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7월 전당대회 선관위 11명 구성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개최하기 위해 3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이와 함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전대 룰 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이날 비대위 의결에 따라 선관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서병수 전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맡는다. 당내 선관위원은 박종진·양종아·이재영·이형섭·이승환·김수민·곽관용 등 7명이, 외부 선관위원은 김연주 시사평론가, 강전애 변호사 등 2명이다.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에는 여상규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은 최형두·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이달희 의원,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당헌·당규 특위는 현행 규정인 당원투표 100％ 반영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투표에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은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일정, 홍보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파리 올림픽 개막일인 내달 26일 직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내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단일체제’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위에서 지도체제 부분을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고, 아직 특위에서 ‘지도체제를 정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03

한국자유총연맹 “오물풍선 날린 北, 치졸한 행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4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는 지난달 28∼29일과 지난 2일에 걸쳐 오물을 담은 풍선 100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북한의 치졸한 행위와 나흘간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마련됐다.결의대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연맹 강석호 총재의 기자회견문 발표, 연맹 회원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오물 풍선 만행 및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규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 같은 장소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숨은 이야기와 보훈’이라는 주제로 김정찬 예비역 공군 중위가 진행을,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와 김나영 전 북한육군 중위가 패널로 나와 대한민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계획이다.한편, 1954년에 출범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오는 7월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3

“석유 나왔다” 박정희 때도 환호… 불의 정원은 여전히 ‘활활’

대한민국 영토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영일만 지역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급하게 시추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로 현재까지의 석유, 가스 시추 관련 역사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석유와 가스는 포항지역에서 수차례 발견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영일만 석유 발견우리나라에서 석유 시추와 관련된 역사는 197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포항 영일만에 인접한 내륙의 산 기슭에 시추공 3개를 뚫다가 2공구에서 시커먼 액체가 발견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당 액체에 직접 불을 붙여보고 맛까지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작년(1975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하 1500m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론은 질이 매우 좋은 석유라고 판명이 됐다”며 “물론 양은 드럼통 한 개 분량의 소량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시 나온 기름은 10ℓ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원유와 성분조차 달랐다. 오히려 경유에 가까운 기름이었다. 또 시추공과 가까운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의 석유나 가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의 석유 개발 소식에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당시 기술 기준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추 작업은 중단됐다.◇ 한·일공동개발 7광구‘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제7광구’의 경우도 일본과의 공동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수 사이에 위치한 8만 2000㎢ 면적의 대륙붕(육지의 연장 부분) 일부 구역에 설정한 한·일 공동개발 구역(JDZ)을 말한다.지난 1974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7광구를 공동으로 탐사하고 개발해야 한다. 국제법 판결상 우리나라의 제7광구 단독 영유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당시 해저 자원을 개발할 기술이나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공동개발 제안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었다.협정체결 이후 지난 1986년까지 총 7개 탐사시추를 했으며, 이중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개발이 중단됐다.현재 제7광구의 석유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는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은 협정에 따라 제7광구를 공동으로만 탐사할 수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탐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오는 2028년 6월 22일 종료된다.◇ 포항, 불타는 천연가스포항시 남구 대잠동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공사 현장에서 분출한 천연가스로 굴착기에 불이 붙었다. 이 불은 금세 꺼질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다.국내에 유례없는 천연가스 분출이 지속되면서 지하자원의 자연 발화에 대한 아쉬움과 정확한 매장량 조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포항시는 포항시, 지질자원연구원·가스공사와 협약을 맺고 대잠동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현장의 천연가스 매장량 정밀 조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불의 정원 지하에는 메탄으로 이뤄진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제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정 매장량은 약 3만t으로 포항시민이 한 달간 쓸 수 있는 양이다.2017년 말 포항시는 폐철도부지 공원화 조성 사업과 연계해 불길이 붙은 굴착기와 주변 흙 등 현장을 보존했다. 주변에 방화 유리를 설치해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불의 정원’이란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었다. 덕분에 ‘불의 정원’은 2019년 5월 준공한 포항 철길 숲에서 시민, 관광객이 한 번쯤 찾아 사진을 찍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단정민 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6-03

