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로… 8월 李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급물살

트럼프 “2주내 백악관서 만나자”
대통령실 “구체적 날짜·방식 협의”
협상 각론 두고 줄다리기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을 통해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알리며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을 전후해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간 정상회의 무대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계획이었지만 매번 외부 상황 탓에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일정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만남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E) 정상회의 자리에서도 한미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이 중동 정세 등을 고려해 불참하면서 또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각종 돌발 변수로 한미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공백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한미정상회담 조율도 본격화되면서 이 대통령은 대내외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넘어야 할 벽도 만만찮다.  이번 통상협의의 각론을 두고 양 정상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양국 간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쟁점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도 국민 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우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개정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3년 이상 임기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남이라는 점에서 두사람간 케미가 얼마나 맞을 지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