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확실성 제거”-“과도한 투자 금액”

관세협상 타결 엇갈린 반응
대통령실 “미 시장 진출에 도움”
민주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
국힘 “여러 희생과 양보 뒤따라”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평가했고,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나온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에 조력한 기업인들에 감사함을 전하며 “역시 대한민국이다. 위기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라며 “빛나는 저력에 가슴이 뭉클하다”고 썼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호관세 등이)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관세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보유 외환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는 아니다. 협상이 타결됐다 해도 이미 상당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