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 등을 문제삼으면서 의사진행발언 과정부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이라며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했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을 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도 “김 후보자는 과거 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발언을 해 왔고 이는 대국민 괴롭힘”이라며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2차 가해이자, 오늘 청문회는 3차 가해로 청문회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쌍용차 파업 사태과 관련해 “후보자는 쌍용차 노동자에 자살특공대라고 하셨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며 “당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특히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일방적 사과를 강요한다며 항의했다.여당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와 관련된 것을 해야 된다. 장관으로서 지위와 자격 문제는 본질의에서 하면 된다”면서 “회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이 적절히 국회법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반노동 발언과 망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왜 사과를 강요하느냐”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한테 검증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6

연금 등 개혁 방향 대국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계획이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는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국민 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검토해왔다. 현행 시스템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연금을 곧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정부안이다. 일례로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6%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채질 개선과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5

여야,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민생 법안 처리다. 여야가 민생 법안에는 손을 맞잡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걸려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다만 간호법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반면, 민주당은 이들 민생법안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5

5년간 폭염으로 폐사 가축 700만 마리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 수는 7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축재해보험금은 648억원을 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9만4457마리 △2020년 69만6641마리 △2021년 89만 992마리 △2022년 78만3634마리 △2023년 92만5460마리 △2024년 104만9548 마리가 폐사됐다. 2019년도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수는 정점을 찍고, 2020년 대폭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미 8월에 전년도 폐사 수를 앞지르며 증가했다.지역별로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전북이 140만7902마리로 폐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37만5773 마리 △충남 131만1660 마리 △경기 97만296마리 △충북 88만8041 마리 △경남 56만8780 마리 △경북 47만1643 마리 △강원 20만1666 마리 △제주 1만4998 마리 △세종 1만1338 마리 △인천 1만1233 마리 △대구 5216 마리 순이었다.최근 5년여 간 (2019∼2024년 8월) 축종별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닭이 607만4676 마리로 가장 많았다. △기타(메추리, 소 등) 66만1688 마리 △돼지 32만8729 마리 △오리 17만5639 마리가 폐사됐다.축종별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액을 살펴보면 돼지가 511억3600만원이 지급돼 보험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닭 124억9600만원 △오리 5억7100만원 △기타(메추리, 소 등) 는 5억7000만원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됐다.정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로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농작물·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8-25

홍준표 “꼭 그렇게 정치해야겠나”…野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사드괴담으로 노랑머리 가발 쓰고 내 몸 타들어 가고 심지어 성주참외도 사드 참외라서 못 먹는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되물었다. 홍 시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선동도 1년이 되었는데 이젠 그 오염수가 5년, 10년후 온다고 선동한다”라며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서 무엇을 노리는 건가.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여권과 대통령실 역시 야권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역시 전날 브리핑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이라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느냐”라며 공세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4

이철우 경북지사 “시·군 권한 축소하면 TK통합 안 돼”

"시·군의 권한을 줄이는 대구경북 통합은 100% 안 된다.” 23일 분권과통합포럼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통합에 관해 어떤 다른 견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손해를 보고 대구가 득을 보면 통합이 안 된다”며 “지금 상태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와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8월 말까지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물음에는 “거의 합의가 됐다”라면서도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이견이 있다면 청사와 시·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 덧붙였다. “시군의 권한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청사 위치 역시 조율돼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연에서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분권과통합포럼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상임고문이다. 권 의원은 강연 전 인사말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것은 전임 시장의 위치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그저 묵묵히 뒷받침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이던 시절 이철우 지사와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했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홍준표, 박정희 표지판 고발 민주당 향해 “무고 용납치 않을 것”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표지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을 무고죄로 맞고발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들을 향해 “무고 집단”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걸핏하면 시정을 훼방놓고 거짓 고발이나 자행하는 집단은 그냥 간과하지 않고 즉각 무고로 맞대응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건 이해 할수 있으나 거짓을 참으로 우기며 걸핏하면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무고 집단”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일부 시민단체를 무고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로 판단하고 무고로 맞고발 한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정치적 반대에 그치지 않고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대구시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두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홍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3

정희용, 수상안전 자격제도 통합·관리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폭염으로 인한 물놀이 수요가 증가하며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수상안전 전문가 양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2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계곡·바다·수영장 등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물놀이로 인한 익수사고도 지난해에만 무려 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문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모집에 난항을 겪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엄격한 검증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수상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해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을 위해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2

