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녹취 공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위증교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이며 검찰이 녹취록을 제공했을 것이라며 박 의원이 ‘검찰 나팔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씨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던 내용을 4분 분량의 영상으로 편집해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이 대표는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있는 대로 진짜”,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박 의원은 녹취 속 대화에 대해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7

원 구성 논의 제자리… 여야, ‘빈손 회동’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를 진행했다.우 의장은 “빨리 타결돼서 원 구성을 해야 된다. 국민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며 “그래서 원 구성을 빨리하자. 양당에서 빨리 협의해달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되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었다. 개원한 지 오늘로 19일째인데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일을 하기는 하는 데 반쪽만 일하고 반쪽은 놀고 있다. 한쪽은 일하자고 하는데 한쪽은 법을 지키지 말고 일하지도 말자고 한다. 이걸 정상이라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이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합의할 때까지 원구 성을 더 늦추자는 것은 국회가 일하지 말자거나 법을 무시하는 말처럼 국민은 생각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법사위를 내놓으라던가 11개 상임위를 새로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시간을 조금 더 끌겠다는 얘기가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6월 임시회 회기 내 대정부 질문도 해야한다”며 “내일(18일)이라도 본회의를 당장 열어주고 국회의원들이 당장 일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국민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오늘만큼은 빈손 회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는 “협상의 기본은 서로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뜻을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협상의 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과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하나라도 양보하면서 제안한 것이 있나.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상임위 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으름장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회동에서도 아무런 제안할 내용이 없다면 회동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협상다운 협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민주당 논리를 사실상 대변하면서 우리 당과 합의 없이 의사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재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7

안철수 전대 불출마“ 더 시급한 과제 집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7일 7·23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고 했다.그는 이어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제 소명”이라며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안 의원은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 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며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주장했으나 당원 80%, 여론조사 20%로 바뀌면서 불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24~25일 이틀간 전대에 나설 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은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28일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당 안팎에서는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7

尹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대책에 만전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서울대 의대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등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일부 교수들이 이날부터 집단 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사실상 원칙 대응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체 967명의 54.7%인 529명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다. 전국 각지의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고, 같은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의협은 전날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7

정희용 의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최근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주요 농정현안과 관련해 각 지역농협 조합장의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정 의원과 3개군 농협 조합장과 지부장,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정창윤 농협경제지주 상무 및 경북·대구본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지역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22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에 유치한 농기계 IT와 그린바이오 관련 신산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화·수출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퇴비제조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농업진흥구역 내 농협 양곡창고 운영을 위한 농지법 규제 완화, 비조합원 신용사업 이용량 규제 완화, 재해농가 피해보상 현실화, 공설화장시설 추가 설치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다. 정 의원은 “조합장님들이 주신 건의사항들에 대해 정부 부처와 농협, 지자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7

“경주가 APEC 정상회의 최적지”

김석기 국회의원은 17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측에 국회의원 58인이 서명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지지성명서’를 전달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가 경주임을 역설했다.이날 김석기 의원이 전달한 지지성명서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7인 전원과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31인이 서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서명을 받기 위해 직접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석기 의원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APEC이 개최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한 “경주에서 APEC이 유치되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각국 정상들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요한 산업현장을 동시에 체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7일 외교부에서 열린 ‘유치신청지역별 유치계획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3군데 유치 신청도시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김석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17인의 개최도시 선정위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을 만나며 경주가 APEC 정상회의 최적지임을 역설하는 등 유치활동을 지원해 왔다.‘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래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며 현재 경주, 인천, 제주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통해 경북지역 경제에만 미치는 경제효과가 1조 4374억 원(생산 9720억 원·부가가치 4654억 원), 전국적으로는 경제효과가 2조7715억 원(생산 1조 8863억 원·부가가치 88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주 지역 경제 발전을 10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이에 경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경주 SMR 과학연구소, 울산 현대자동차, 포항 포스코, 구미 전자산업단지 등 영남권 우리나라 주요 산업현장 시찰이 가능한 산업 중심 도시’, ‘경호·안전 최적의 안심 도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를 내세워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펼치고 있다.외교부는 최종 회의를 거친 뒤 이달 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발표할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6-17