영일만에 막대한 석유·가스…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포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시추 작업을 통해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포항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시 포항은 ‘철강 도시’를 넘어 ‘천연 자원의 도시’, ‘황금알을 낳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6면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 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며 “그 결과 90년대 후반 4천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1조 4000억 달러, 한화로 19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청된다.그는 또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양”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탐사시추에 나선다. 1단계인 물리 탐사 결과가 나온 만큼, 2단계인 탐사시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최소 다섯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실제 매장이 확인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탐사 비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4천500만배럴 분량의 동해가스전 개발 총비용이 1조2000억원 정도”라면서도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했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계자는 “석유 산업 단지 조성은 물론 포항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예측불허라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3

임미애 국회의원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대표발의

지역균형발전인지예결산제도 도입위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임 의원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지방소멸 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돼야”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3일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지난 2010년 성인지예산과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임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칠승, 김성환, 김성회, 김윤, 김정호, 문금주, 신정훈, 이연희, 이용우, 임호선, 최기상, 한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 박은정,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등 국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3

尹 대통령 “포항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 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고, 그 결과 90년대 후반 4천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 말에 첫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3

정부, 대북방송 재개 검토… 北 ‘오물풍선’ 대응 차원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0여 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대북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단한 지 6년 만이다.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확대회의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특히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를 재개하려면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효력정지 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며, 경고도 했다”며 “경고하자마자 바로 (도발로) 답이 온 만큼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2

與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합의추대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오는 21일까지 시도당별 당협위원장 선거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구 의원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강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당위원장 선임은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친 뒤 비대위의 승인 절차를 밟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대구시당위원장이 된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대구 관련 현안을 주도하고 시당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된다. 강 의원은 초선 시절 국토위에 몸 담으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 앞장서 왔다.국민의힘 경북 의원들도 같은 날 별도 모임을 갖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던 만큼, 재선의 가장 연장자인 박형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경북의 한 의원은 “박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경북 재선 의원들이 조만간 만나 결정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6-02

종부세 없어지나…대통령실,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도입 당시에도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1

국민의힘 연찬회 찾은 윤 대통령 “한 몸 돼서, 뼈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제22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며 당정이 힘을 합쳐 국정을 풀어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이다.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의 넥타이를 하고 만찬장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며 참가자들에게 인사했다. 이어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다”며 “여러분들과 선거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뵈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여러분한테 한 분 한 분 축하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축하 인사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달라”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힘차게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면서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만찬장에 등장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석 의원들에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아 우리가 의석수 좀 적지만 진짜 집권여당이구나’를 느끼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며 분위기를 돋웠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도 연찬회에 여러 번 왔지만 대통령께서 오시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 땅 차이였다”며 “바쁘신데 와주신 대통령도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아주 큰 행보로 본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님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하고, 또 이 힘으로 4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되새겼다. 이어 황 위원장이 ‘대통령님’을 선창하자 의원들이 ‘화이팅!’을 세 번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지난 2022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에 방문했고, 지난해에도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 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3년 연속으로 연찬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당정 일체 의지를 보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0

여소거야 22대 국회, 폐기 법안 재발의 등 출발부터 대치 정국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재개됐다. 지난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범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강력히 대응하겠며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위를 더 넓혔다. 또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쌍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총 14건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채 해병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특검 공세 등 대여투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탈표를 최소화하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으로 뭉쳐야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독주, 자칫하면 있을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똘똘 뭉치자 단합하자’”라고 강조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108석이라고 하니까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다. 또 우리는 여당 아닌가”라며 “지난번 21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21대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결은 참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2대 국회는 21대 선배들이 그렇게까지 뭉칠 수가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건히 뭉쳐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다. 그것을 이어 더 굳건히 뭉치는 당이 되었으면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30