2026년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될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다. 후보자 중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투표수의 절반 이후로 당선자가 결선되면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본 선거일 7일 뒤 1, 2위 득표자끼리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운동기간에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하도록 했다.천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법안 발의에는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주철현 의원, 야6당 의원들이 1명씩 참여해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2

“괴담·선동”-“혹세무민” 날 세우는 여야

오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만 1년이 되는 가운데 여야가 22일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괴담·선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한다”면서 “한심하다”고 맞불을 놨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중)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화돼 있어야 하며 국민건강은 위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나도 실현된 게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년간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4만9000건 이상 진행했으나 기준치를 넘어선 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1조5000억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괴담 정치에 열 올리면서도 수산물을 연일 맛있게 드신 민주당은 오염수 괴담에 대해 사과나 반성 한마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렸다며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이들은 “지난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로 ‘어민들이 다 죽는다’며 거리로 나가 규탄대회를 열고 괴담을 퍼뜨렸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저명한 과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에는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 분노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키운 후쿠시마 괴담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염수 문제를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반박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여 동안 우려했던 안전 문제는 없었다며 괴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일본의 왜곡된 입장만 담긴 단어까지 사용했다. 여당의 대표가 정부도 쓰지 않는 용어를 활용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 대표마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인가”라며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 믿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하다니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하는 말이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차라리 대통령실과 당사를 용산과 여의도에서 일본으로 옮기시라”고 덧붙였다.황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이 증명됐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마저 오염수 방류 지점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도 오염수 방류 두 달 후 10배로 뛰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라는 사람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씻어내려는 노력은 못할망정 분풀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이라고 규탄했다. /고세리기자

2024-08-22

韓 “금투세 폐지 시그널 필요”… 야권 압박

국민의힘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 주관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도 총출동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힘을 실었다.한 대표는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전문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까지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나와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진행했다.김상봉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300조~50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꼽았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유예, 시행’으로 갈리고 있다. 다만,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의 시행 유예 또는 세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토론회를 주관한 송 의원은 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이냐”며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당 대표가 유예·폐지를 언급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고맙겠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2

“3자추천 채상병특검법 합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대로 넘어가기는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여야가 접근해 있는 것”이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우 의장에게 ‘채상병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도 요구한 상황이다.우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쟁점 법안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의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첫해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다.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는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재의요구로 방송3법이 또다시 재표결·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우 의장은 ‘야당의 방송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거부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4-08-21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8부 능선’ 넘을까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신속하게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TK통합신공항 개정안은 향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재정 지원 강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일부 위원 등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6월 TK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공항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주 의원은 TK통합신공항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는 개정안의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조항’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다.개정안에는 신공항 및 K2 후적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 사업비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들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과 특례 도입안도 명시돼 있는데 이 또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TK통합신공항은 현재 ‘초과 사업비’만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으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엔 무리가 있어 이들의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유도하려면 ‘의무화 조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PQ(입찰 참가자격 사전 적격심사)가 3번째로 유찰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TK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당시에도 재정 부담 등으로 정부의 반대와 우려가 많았으나 설득에 성공해 통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1

국회로 간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석’ … 여야 찬반 논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을 향해 “대구시가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KR) 등과 협의 없이 시설을 설치했다”면서 직무유기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국토위에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엄호하고 나섰다.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관리위탁만 했지 소유는 국가소유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 동대구역에 이런 다른 기준을 대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이에 이 이사장이 “시설 자체가 대구시의 자체 예산으로 설치됐다”라고 해명하자 복 의원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이사장은 “정상준공 이후에 사안을 처리할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 명칭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역명과 역 광장이 다른 경우가 없다. 역 광장은 역명을 따르게 되어 있다”며 “역명을 바꾸려고 해도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 철도노선 및 역 명칭에 대한 관리 지침이 있고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국토위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나 철도 공사에서 공식 명칭을 정할 때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고 모든 역명과 광장 명칭이 일치하도록 철도사업법에 정해져 있다. 다만 별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규정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별칭에 대해) 저희가 가타부타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1

