 표도, 비윤 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0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역 분열 조장”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자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예천군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경탁 의원이 대표발의(의원전원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경북도 신청사를 이전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온 역량을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다시 지역 통합론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경북권의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군의회는 또한 지역민의 뜻과 의견을 배제하고 주민의 공감대 없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침체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동시의회도 지난 19일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순중 의원(풍산·풍천·남후·일직)을 비롯해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 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안동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며, 500만 통합도시로 단체장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경북은 발전 기회가 줄어들고 소멸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안동시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도민의 동의 없는 통합추진을 중단 △경북도의회에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의결권 행사 △국회에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북·대구 통합 반대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대표발의자인 김순중 의원은 “시작은 행정통합을 내세웠지만, 과정은 주도권 싸움으로 대립하고 결과는 갈등과 분열로 끝날 우려가 있다”며 “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경북도지사는 3단계 신도시 조성계획에 맞춰 10만 인구의 행정중심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경북북부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4-06-20

경산·포항 방문 尹대통령 “대구경북 산업지도 새로 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관련기사 2, 3, 4면윤 대통령은 이날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북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사업 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항 남구 동해면∼북구 흥해읍을 잇는 18km 길이의 영일만 고속도로에 대해 “이를 통해 포항과 영일만 신항만의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영일만 대교도 건설한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시작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현재 영일만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건설 중이다.원전 생태계 복원도 약속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등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과 관련해선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경북을 스타트업 기업과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포항 호미곶에는 1300억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민생토론회 이후 포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 등 지자체 8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포항과 상주(이차전지 소재), 구미(반도체·이차전지·방산), 안동(바이오), 대구 수성구(데이터센터), 대구 달성(이차전지 소재·전기차 부품), 대구 북구(전기차·로봇 부품)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특구다.윤 대통령은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포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데 대해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 할 수 있다”며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지방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0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중심 신성장 거점으로 성큼

경북의 포항·구미·안동·상주시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향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이나 기업 투자규모, 균형발전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포항에서 개최하게 됐으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대구, 부산, 대전, 제주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했다.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창업을 유도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 기업을 유치한 포항, 구미, 안동, 상주가 지정됐다.포항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일반산업단지를 더해 254만㎡, 구미는 반도체·이차전지·방산 분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1∼5단지 188만㎡가 특구에 포함됐다.상주는 이차전지 소재 분야로 청리일반산업단지 36만㎡, 안동은 바이오 분야로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23만㎡가 지정됐다.경북은 이날 지정된 전국 기회발전특구 중 501만㎡로 가장 넓고 포항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포항시는 지난해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가 상승효과를 내면서 세계적인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도나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안동시는 특구 지정으로 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는 만큼 기업 유치나 추가 투자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다만 경주와 영주는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아 보완을 거쳐 재심의에 도전할 예정이다.이철우 도지사는 “특구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신성장 거점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6-20

尹 대통령, 포항 등 8곳 기회발전특구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등 지자체 8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대구·경북(TK)의 경우 포항과 상주(이차전지 소재), 구미(반도체·이차전지·방산), 안동(바이오), 대구 수성구(데이터센터), 대구 달성(이차전지 소재·전기차 부품), 대구 북구(전기차·로봇 부품) 지역이 기획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특구다.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포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윤 대통령은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영일만에서 포항제철 건설을 현장 지휘했던 고(故) 박태준 회장은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다”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포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데 대해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더불어  “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이라며 “각 지방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원 미안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현행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및 신설 사업장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 후 2년간 50% 감면 △본사를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취득세 100%면제, 신설 및 증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75% 감면 △토지·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북, 제주 등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며 “투자 규모가 총 40조에 달하는 등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해결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0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0일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입법청문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과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법안1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안을 많이 존중했고 내일(21일) 전체회의에 소위 법안이 상정돼서 다른 법사위원들과 함께 다시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수사 준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과정을 생략했다.한편, 이날 법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의 불참에 대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김승원 의원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소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서영교 의원은 “정부에서 요청한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때 법무차관은 출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출석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0

尹 대통령 “3조4천억원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빠르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조4천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천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3조4천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호미곶에 1천300억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구·경북(TK)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0

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복지부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행위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행위 두가지 모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형남기자

