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사회위 설치”- 金 “국회의원수 10% 감축”

이재명 “생애소득 체계 촘촘히”
공공분양 등 기본사회 공약 발표
김문수, 野추천 특별감사관 임명
민주 겨냥 ‘사법방해죄’ 등 공약

대선일을 12일 앞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다.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