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9억 확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청도지역을 위한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 확정된 청도군의 특별교부세는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 10억원, 이서 신촌 자양지 보수보강공사 7억원, 금천면 갈지리 배수관로 연결사업 2억원 등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청도군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는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재래시장,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평소 많은 주민이 이용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홍수 방어벽 설치가 지연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상황이지만 청도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는 물론 지역 주민 등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7-31

[속보]尹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尹대통령 “상속세 자녀공제액 5억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조정 등 세제개편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특히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돼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24-07-30

조지호 경찰청장·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자정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편법 증여·장남 의경 근무 특혜 논란 등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다만, 여야 모두 자격에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큰 이견 없이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행안위는 이날 해당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조 후보자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학 6기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임용돼 서울 서초경찰서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반영해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게 정부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자녀 인턴 채용 과정, 과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질의했다. 여야는 검증 끝에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결격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이며 행정고시 37회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0

“티몬·위메프 사기적 행위, 철저히 책임 추궁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여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일명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사기적 행위”를 언급한 건 두 업체가 정산 지연이 발생하기 전인 6~7월 대규모 현금 이벤트 등 판촉 행사를 벌인 걸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나란히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가 관계사에도 미치고 있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일부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지급 지연된 정산금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판매자에게 정산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 PG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연계해 판매한 상품 대금도 일부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는 PG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티몬에 위탁해 운영해오다가 전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PG업체인 KG이니시스로 변경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의 한국 이커머스 자회사다.또한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몬·위메프 결제 고객을 상대로 환불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피해자 대책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결제 수단과 판매처에 따라 환불 절차와 보상 방침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카드 결제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한 피해자는 PG사의 결제 취소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등을 밟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한편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는 30일 정산 지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원이라고 밝혔다./김채은 수습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7-30

野 ‘방송 4법’ 단독 처리 완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고 일명 ‘방송 4법’의 처리를 마무리했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24시간 40분 만에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표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 25일부터 차례로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바꾸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언론·방송 학회와 직능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방송 장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은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독재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로 가겠단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권한대행은 “일부 언론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의 단독 반대 아니냐”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송 4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대통령실도 이날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0

尹, 이르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野 “즉시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30일 재가했다. 이르면 31일 이 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즉시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은 내달 12일, KBS 내달 31일, EBS는 오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난다. 이미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선임 의결 절차만 남았다.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주요 행정 행위 및 의결 등을 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및 본회의 보고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자는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의결되면 (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당에서 합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 재송부도 없이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임명 시) 바로 탄핵”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보궐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5명이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안건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0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자료제출·증인 출석 놓고 신경전

여야가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관례에 없는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녀 자산과 부동산 거래내역, 가상화폐 보유내역 등 사실관계 내역을 제출했다”고 엄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또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였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핵심 증인 이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안타깝다”며 “아니면 말고 식 오염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인무수습기자

2024-07-29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野 “부적격 후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과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유례없는 사흘 동안 이어진 청문회는 이 후보자 본인이 만든 것”이라며 “선택적 기억, 선택적 답변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버티면 임명된다는 식의 태도로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면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번 청문회에서 최대한 선입견 배제하고 도덕성, 정책능력을 판단해보려 했으나 답변은 무성의했고 후보자가 전문성을 보여주는데도 실패했다”면서 “지방 방송사 사장을 했는데도 지역방송 발전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후보자 관련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는데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이 이 후보자 법카 문제만 이야기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어차피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를) 탄핵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했다.과방위는 논쟁 끝에 결국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만약 임명되고, 방문진 이사 선임에 나선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불법’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9

안덕근 산업부 장관 “고준위법 통과 협조해달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야를 향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안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원전 산업에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고준위 방폐법)이 필요하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놓였다.앞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준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 논의와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의원 등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 등으로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이날 안 장관의 발언은 21대 국회에서처럼 고준위법이 다시 상임위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방폐장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EU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따라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지난 18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총 24조원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안 장관은 또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대규모 국가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며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07-29