TK현안 ‘고준위법’ 불씨 살린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30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을, 김석기(경주)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1호로 대표발의했다.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이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 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면서 “원전 안에서 쌓여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운영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北 탄도미사일 발사 합당한 대가 치를 것”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및 320만 회원 일동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0일 오전 6시쯤 북한이 평양 북서쪽에서 350여㎞ 떨어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10여 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29일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그러면서 “군과 당국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거듭된 도발 행위는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초래될 것”이라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말한다. 북한은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 번영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우주 예산 대폭 확대 20년동안 100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관련 정부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20여년 동안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 축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오는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주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전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오는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다.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4-05-3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다음달 4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48개국 중 25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6월 4∼5일 주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에는 48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쿠데타 등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가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이다. 우리 정부가 초청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초청에 응한 셈이다. 이중 25개국에서 국왕·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방한한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특히 공식 방문국인 시에라리온·탄자니아·에티오피아·모리타니 정상과는 오·만찬 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31일 시에라리온 정상과 함께 오찬 회담을 하고 다음 달 2일에는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개최한다. 이어 공동주재국인 모리타니 정상과는 다음 달 5일 오찬 회담을 할 예정이다. 본행사인 정상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리고,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0

막 오른 22대 국회, 내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22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내달 5일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예정이다.이번 국회는 192석을 가져간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의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국회의장단은 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부의장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개원식은 상임위 구성 완료 후 열릴 전망이다.문제는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말부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 진척이 없는 것이다. 당초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7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쉽지않아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대립하면서 임기 시작 후 47일 만인 7월 16일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확보를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헌법재판소,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에 ‘기각’ 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30일 기각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에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성으로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결정을 선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윤 대통령 또 거부권… 쟁점 법안 ‘좌초’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9

“정쟁 무리수 탓”-“尹 지키기 탓” 여야 ‘민생법안 줄폐기’ 공방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여야는 민생법안 폐기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방어를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재추진하겠다며 경고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생 위기 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것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은 내달 7일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라며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절차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고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대통령 탄핵의 불씨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반인륜적 의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9

총선백서 특위 회의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29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LNG ·청정수소 생산 ‘맞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액화천연가스(LNG)와 미래 자원인 청정수소 생산과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도 손을 맞잡았다.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유 등 전통적인 에너지안보 협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등에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탄소 포집·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동국인 만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등에 관한 총 6건의 기업 간 MOU도 체결됐다.특히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 후속 호기 건설을 포함해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과 CEP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CCS) 협력도 체결했다.한국이 UAE로부터 LNG를 수입해 화학적 변형 작업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하면 청정수소의 일종인 블루수소가 생기며 이때 포집 탄소를 다시 UAE로 수송해 가스전에 가두는 방식이다.중동 지역의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UAE원자력공사(ENEC)와 함께 ‘공동작업반’을 구성,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공동작업반을 통해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사업 제안까지 도출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 기회를 늘리는 데 힘을 합칠 방침이다.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UAE 측의 원전 추가 수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경험을 발판으로 원전 후속 호기 건설 등 추가 ‘잭폿’을 터뜨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또 한국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컨소시엄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UAE 루와이스 지역의 블루암모니아 사업(harvest 2.0)을 구체화한‘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의서’에 사인했다.UAE 현지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도입과 국내 유통 인프라 투자, CCS 운송 등을 포함한 수소의 전 밸류체인(가치사슬)에 대해 함께 개발·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각각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했고 만약 최종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약 15억달러 규모의 LNG선 6000척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하게 된다.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400만 배럴인 원유비축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양 기업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공동원유비축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저장시설에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원유를 저장해 국내외에 판매하되, 국내 원유 수급이 비상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이 계약한 물량 전량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번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계약된 물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9

특검 대치 ‘불똥’ TK현안 법안도 줄폐기

29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는 갈등과 대치로 협치는 실종됐다. 거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되풀이됐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다. 여야 간 대화와 협치는 실종되고, 강 대 강 대립만 난무한 결과다.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대구·경북(TK)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통과가 기대됐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고준위 특별법은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낮은 가능성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길 기대했으나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원전 포화 상태가 예견된 만큼 산업부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입법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안동 등에서 대마 재배가 활발한 만큼 마약 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재배, 활용, 수출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고,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이와 함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를 비롯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줄다기리기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안’ 22대서 불씨 살릴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둘러싼 입장차를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여야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해 2％포인트의 격차가 났다.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로 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그런데 국민의힘이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었다.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오는 9월 1일부터인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우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치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의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위 설치가 합의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 구성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8

