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 ‘21대 대선 공약과제’ 제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13일 지방자치분권 실현 등을 골자 한 5대 분야 21대 핵심 대선공약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조재구 대표회장(대구남구), 최진봉 감사(부산중구), 김성 감사(전남장흥), 임택 대변인(광주동구),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 등이  참석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 대선공약과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유보통합 추진방안 재검토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자치, 균형, 성장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 고 강조했다.

조재구 대표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제공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