가시밭길 원 구성… 與“전면 백지화” 野“17일 본회의”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3주 차로 접어들지만 여야가 여전히 원 구성 문제로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여당 몫으로 배정했던 남은 7개 상임위까지 민주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현재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모두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난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전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본회의 개의를 추진했으나 우 의장이 여야 중재에 나서며 무산됐었다.우 의장은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이번 주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재에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우 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18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빨리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만 잘라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압박을 이어가는 만큼 이후에 본회의가 열려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만큼 본회의를 계속 미룰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의석수에 밀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한 이상, 더욱 강경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무기한으로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에는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리적인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에 원 구성 관련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다. 이 부끄러운 명제 앞에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며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6

“국회 정상화 여야 협치” 한목소리

16일 서울 종로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로 국회 원 구성과 관련, 협치를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야당이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당이라고 (민주당이) 전횡할 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 상황을 겨냥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아우를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나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올 여름 폭염에 맞서 전력 수급 대책과, 의료계 집단 휴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에 여름철 전력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름철이 되면 폭염과 폭우로 전력 수요가 폭주한다”며 “정부는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해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해 이후 수립됐던 재해 복구와 재해 방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사고와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 대응책도 주문했다.또 17일부터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정 비서실장은 “내일(17일)과 모레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가 예고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우려가 높다”며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6

정부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순환당직제 실시… 24시간 대비”

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정부는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과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중대본은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진료 공백을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고,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본부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6-16

“국민 볼모로 한 의협 집단휴진 계획 철회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의료인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연맹은 이어 “이번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환자들을 볼모로 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방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의사협회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단호히 주문한다”고 덧붙였다.연맹은 나아가 “모든 의료인에게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파업 현장이 아니라 환자 곁이라는 것을 주지하며, 더이상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6

‘K실크로드’ 韓-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벽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지난 10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11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하며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3국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중앙아 지역전략인 ‘K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윤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오는 2024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6

제1연평해전 25주년, 尹 대통령 “더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연평해전 승전일인 15일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이라며 “1999년 6월 15일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시작됐고, 우리 해군은 용감히 맞서 북한 경비정을 압도적으로 격퇴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25년 전의 역사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제1 연평해전은 1999년 6월15일 어선 보호를 명분으로 NLL 침범을 반복하던 북한 경비정이 ‘밀어내기 작전’에 나선 우리 해군을 향해 선제 사격을 가한 전투다. 당시 북한 측은 어뢰정 1척과 경비정 1척이 침몰하는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5

이재명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을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쌍방울그룹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자신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가 처벌 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인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4

이철우 “민생회복지원금 10분의 1만 있어도 시추 가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포항 영일만 일대 시추 작업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돈 주자는 13조원(민생회복지원금)의 10분의 1만 있어도 우선 시작(시추작업)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석유공사 등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서 그걸 안하면 예산 안준다고 한다”며 “그러면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니냐”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추 1회당 최소 1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5개를 뚫어야하기 때문에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추 성공률 20%는 5차례 탐사 시추공을 꽂으면 석유를 한 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부는 희망이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야당과 다른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기라고 까지 한다”며 “(그렇게 정쟁하다가) 만약 큰 게 터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라고 하면 80%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업을 창업해도 대부분 90%가 실패한다”며 “조심스럽게 시추도 해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것을 두고 여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 동해안 유전 탐사와 관련,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 발표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동해안 유전 탐사는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통합이 성사되면) 경북은 미국 워싱턴처럼 행정도시가 되고, 대구는 뉴욕처럼 상업·경제도시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기관은 북부 지역으로 오고, 경제 거점은 대구로 가서 발전시키며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지자체 명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 대구·경북을 같이 쓰자는 게 60%이상으로 나타난다”며 “저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로 하자고 했다”면서도 “시도 명칭은 중앙집권제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 ‘대구경북주’ 또는 ‘대구경북부’ 등 다른 이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4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강대식 의원 선출