‘채상병法’ 부결에… TK 현안 ‘고준위 특별법’ 자동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또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도 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관련기사 3면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6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서 이탈표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범야권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찬성은 총 184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찬성이 예상보다 적은 179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여야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5명 전원이 반대표(1명) 및 무효표(4명)를 던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폭우가 내린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 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가 중요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TK ‘조직 정비’ 이끌 국힘 차기 시도당 위원장 윤곽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조직을 이끌어 갈 차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로 선출될 시·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지역 현안 해결을 주도하고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체제 마련과 조직 정비를 맡는 등 지역구를 책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현재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데다 내달 초 경북도 경제부지사로 부임함에 따라 오는 30일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시당위원장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본지에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당위원장은 공석이 된다.다만 전 시당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이와 관련, 대구 지역 한 의원은 “오는 30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구 의원들이 모여 시당위원장 잔여 임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채우고, 오는 7월 정식으로 취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로는 재선에 성공한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64)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상 대구·경북(TK) 지역의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순으로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지역 재선 의원 중 이인선(대구 수성을, 64) 의원은 나이가 같지만 21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강 의원이 선수가 높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나이·선수 순으로 하면 이번이 (자신의) 차례가 맞다”면서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아직 의원들끼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고 개원 후에 곧 모여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의 후임에는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형수(58)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나이·선수 순으로 보면 순서가 맞다”며 “아직 현 위원장 임기가 남아있어 의원끼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강·박 의원이 차기 TK시·도당 위원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당위원장이 7월 25일 1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 비대위에서 내달께 신임 시·도당위원장 선임 절차를 공고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해에도 국민의힘은 6월 중하순께 전국 시·도당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쳤다. 다만, 오는 7∼8월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가 변수다. 전당대회 이전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새 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하지만, 현재 비대위에서 룰 개정 등을 놓고 전대 개최 시기조차 가늠치 못하고 있어 아예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7

21대 마지막 본회의 일정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되 여야 간 협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면 2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련해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내일(28일)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 외 연금개혁을 두고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연금과 관련해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고,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진행하겠다”고 털어놨다. /고세리기자

2024-05-27

30.3% 대통령 지지율 앞지른 ‘국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선 35.2％로 집계돼 ‘당정 분리현상’이 눈에 띈다.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올라 66.1％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부진을 면치못하는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리얼미터 측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청탁 의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지지율 하방 압력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외 직접구매 규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등 연이은 정책 실점이 지지율 회복 탄력성 저해 변수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23일의 일간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기존 일간 최저 지지율은 지난 9일 27.5％였다.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는 국민의힘 35.2％, 더불어민주당 33.9％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대비 국민의힘은 0.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0.6％포인트 떨어졌다.이밖에 조국혁신당은 0.3％포인트 올라 13.8％, 개혁신당은 0.5％포인트 낮아진 4.8％, 새로운미래는 동일한 1.3％, 진보당은 0.1％포인트 내려 1.2％, 기타 정당은 2.2％였다. 무당층은 0.8％포인트 상승한 7.6％다. /고세리기자

2024-05-27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채상병 특검 재의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공수처 통신사실확진자료 확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27

3국 협력 강화 ‘한일중 정상회의’ 복원 정례화

한국과 일본·중국 정상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년 반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우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상들은 3국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한·일·중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끊겼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1개에 이르는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한 7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도 가동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뤄졌다.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상은 특히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7

尹대통령, 中·日 총리와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갖고 중국·일본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한국은 일본과 수소 등 각종 지원과 관련한 협력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고, 중국과는 장관급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중은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중국 청두를 찾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직항로 개설 등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오는 31일에도 싱하이밍 중한중국대사와 만나 판다 대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6월 중순 새로 출범하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협력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 있겠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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