생중계 신경전 계속… 대표회담 실무협의 또 불발

25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의제 조율 문제 등을 놓고 여당이 제안 내용을 공개하자 야당이 이에 항의하면서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당 실무회동은 하루 더 미뤄지게 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실무회동은 오후 3시쯤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이 맞지 않아 22일 만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 취소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인 20일에도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회동에 앞서 한동훈 대표 측이 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반발해 실무 협의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의제를 둘러싼 신경전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과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정치개혁·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서로 만나서 좋은 결과물을 내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형식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셈이 돼 그 부분엔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8-21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 됐다. 정부·여당이 대안을 마련했고, 야당도 한발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정쟁만 벌이고 있는 와중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의회정치의 본령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번 대책 또한 완벽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6개월 후에 국회에 국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내셨다”며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1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 앉기도 전 ‘삐긋’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실무협의가 연기됐다. 양측은 20일 오후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회담 의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이 노출되면서 실무진 회동은 21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한 대표와 이 대표 회담을 ‘전체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합의도 안된 사항을 언론에 흘렸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양측 모두 실무진 간 득실을 따지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이날 여야에 따르면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대표 회담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실무협의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대표가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회담)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공개하자는 제안도 해보려 한다”고 말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회의 때 회담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충분하게 논의한 후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미리 툭 던지면서 전체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 대표께서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며 “전화를 걸어 박 실장에게 지적했고 본인도 인정했다. 박 실장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측이 유감을 표명하면 추후 협의는 21일 오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회담은 한 대표가 내부 논의과정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양당 실무진은 구체적인 회담 의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 선언, 서민 이자 경감책 등 민생지원 방안,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를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었다. 박 비서실장은 “지금 릴레이 탄핵이 너무 많고 무의미한 청문회 등도 많다.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먼저 던져보려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지구당 부활 등을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비서실장은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도 굳이 거부할 것 없이 (서로 원하는 의제를) 받아들여서 다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회담을 제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등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이 대표 역시 금투세 유예를 두고 당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선 대표 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에 유리한 의제를 올려 놓고 두 대표가 공방을 벌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두 대표 모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대선 전초전 토론회에 그칠 수도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0

김재원, 경선 탈락 정봉주에 ‘국민의힘 들어오라’ 제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라는 제목으로 한시(漢詩)를 올리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라며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 말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0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5조 발행”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도입 예산 등도 늘어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먼저 당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유통 범위를 늘린다. 또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확대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을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형 차종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키로 했다.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잦아진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증액하며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또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08-20

국힘 “영일만 석유 개발 국회차원 뒷받침”

국민의힘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예산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자원 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여러 분석을 통해 국가가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차고 넘친다고 판단한다”며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입법 그리고 예산 지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동해 시추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을 사실상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공세를 가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해 시추가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역시 “동해 가스전 불꽃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해가스전 개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1998년 발견 이후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총 2조60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우리나라를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오르게 했다”며 “자원 고갈로 2021년 생산이 종료됐지만 이 프로젝트 투자비가 1조 2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여당의 적극적 지원 의지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석유공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꼭 좋은 소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외투자도 차질없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는 (유전 발견 후) 국부펀드로 지금까지 2400조를 조성했고, 평균 수익률 4%에 매해 100조를 재정에 환원하고 있다”며 “동해 심해전에 성공해 OPEC+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내 자원개발은 국가 자원안보의 역량을 확충하는 수단”이라며 “비상 시 최단기에 국내 자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나선 발제자들도 석유·가스 탐사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산유국이 되면 국내 광구권을 판매하면서 해외 메이저 석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수익 창출과 더불어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에너지원) 공급 중단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에너지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유 개발을 통해 환경 변화로 높아진 자원가격 변동성에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다”며 “자원개발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포항 앞바다(제8광구 및 6-1광구)에 석유·가스 35억∼1140억 배럴 존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대량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발견해 오는 12월 첫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 1차 탐사시추는 포항 영일만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0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가 먼저”… 영수회담 제의 ‘손사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전날인 18일 대표직 수락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앞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정국 경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대표의 제안에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특검, 탄핵 정국을 만들어놓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냐”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실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고 민생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지만 당시 이 대표는 A4용지 10장 분량을 준비해와 15분간 혼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기류다.특히 이재명 2기 지도부의 강성 친명(이재명) 색채가 더욱 더 짙어지면서 향후 정국은 더 경색돼 영수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대정부 강경 노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 하고 있다”며 “정권의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는 것은 야당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당대표 회담 이후 영수회담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밝힌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수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9

25일 국회서… 韓-李 첫 공식 대표회담

4·10 총선 이후 다시 여야 수장으로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자 회동이 성사됐다. 이들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이번 대표 회동을 통해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 실무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여야의 기류를 보면 의제 조율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정책 중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건 바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의제 등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 대표는 정국의 주요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전날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도 한 대표와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또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당이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세를 펴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했기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수용하기에는 부담이다.물론 차기 대권주자인 두 대표 모두 기존 지지층 외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도모하는 상황이다 보니,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금투세 및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음에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간호법,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며 협치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세금제도 개편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의 분야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9

