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민주, 강한 유감

대통령 선고기일 미루기 비난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에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며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면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시 임명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