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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우여 비대위’ 7인 체제 출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요 당직자 및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TK출신 인사들은 인선에서 제외됐다. TK출신인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TK인사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한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에는 정점식 의원, 신임 사무총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임명됐다.당 의결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가 13일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하고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주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가 7인 체제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영남당’, ‘친윤당’ 비판을 의식한 듯 부산·경남(PK) 정점식 의원만 임명했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전주혜(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신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당대표·원내대표와 함께 당 3역으로 불리는 정책위의장에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발탁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임명됐다.추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지명됐다. 윤 선임대변인은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다만 지도부에 정점식·유상범 의원, 전주혜 당협위원장 등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친윤 지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 등 전대 룰 변경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6월 말·7월 초’에 전대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황 비대위원장이 전대 개최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해 전대 연기론을 둘러싼 당내 논쟁에 불을 붙였다.이에 대해 당 대표 도전이 예상되는 당권 주자들과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전대를 빨리 열어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대가 미뤄지면 한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대표 선출 규정도 논란 거리다. 친윤 주류와 영남 의원들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및 원외 그룹에서는 당 대표 선거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대 개최 시기와 룰 개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당내 논쟁을 키우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2

개혁신당 허은아 전 의원‘대구·경북 발전에 초당적 협력’강조

개혁신당 차기 대표 후보로 나선 허은아(사진) 전 국회의원은 12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면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 전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부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경제가 회생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시행됐고 동서화합의 기틀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올 1월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대구·경북의 경제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면서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개혁신당 대표가 되면 대구가 추진하는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대구산단 첨단화를 비롯한 경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확산 및 메타버스 산단 조성 등 대구·경북 역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전 의원은 ‘개혁신당의 색깔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신당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색깔 논쟁을 거부한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우선”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념 정당이 아닌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거대 양당의 무능을 허무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허은아 전 의원과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등이 대표직을 놓고 경합 중이며 오는 19일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정해진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2

尹 지지율 24%…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최하위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임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살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24%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2%포인트 올라 6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등이었다.  지난 13∼20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별 취임 2년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28%,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37%,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49%,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33%,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44%,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33%,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47%였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총선 이후 한 달간 취임 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 이뤄져, 이번 결과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실시한 2022년 5월 2주 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52%였다. 지난해엔 대부분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올해 총선 이후 20%대로 머물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0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10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특히 홍 시장은 자신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것에 대해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심에서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어제 다시본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30년간 사회 각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 해야하는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무래도 지년 2년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잘 하실거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선 안된다”며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0

尹 대통령, 김여사·채상병 특검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했다.야당에서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다.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이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야권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은 사회부총리 부처이며 교육, 노동, 복지 등 관련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해 임기내에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생중계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2024-05-09

국힘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 “힘있는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대구·경북(TK) 출신의 3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이에 따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TK출신 의원이 3번 연속으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오르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를 열었다. 투표에서 추 의원은 총 102표 중 과반 이상의 70표를 얻어 결선 없이 최종 당선자로 결정됐다.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1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1표를 받았다.신임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비롯,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책을 맡아온 ‘경제·행정통’이다. 앞으로는 제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협상을 이끌어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당장 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과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처럼 두 자리를 모두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신임 추 원내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신임 추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엄중한 시기에 부족한 사람을 많이 성원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며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다시 거듭나고 정말 힘있는 정당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함께 경쟁한 후보들도) 당의 미래를 함께 얘기해오던 의원님들이다. 앞으로도 두 후보님 말씀 새기며 당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찬 당이 되게 함께 모시고 일하겠다”며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건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되어야 하고 그 앞에 유능함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05-09

황우여 “전대 8월 못박지 않아” “신속히 마칠 것…믿고 맡겨달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 “8월에 하겠다고 못 박은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적 여건상 ‘6월말 7월초’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황 비대위원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6월말, 7월초’에 열어야 한다고 못박은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일을 해보면 모든 게 주변 인선과 맞물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오늘(9일)에야 선출되니 빨라도 첫 번째 비대위를 13일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며 “역산하면 당헌당규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40일이 들어간다. (당초 예정했던 6∼7월에 열려면) 5월2 0일부터는 스타트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 준비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논의할 사항들이 자꾸 생긴다. 당헌·당규도 개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8월에 하겠다고 못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으니 여유를 갖고 나를 믿고 맡겨달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오는 13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 “그날은 상견례”라며 “덕담으로 하고 깊은 이야기는 다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9