홍준표, 여야 대립에“나라가 이래도 되느냐”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여야의 극한 대립에 “나라 운영이 이래도 되느냐”며 비판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영 논리에 묻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치 못하고 패거리 지어 매일 같이 서로 물어뜯는 일에만 집중하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이승만의 건국 시대,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시대, YS(김영삼 전 대통령)·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양안 사태에 북핵 위기까지 안보 문제는 날로 엄중해지고 미·중 패권시대는 너트 크래커(호두까는 도구)가 되어 그 돌파구도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 오로지 소패권주의만 판치는 시대, 이 암울한 니전투구(泥田鬪狗 진흙밭에 개 싸움) 시대를 어찌 넘어가야 하는가”라며 탄식했다. 또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며칠 만에 이를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시장은 다시 글을 올려 “당무 관여를 당분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체재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뿐”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잘될려면 중앙정치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걱정과 의견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총선 망친 한동훈 체재를 반대했지만 당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당원들 의사를 존중해 한동훈 체재에 대한 당무관여는 당분간 유보한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나라에 대한 우려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닌데 6일만에 이를 번복한 듯한 기사를 쓰는 것은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김채은수습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07-29

방송 4법 ‘강행-저지’ 무한대치

야권이 강행 처리 중인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사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전날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방문진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3차 필리버스터는 28일 오후 현재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MBC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에, 29일 오전 8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EBS 이사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의석수에 밀려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고자 4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수순대로라면 오는 30일 오전 토론이 종결되고 모든 ‘방송 4법’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이처럼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반복되면서 의장단 갈등도 함께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 4법 상정과 무제한 토론 강제 중단에 반발하며 나흘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중이다. 현재 주 부의장을 제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새벽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주 부의장에게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도 “방송4법의 상정과 무제한토론 및 표결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실시되고 있어 직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요청했다.이에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송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한편, 국회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출범 후 처음 열릴 예정이던 고위당정협의회도 결국 불발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8일 개최를 검토했던 고위 당정협의회가 내달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당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여 정부 정책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 관계 부처가 조율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고세리기자

2024-07-28

이재명 충남서도 89% 압승… 누적 91% 독주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다.이 후보는 28일 충남 공주시 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충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8.87%(1만1342표)를 얻어 1위를 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 9.3%(1186표), 김지수 후보는 1.8%(234표) 순이었다.이 후보의 경우 총 15회의 지역 경선 중 1∼7차 경선(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에서 누적 득표율 90.89％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 8차 충남 경선까지 압승하며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혔다. 이어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 9.29%, 김 후보는 1.83%로 집계됐다.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자 당대표 경선보다 오히려 최고위원 선출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고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된다.이날 충남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20.62%), 정봉주(16.94%), 전현희(13.30%), 한준호(12.82%), 김병주(12.74%), 이언주(12.15%), 민형배(5.77%), 강선우(5.65%)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이후 다음 날인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8

‘제보 공작’ 반박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변호사와 자신의 ‘제보 공작’을 제기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28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자진사퇴…방통위 ‘0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결국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 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6

尹 “저출산 대응, 많은 권한·재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경북 등의 저출산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북 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지방 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4-07-25

신설 ‘저출생 대응 수석실’ ‘초대 수석’에 유혜미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 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저출생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 포용금융 실현할 방안 등도 모색해 정부 정책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이다. 특히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가구의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법을 고민해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저출생수석 인선으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8수석(정무·경제·민정·홍보·사회·시민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이 대사는 주싱가포르대사와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서 대구와도 인연이 있다.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대구시 국제관계대사를 지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5

尹 대통령, 안동 등 호우 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북 안동시와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등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군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그는 이어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5

‘채상병 특검법’ 부결… 21대 이어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했고, 그 결과 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므로 특검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통과됐고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표 단속에 나섰다.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에 참석해 “민주당이 우리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108명의 의원들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의회 독재에 맞서 단일대오로 싸워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위헌적 법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 6표가 부족해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 수가 108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날 3∼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돼 내부 결속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혀왔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나온 기권표가 한자 표기 실수로 무효 처리된 것을 빼면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찬성에 표를 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특히,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였던 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등과의 만찬에서 ‘화합’을 강조한 직후에 치러진 특검법 표결이었기에 이탈표를 둘러싼 당내 잡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우 의장을 향해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로 필리버스터는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표결로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5

국힘, 시·도지사 12명 협의회 출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25일 발족했다.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다. 협의회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이들은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특히 지역 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정치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과 소통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7-25