“반국가세력들 곳곳서 암약” 尹 대통령 ‘안보행보’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9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경북대학교 의대 신관 개축사업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9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 화재 대응위한 방화구획 마련 법 발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의 화재 설비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방화구획 시스템 편입에 따른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아파트 층마다 설치돼 있는 방화문이 대표적이다.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물이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끄기 어렵다. 또 소화기, 소화덮개 등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개정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주차 구획을 유사시 방화 시설로 막아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고자 마련됐다.소방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액도 6883만원에서 5억8883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 기준 총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69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총 피해액은 예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9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주 부의장은 조지아와 튀르키예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 및 보훈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조지아에서 카히아니(Giorgi Kakhiani) 국회부의장, 삼하라제(Nikoloz Samkharadze)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의회차원에서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직항노선 신설을 포함하여 경제·인프라·물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튀르키예에서는 보즈다으(Bekir Bozdağ) 국회부의장, 카야(Oğuzhan Kaya) 튀-한 의원친선협회장 등을 만나 의회 교류 활성화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대한민국에서 개최 예정인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튀르키예 측의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앙카라 소재 한국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튀르키예 측 참전용사들과 환담을 갖기로 했다. 주 부의장의 이번 조지아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국회 의장단의 첫 조지아 방문이다. 또한 2022년 파푸아쉬빌리 국회의장 공식방한 이후의 우리 측 방문으로, 코카서스 지역 핵심 협력국인 조지아 의회와의 고위급 상호교류 모멘텀을 지속함으로써 양국 의회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튀르키예의 경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급 의회인사로서의 방문으로, 지난해 개원한 튀르키예 신임 의회 지도부와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한국전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에는 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성원(국민의힘)·이재강(더불어민주당)·김재섭(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 韓美日 3국 협력 필수”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세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또 “우리는 3국 간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었다.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선언했으며,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이날 공동성명은 각국 정상의 교체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협력은 지속적이며 공고하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며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이재명, 당대표 서울 경선 92.43%…누적 89.9%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1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율로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발표된 서울 지역에서 92.43%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6.27%, 미래 세대를 앞세운 김지수 후보는 1.3%를 득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9.18%를 득표했고, 김두관 후보는 0.82%, 김지수 후보는 0%를 기록했다.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된 지역 순회 경선 결과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이 후보는 89.9%, 김두관 후보는 8.69%, 김지수 후보는 1.42% 득표율을 기록했다. 비록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여론조사 투표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즉, 이 후보가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대표 선거와 달리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최고위원 레이스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지역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 20.88%로 1위를 했다. 뒤이어 전현희 후보는 17.4%, 김병주 후보 15.34%, 한준호 후보 14.25%, 이언주 후보 10.9%, 정봉주 후보 8.61%, 민형배 후보 7.48%, 강선우 후보 5.13% 순이었다. 경선 초반만 해도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최근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 여파가 반영되면서 6위로 밀려났다.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8.63%), 김병주(14.30%), 정봉주(14.17%), 한준호(13.78%), 전현희(12.75%), 이언주(11.43%), 민형배(9.90%), 강선우(5.05%) 후보 순이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지역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대상의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7

유영하 “때만 되면 내부 총질”…유승민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17일 유승민 전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때만 되면 이때다 싶어 내부로 총질을 해대는 사람이 있다”며 “그의 총구는 늘 바깥의 적이 아닌 내부로 고정되어 있고, 때만 되면 내부를 향해 난사를 해단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 문제인지가 아니라 내부의 조그마한 실수나 틈으로 그것이 보이면 그의 총구는 어김없이 불을 뿜는다”며 “뜬금없고 공감 없는 그의 말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한풀이 같은 넋두리에 아무도 흥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묵언수행하면서 세상이 왜 자신의 주홍글씨가 ‘배신’이라고 지칭하는지를 되돌아보라”며 “이제는 곁에 남아 있는 이들도 없다던데 이 또한 하늘의 이치”라고 했다. 유 의원이 유 전 의원의 주홍글씨에 배신이 새겨져있다고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원내대표였던 유 전 의원에게 한 말과 연관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이라는 단어는 없고 ‘일제의 패망’이란 말이 딱 한 번 등장했다”며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다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7

尹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권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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