尹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맞춤형”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경북에서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을 강조함에 따라 대구·경북(TK)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 3면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다.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경북 민생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포항, 경산, 구미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경북도를 통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또 이미 개최한 대구와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에 대해선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면서 “절대 빈말로 그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지역과 산업·경제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특정)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 산업,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 분야 전문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욱 보장해주고 둘째,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셋째,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자는 3대 균형발전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9

尹 대통령 “국민과 함께 경제 도약, 새로운 미래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보고를 통해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며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꼽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며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며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9

尹 대통령, 경북 등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등 민생토론회를 다음주부터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직후 여러 현안이 많아서 민생토론회를 못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게 잘 챙기겠다“며 ”24차례 민생토론회와 2차례 점검회의를 통해 민생토론에서 나온 244개 과제를 전부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욱 보장해주고 둘째,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셋째,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자는 3대 균형발전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지역 특성과 산업·경제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역과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9

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사실상 거부…“특검은 정치 공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9

홍준표 “전대 연기 참 가관”… 황우여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직격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세차례 걸쳐 올린 글을 통해 “선출되지 않고 임명직에 불과한 전당대회 관리 위원장인 비대위원장이 당헌·당규에 손대는건 월권”이라며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당헌·당규 개정은 선출된 당대표에게 맡기고 정해진대로 전당대회 관리만 신속히 하십시요”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조속히 전당대회 열어 당권 넘겨주고 나가면 되는데 무슨 당대표나 된듯 새롭게 비대위원 임명하고 당대표 행세 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라며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반문했다.또 “당 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할일이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자가 돼 전당대회를 주관해야 한다”며 “굳이 또 비대위를 만든 것도 코메디”라고 평가했다.심지어 “선수들끼리 하는 전당대회는 한달이면 충분하다”면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시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 당대표나 선출 하세요”라고 일갈했다.이어 “이번 당대표는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이고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당권, 대권 분리라는 당헌상 오는 2025년 9월 8일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도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할 당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며 “대선, 지선에 출마 하지 않고 오로지 대야전선 투쟁과 당혁신, 지방선거에만 올인할 사람을 뽑는 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그런 당대표에 헌신할 분이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면서 “심성이 고우신 분이 말년에 욕되이 끝날까 저어되어 한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8

192석 거대 야권 ‘검수완박’ 공조 시동

4·10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연내에 마치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함께 활동한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미완으로 끝났지만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발제를 맡은 경희대 서보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약 70년 전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경찰의 권한을 검찰에 임시로 맡겼는데 그 수사권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고 지적했고,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2년간 국정의 난맥상을 보인 근본적 배경에는 검찰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면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한 언론보도를 예를 들며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일들이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검찰 국가가 무서워서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8

비선 논란·지역소멸 대응 공공기관 이전 입장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선에 참패한 데다 채상병 특검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연금·의료 등 주효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1시간가량 질문을 받는다. 다만 질문 주제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기자회견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국내 현안 등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등으로 나눠 질문을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다.특히 언론인들과 질의응답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정치 현안과 윤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대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우선 채상병 특검의 경우 조건부 수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한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대담 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과 국무총리 후임 인선,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소멸 대응책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선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추천설 이후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이 비공식 라인으로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여권 지지층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상세히 설명하며 비선 논란을 일축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8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 … 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친이재명계 다선 의원들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마감한 국회의장 후보에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당초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고심 끝에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부의장 경선에는 4선 남인순·민홍철·이학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이번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지원과 당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여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한 4명 후보 모두 계파색이 뚜렷한 ‘친명계’이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면서  ‘탈중립 의장’을 표방해왔다.선거 운동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선거는 16일 치러진다. 후보자가 늘어나 경쟁이 과열되자 민주당은 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의장 후보가 되도록 룰을 변경했다. 만약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를 별도로 진행한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8

차기 원내 사령탑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정견 발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대구·경북(TK) 출신 후보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각오를 밝혔다.추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견발표회에서 “현재 당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192석의 거대야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원내대표는 소위 극한직업이고 잘해도 본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급기야 독배라고 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지만, 108석은 지켜주시면서 마지막 믿음만은 거두지 않으셨다”며 “우리가 유능한 민생,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께서 주신 믿음을 키워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타협을 통해 협치하는 것이 의회 정치의 본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예결위, 기재위, 운영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많은 여야 협상을 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법사위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도 있다”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부당한 공세에 맞서겠다고도 했다. 이에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거대야당의 의회 독재는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당정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는 “당정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현장 민심과 의원들의 총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피력했다.이날 나머지 후보들도 모두 거대야당에 대한 견제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언급하며 표심을 호소했다.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당 정책위의장 경험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중도확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충청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계파와 지역문제에서 자유롭고, 보수와 중도, 진보가 삼분돼 있는 충북에서 다섯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다”면서 “이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수도권인 경기 이천에서 최초로 3선에 당선된 송 후보는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 당에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아픈, 아주 처절하고 간절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여당이며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 개혁 입법 과제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꼭 뽑아 달라”며 호소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8