野 “노조 탄압 주도… 범죄위원장” 맹공

25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여야의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전날 13시간이 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공세를 퍼부은 데 이어 이날도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맹공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이 후보자가 홍보본부장 시절 노조 탄압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과 중립을 외치던 후보자의 본질은 결국 노조 탄압, 여론 조작,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극우 편향뿐”이라며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범죄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당시 MBC가 위키트리 지배사인 소셜 홀딩스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고 “대법원도 합법성을 인정한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과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불법이 전혀 아니다”라며 “회사 임원으로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위기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라 해명했다.이 의원은 이에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사찰하고 외부에서는 저렇게 여론을 조작해 놓고, 아니라고 태연하게 얘기하는 게 범죄행위”라며 맞받았다.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공개했다. 이 의원은 “준법성이 결여돼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유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선생님께서 보는 눈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류 탈락감을 그냥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적인 망신이다. 더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 볼지도 모른다”며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고하시기 바란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한테 쓰는 부분이 유감스럽다”며 맞섰다.정 의원은 또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광고주를 만나 광고를 땄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MBC 핵심 간부의 제보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서울에 와서 고영주·차기환·박천일 등 방문진 이사들을 만나 접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의심받고 있으니 가게나 빵집 같은 곳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기록을 제출하고 소명 자료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법인카드의 사용은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MBC에는 부패하거나 부정한 임원들이 없다”고 밝혔다.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MBC가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위원장이 되면 불공정한 보도·태도·관행 및 고질적인 언론노조에 의한 편파 보도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5

178일만에 마주한 尹 대통령-韓 대표…尹, 韓에 “수고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이후 178일 만이다. 그간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설’을 푸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로 한 대표와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정오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또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선 출마자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점정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참석자 전원과 악수를 나눴다. 만찬은 “국민의힘 파이팅” 구호와 함께 시작됐다. 이날 만찬 메뉴는 삼겹살, 돼지갈비, 모둠 상추쌈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모든 메뉴는 윤 대통령이 하나하나 직접 골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초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계획했으나 메뉴가 많아 같은 취지의 모둠쌈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날 만찬 복장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노타이 정장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며 “당정이 화합하고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4

한동훈號 출범 하자마자 지도부간 이견 표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의 취임 첫날부터 지도부 간 이견이 표출됐다.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 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친윤계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재원·김민전 의원은 24일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당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부연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당헌의 명백한 규정이고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김민전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라며 “아마 원내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이는 한 대표가 원외 인사인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쟁점인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놓고 여당 지도부 내에서 벌써부터 이견이 생기자 앞으로도 이 같은 견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처럼 ‘법안’의 경우 원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 주도권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4

야당, 韓 취임 첫날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상정

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만이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한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다.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청문회 및 공청회 등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 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야는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언급하며 “특혜를 인정한, 성역 있는 수사였다”며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도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며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영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임했다. 많은 협조를 했음에도 또 특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4

野 “이진숙, 방송 장악용 인사”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엄호

24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방송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엄호했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다.이 후보자가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인사하지 않고 돌아가자, 최 위원장이 이를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가자 최 위원장이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이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입장 과정에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언론노조와 함께 ‘언론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한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월호 오보 및 유족 폄훼·MBC 민영화를 모의한 사람으로 방통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당장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청문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 과정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이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미제출한 자료가 224건이나 되는데 무엇을 검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공직자로 청문을 받겠다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 검증을 받기 싫다면 사의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도 “후보자 서면 질의 143개를 드린 뒤 받은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니 A4 한장 분량밖에 안 됐고 대부분은 공직 이전 발언이며 SNS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청문회에 왔으면 본인의 인생철학이나 방송 관련 정책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자세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7-24

한동훈 “국민의 마음 얻고 함께 미래로”

