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등 둘러싼 설전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민주 “국민의 권한 도둑질한 셈”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여야가 14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진행되는 첫번째 대정부질문이며, 대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거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한 대행은 차기 대통령에게 장래 국민이 위임할 것이 확실한 권한을 미리 훔친 것”이라며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불가분적으로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열흘째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석열과 실제 내란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인 만큼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총리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유민주주의 기초”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달러를 갖다 바쳤다”며 “이 전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에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옹호당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