2024-06-19

국힘 “법사·운영위 1년씩” 제안… 민주 “거부권 안쓰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게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상임위 배분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 등을 역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전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 달라고 제안했다”며 “거기서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였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향후 1년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며 역제안을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추 원내대표가 원 구성 관련 마지막 제안을 했다. 요약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는 건데 참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이런 제안은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하고 그것을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려면 국민의힘이 세 가지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먼저 윤 대통령이 1년 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이 남발되는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서로 협의하되 의견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입법부-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9

당권 레이스 앞둔 국힘, 친윤-친한 신경전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차기 당권 주자 및 친윤계 의원들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기류를 비판한 데 이어 19일에는 한 전 위원장의 주변인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보도가 있어 기사가 바로 삭제됐는데,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계속 말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다”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고 계속해서 사실을 키워가는 그런 것들이 해당 행위가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장 의원의 발언을 두고 친윤계 이철규 의원을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난 14일 한 언론사가 보도했다가 삭제한 ‘한 전 위원장의 정무 조언 그룹에 김경율·함운경·신지호·진중권 등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한 전 위원장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진보 진영이나 운동권 세력에 몸담았던 인물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인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그의 정치적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이후 이 의원과 친한계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당 영입 배경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 김경율에 대한 영입작업을 했던 사람은 이철규 의원 아니셨냐”며 되물었다.이에 이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인연으로 비대위에 합류하신 분”이라며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할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문제는 한 전 위원장 출마 회견을 기점으로 한 전 위원장 대세론을 굳히려는 친한계와 이를 견제하는 친윤계의 충돌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은 이르면 오는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신경전이 과열되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과 반한, 이런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면서 “제가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는 친(親)도 반(反)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고 저의 굳은 다짐”이라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9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 찬양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시대”라고 표현해 ‘명비어천가(이재명+용비어천가)’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일극체제’의 단면이라는 반응도 나온다.이 대표가 최고위원에 임명한 강민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주신 이재명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고 칭송했다.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득표율 30%를 넘었지만, 대구는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동터”라며 “대구의 자강도 중요하고 대구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더 많은 노력도 해야 하지만, 중앙당의 심적·물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민주당의 발전이 곧 대구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 첫발을 이재명 대표께서 놓아주신 것에 대구 민주당 동지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의성 출신인 강 최고위원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2014년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구 수성구의원, 대구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게 패배했다.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같은 회의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표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라며 “이 대표 일극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도 “명비어천가 수준”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수준”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9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저출생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면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9

與, 내달 23일 전대… ‘어대한’ 경계 속 당권주자 윤곽

내달 23일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서서히 가열되는 분위기다. 특히, 당권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친윤계와 예비 당권 주자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이자 당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에 관해 묻자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그런 수치도 보이는 것 같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초선이든, 원외에 있든 다선이든,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나와 시끌벅적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어대한’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3%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역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경합했었다”면서 “한 달간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경선하는 분들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당원들,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차기 당권 주자 가능성이 높은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을 부각하며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이냐”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선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 당 대표를 그만둘 생각인가. 그것도 아니면 대표가 돼서 당권·대권 1년 6개월 전 분리 당헌을 바꾸실 생각인가”라며 “적어도 이 질문에는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출마하셔야 한다. 그게 한동훈답다”고 주장했다.총선 직후 사퇴하고 잠행을 이어갔던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측근들을 만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오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함에 따라, 후보 등록 직전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주요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현재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나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며 마지막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마 여부에 대한 심정이 서는대로, 국민과 언론께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8

‘방송 3법’·방통위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개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숙려 기간을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이를 생략하고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협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법안을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넘긴 것에 대해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8

尹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환승센터와 마포대교 남단 사이에 모여 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4-06-18

“언론 비하 정상적 판단력 잃어” 국힘, 윤리위 제소 당 차원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며 오히려 거친 언사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시사하는 등 공세했다. 언론인 단체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 전 입장을 밝히다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옹호하며 논란을 더 키웠다. 양문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시지”라며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언을 지적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되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며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강승규 의원도 “사법부 총대가 본인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개딸’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배준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히 양문석 의원은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론을 개만도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아닌가”라면서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는데 이런 데에 제소해야 된다는 의원님들도 꽤 있다”며 해당 발언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자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인 현업 단체도 이 대표 등을 향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