강대식 의원(동구군위군)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됐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4일 오전 11시 당사 5층 강당에서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동구군위군 지역구 강대식 국회의원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만규 시의회 의장 등 운영위원이 참석했다.신임 강 위원장은 동구의회 의장,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직부총장, 최고위원 등 중앙당의 주요 당직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이다.신임 강 위원장은 24일 오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후 임기가 시작된다.강 위원장은 “협치가 사라진 22대 국회 첫 해 시당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대구가 모범을 보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6-14

“우즈베키스탄은 형제 국가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할 것”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이자 형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거론하면서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래전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 국가”라며 양국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첨단 과학기술 허브를 함께 구축하고 인류의 찬란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실크로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기후·환경,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2019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뿐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3

韓 등판설에 당권주자들 일제히 견제구

국민의힘이 13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 적용할 경선 룰을 확정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출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는 등 전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차기 당권 주자들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이다.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선거 캠프를 꾸리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만난 인사들은 영입인재 출신의 정성국·고동진 의원,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이다.이르면 다음 주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여부를 직접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을 만난 정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아닌가. (출마 선언을) 다음 주로 넘기진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13일)부터 다음 주까지 한 전 위원장의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 같다”며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윤곽이 드러날 테니 잘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한 전 위원장의 행보가 알려지자 당내에서 그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지금은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이슈가 아니라 저출생과 연금, 고물가와 고금리, 주택 가격과 주식 등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차기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사퇴했나”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당 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더불어민주당 식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하고도 변하지 않더니,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하고도 정신차리지 못한 모습”이라며 “패배 책임 있는 분에게는 벌을 주고 험지에서 승리한 분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원외 당 대표를 모시고 원내대표를 해봤지 않느냐”라며 “원외 당 대표의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원내에 있다. 의회 독재가 투쟁의 핵심이니까 의회를 통해서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원외 인사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누구를 겨냥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리더십에 관한 답변”이라며 “좋은 리더십의 대표가 우리와 함께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사랑을 다시 받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3

세미나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분쟁조정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황 비대위원장, 심우정 법무차관. /연합뉴스

2024-06-13

주호영,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은 13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 사업 관련 추가 특례 도입 등이 담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TK의원은 물론 여야 의원 3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개정안은 국가가 TK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 후적지 내 기반 시설 설치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또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 용도 폐기된 군 공항 건축물 등 재산평가 대상 제외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주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대치 중인 상황인 데다 정부의 반발도 예상돼,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3

국힘 반발 속 본회의 무산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3일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려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남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7석 선출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날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으나, 우 의장이 여야 간 조율을 요구하면서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이날 오전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개최는 우 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는데 우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민의힘에 조금 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전했다.우 의장은 야권 단독으로 연달아 본회의를 여는 것보다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다음 주까지 조율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본회의가 무산된 대신, 기존에 구성한 상임위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공세적 원내 운영을 이어갔다. 또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어 두 번째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야당 단독으로 소집하며 정부 부처 및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국토위는 문진석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오는 18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복지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비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국회법을 따라야 할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3

국힘 차기 대표 선출 당원 80%-여론 20%

국민의힘이 다음달 23일 개최될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적용됐던 ‘당원투표 100%’반영 규정은 1년여 만에 폐지된다.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전날 당헌·당규특위에서 제출한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 ‘당원투표 80%·여론조사 20%’ 등 두 가지 개정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또한 당 대표에게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전권을 몰아주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 유지도 의결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김민전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다수가 8대 2안을 선호했다”며 “이번에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도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총선 패배 후 당 개혁이 첫 번째 과제인데 마치 (전대룰에) 당심을 많이 반영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면서 “당심의 중요성, 당원 배가 운동 필요성 등 (8대 2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일부 차기 당권 주자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이날 비대위의 여론조사 20% 반영 결정을 두고 당의 총선 참패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민심을 의식해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5%인데 우리는 최소한 30∼50%는 반영했어야 했다”라며 “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의 모습 같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도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민심 반영 비율”이라며 “(영남 의원들은) 8대 2 정도면 적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3