신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호 원내대표 및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한 대표는 헌화 및 분향을 마치고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오후 한 대표는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다.홍 정무수석은 한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이 ‘하나’를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축하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금 당면한 것도 많고 (한 대표가) 어려운 선거를 힘들게 하고 왔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한다는 말씀도 전하려고 왔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고 대통령도 격려해 주셨다”며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저항을 다 이겨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이와 함께 한 대표와 당을 함께 이끌어갈 지도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도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이다. 한 대표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친한이나 ‘친 누구’ 같은 정치 계파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친윤계 의원 당직 기용도 충분히 열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송석준, 배현진 의원 등이 거론 중이다. TK에서는 3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후보군에 올랐다. 지명직 최고위원 하마평에는 TK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김종혁 조직부총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4

TK 의원 5명, 국회 예결위 배정 예결소위 의원 누가 될지도 귀추

대구·경북(TK)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김승수(대구 북을), 조지연(경산),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민주당에서는 대구·경북(TK) 전략지역 몫 비례대표인 임미애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됐다. 예결위에 소속된 TK의원들은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국비가 반영됐는지 여부와 신규 사업 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는지를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도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에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도 25일 국회에서 지역의원 보좌진들을 상대로 예산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이어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회 예결위에서 각 지열별로 내년도 국비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여, TK정치권의 ‘원팀’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예산심사 막판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의를 담당하는 예결소위에서 TK대표로 활동할 의원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하지만 TK출신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예결소위에는 1명만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TK출신이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예결소위에는 TK를 대표해 1명이 배치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4

한국자총, 사이버 안보 강화 대토론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이버 안보 대위협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사이버 안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자유총연맹과 박덕흠 국회의원, 임종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박 의원, 임 의원을 비롯해 연맹 강석호 총재, 김성옥 수석 부총재,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김기현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조은희 국회의원,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 특별보좌관,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유준상 전 4선 국회의원, 이홍기 전 제3야전군사령관 등 각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상호 토론과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먼저 강성주 세종대학교 교수의 ‘사이버 안보 대 위협의 시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조 발표 후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사이버 안보 지킴이 캠페인이 성공하려면’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발제로 ‘김정은 직할 조직적 사이버범죄의 증대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슈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이슈발표 및 토론에는 이동연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김정윤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최상명 이슈메이커스랩 대표, 양재수 경기정보산업협회 회장, 이무성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회장,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박사가 참여했다.강석호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각종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 생활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자유수호 추구, 사이버 안보 범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4

尹 대통령-韓 대표 훈풍 다시 부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한 대표의 당선을 축하했다. 한 신임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직후 자신이 윤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당정 화합의 포부를 전했다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한 대표는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 대통령께 전화드려 당정 관계를 화합해서 더 시너지를 내서 좋은 정치 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선 기간 동안 수고 많았다”, “좋은 정치를 하라”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한 대표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굵직한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인연을 맺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집권하자 첫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데 이어 당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한동훈 불화설’이 불거졌다. 친윤계에서는 이 지점을 파고들며 한 대표를 겨냥해 ‘배신자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24일 한 대표 등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3

한동훈 체제에 홍준표·이철우 ‘난감’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입장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홍 시장은 7·23 전당대회 선거기간 내내 한 대표에게 날을 세우며 강도높게 비판해 왔다. 홍 시장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된 순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당분간 중앙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며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 홍 시장만큼 한 대표를 저격하지 않았지만 몇 번에 걸쳐 쓴소리를 냈다. 특히 한 후보가 지사실을 방문하려고 할 당시 만남을 피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분포가 대구·경북(TK) 지역이 절대적인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당 대표와 대구시장, 경북지사 간에 내재된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선 쌓인 감정으로 ‘원팀’이 될 것인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이런 외적인 부분을 뒤로 하더라도 정치 경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게 전부인 한 대표의 등장으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개혁과 쇄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세대교체 논란 또한 자연스레 등장할 전망이어서 당의 주축세력으로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이를 어떻게 비켜가고, 지켜낼 지가 TK지역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홍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에 불출마 뜻을 내비쳤으나 이 지사의 경우 3선 도전 또는 TK행정통합 시 가칭 통합주지사 도전이 매우 유력하다. 더욱이 한 대표가 이날 수락 연설에서 수도권 당세 확장을 강조한 만큼 향후 TK정치인들의 발언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도 홍 시장과 이 지사로선 부담스런 대목이다.이날 전당대회를 지켜본 포항의 한 도의원은 “이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니 당원들은 당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제 정치를 오래했다고 계급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은 저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정치인들도 이 흐름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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