황우여 “국힘 전대, 한 달 이상 늦어질 것”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가 당초 예상했던 6월 말 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원내대표 선출이 늦어짐에 따라 전당대회 개최 시점도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예정일은 원래 지난 3일이었으나 ‘인물난’으로 인해 오는 9일로 미뤄진 바 있다.황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당대회를) 6월 말, 7월 초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당규상 필요한 최소 시간이 40일이다. 6월 말이면 5월 20일부터는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전당대회 룰에 대해 확정하는 문제나 후보들이 준비하는 기간도 줘야 한다”면서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역할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관리형이라는 평가에 대해 “비대위 일에 제한을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민생에 여러 혁신과 쇄신할 일이 많지 않느냐”면서 “여러 제도와 당·정·청(정당·정부·대통령실) 관계, 의사 협의 등에서 그간 놓친 것은 없는지, 국민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4·10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선 “앞으로 3년간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심판은 야당 몫이고 우리는 비전 제시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수가 결집하고 결집한 힘으로 중도나 진보 국민들도 우리를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가 흔들렸다”며 “우리는 확고하게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중도나 진보까지도 우리 쪽으로 모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털어놨다.그는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면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저로서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또 “당 대표를 뽑는 것이라 당원만 (투표)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당원은 아니더라도 프렌드 파티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언론인이나 공무원, 교육자는 입당이 어렵지 않나. 이분들이 상당한 국민의 영역”이라며 현행 당원 100% 반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이와 함께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도 황 위원장을 만나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에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황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목회 소속인 이재영(서울 강동을)·이승환(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황 위원장을 만나 전당대회 룰을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2일에도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단을 만난 황 위원장은 이러한 요구를 받고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4-05-07

홍준표 “별 X이 다 설쳐” vs 임현택 ‘반어법’ 저격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의회장 간 페이스북 설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홍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0여 년 전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그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임 회장을 직격했다.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도 모르냐는 말이 그렇게 아팠나?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며 “세상 어지러워지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고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이어 “의사 증원에 찬성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 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라면서 “막가는 사람이라 듣긴 했지만, 파업 교사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강조했다.이 글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임 회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설전을 이어갔다.임 회장은 “대구시장님께 사과드린다. 약물 이용 데이트 강간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본인 주장으로는’ 전혀 법적·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란다”며 “공범도 아니고 파렴치범도 아니란다. ‘너무나 깨끗한’ 대구시장님께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홍 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후 임 회장은 지난 4일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고 반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7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여파…국힘 상임위 불참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항의 차원에서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여야 갈등으로 이러한 정국 파행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93건의 환노위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이날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환노위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대해 합의했던 사항”이라면서 “갑자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며 국민의힘은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박 위원장은 “오늘은 21대 국회 역할을 다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라며 “정부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여당의 시녀냐.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도 “국민과 민생,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입법을 논의해야 될 환노위가 여당의 윤석열 정권 눈치에 제대로 된 법안조차 논의 못 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적지 않다”며 “위원장이 정부 부처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요청해달라”고 말했다.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정쟁 사안도 아닌 민생 입법을 처리하자는 마지막 날, 참여하지 않은 정부 관계자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지만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회의 산회 직후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겨쳤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장관은 저출생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도 협의하면 좋았을 것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7

尹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입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었다가 결국 취임 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총선 이후 다시 기능을 부활시키면서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기존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배치됐다. 민심을 청취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민정비서관실도 추가로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등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자 민정수석 부활을 추진해 왔다. 다만 대선 공약 파기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해 사정 기능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 등을 직접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7

尹 1년 9개월 만의 소통… 채상병·김건희 등 현안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연초에는 신년 회견을 하지 않고, KBS와 특별 대담으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소통 부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시선을 불식시키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9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선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의 방향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 기자회견을 통해 질의응답을 시작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접점을 넓힌다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한시간 남짓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기자들의) 질문은 못 받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의 질문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소통·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이 변화된 기조에 따른 첫 행보라면, 이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그 후속 행보로 읽힌다.무엇보다 민감한 현안에 윤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밝힐지가 관전포인트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우선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법리상 문제점을 짚은 뒤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단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황 변화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과거와 같은 사정기관 장악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민심 수렴 기능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부각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7일께 민정수석실 설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거론된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심하는 분위기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회견을 계기로 확실한 돌파구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깔린 탓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