한국-카자흐, 핵심 광물 협력 합의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 핵심 광물 공급망과 전력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중앙 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전력산업 협력 MOU’도 맺었다. 이를 통해 주요 동향을 국내 관련 기업들과 공유해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아스타나-인천 직항 노선을 재개하고, 양국 스포츠 연맹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24-06-12

野 상임위 강행에 與 ‘민생 특위’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강행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을 챙기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합의없이 가동된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실무 당정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의 책무를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또 이번에 구성된 각 특위에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위원장·간사 등을 맡아 이목을 끌고 있다. 원 구성 협상 문제로 당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에 정책 제안과 민생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책무를 TK의원들이 맡게 됐다.국민의힘은 12일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재정·세재개편특별위원회 등 당내 특위 활동을 잇달아 가동했다. 앞서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14개 분야 당내 민생특위를 구성해 국회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여당만의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김천)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고,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의 축소 우려 등도 제시되어 향후 특위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특위의 의견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18일부터 재정준칙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등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후 첫 행보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노동특위에는 임이자(상주·문경)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형동(안동·예천),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출신의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 등 TK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다.이와 함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이날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해 여름철 재난대응과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또한 이날 오전 발생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에 대해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 정부 측에 당부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정 간에 최종적으로 상의된 결과물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당내) 특위에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논의를 정부와 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2

‘채상병 특검법’ 심사 본격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회의에는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으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14일에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후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소위 이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있으면 이 숙려기간도 생략가능하다.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자동으로 폐기처리됐다. 민주당은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특검법을 수정·재발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출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다음 회의 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2

검찰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측근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2

국힘, 전대 규정 개정안에 ‘민심’ 담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 개정안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20%와 30% 중 얼마를 반영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현행 지도체제와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당헌·당규특위는 12일 당 대표 선출 시 기존 ‘당원 100%’에서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안을 비대위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를 두고 막판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 7명 가운데 당심 대 민심 ‘7 대 3’ 안과 ‘8 대 2’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각 3명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여상규 위원장은 “7명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격론 끝에 두 가지 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취재진이 특위의 이번 논의 결과가 총선 민심에 부합하느냐고 묻자 여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도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규정에) 20%와 30%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고 보면 된다. 당 대표의 정책 결정에 충분히 민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지금의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도부가 지도체제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이와 함께 당선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결선을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도 유지된다.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는 타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반대 진영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며 만들어진 조항이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특위가 제출한 룰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비대위원장은 20% 또는 30% 중 결정의 가닥이 잡혔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비공개라 이야기를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회의 후 취재진들에게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2

한국자유총연맹 ‘안보학술회의’ 글로벌 위기속 한반도 안보 주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사진)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한반도 안보: 신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고찰’을 주제로 호국보훈의 달 기념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김형철),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안보학술회의에는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안광찬 한국·유엔사령부친선협회 회장의 기조연설 후 이어진 제1세션은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이 ‘글로벌 위기와 한국 안보: 한미동맹과 안보 플랫폼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소주제에 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발제를, 장광현 예비역 소장과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주제로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강석호 총재는 “안보학술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1

22대 시작부터 파행 ‘브레이크’ 없는 巨野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맞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11개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실상 실종됐다.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18곳 상임위 중 11곳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와 법안의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갔다.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부하고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라 강제 배정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은 “상임위 강제 배정은 의회 폭거”라며 일괄 사의를 표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 단독으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쌍특검법, 방송3법 등이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실행해 법안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거야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1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협 속도 높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할 테케’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상징하는 말로 독특한 금속성 광택을 띠는 황금빛 털로 유명한 명마다.윤 대통령은 11일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킬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며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체결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반쪽 상임위지만…” 민주 주요법안 속도전

지난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11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불참 속 ‘반쪽’ 짜리 상임위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가동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상임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현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토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이날 오전 국토위 첫 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양평고속도로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며 “민생 현안이 많아서 정쟁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에는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이 첫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며 압박하자 여당은 “일방적 폭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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