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총선 참패, 책임질 사람 모두 정리”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신속히 정리하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며 “역대급 참패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黨政)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신속히 정리하자”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자”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는 79석으로 정권교체를 한 일도 있다”며 “다행이 당을 이끌어 갈 중진들이 다수 당선되어 다행이다. 흩어지지 말고 힘모아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11

여권 총선 참패 거센 후폭풍…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87석(민주당 175석+조국혁신당 12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나타난 총선 결과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전반 2년 뿐 아니라 3년도 거대 야당과 함께해야 하는 만큼 국정 운영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언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비롯해 의사 개혁도 어려울 전망이다.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 독주를 견제하는 데 활용했던 거부권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시 행사가 어려워진다.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 예산권도 거대 야당 벽에 부딪쳐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배력도 약화할 수 있다.당장 여권에서는 ‘용산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민심을 수용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정운영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게 표로 증명된 선거”라며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바꾸고, 당정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을 발표할 때 당이 거기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용산이)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한 의원도 “용산에서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용산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당정 관계 재정립 요구를 넘어 윤 대통령의 사과나 탈당을 압박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를 의식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 인적쇄신 수순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참패 성적표를 받은 국민의힘도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이 직을 내려놓거나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맡아 새 지도부 체제를 꾸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권 및 차기 대권 경쟁 과정에서 친윤계와 비윤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야권은 대여 공세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안 폐기되는 21대 국회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권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 거부권마저 무력화될 수도 있다.이와 함께 야권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뿐만 아니라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 종결 등 각종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11

尹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인적 쇄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11일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와 관련,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전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면서도 “안보실은 제외된다”고 했다. 그는 또 “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말한 경제와 민생 안정이 야당과의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11

‘고령화·비혼’ 확산… 전국 1인 세대 1천만명 돌파

전국의 1인 세대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급속한 고령화와 비혼주의 확산 등이 배경으로, 정부는 1인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천2만1천413개로, 올해 3월 처음으로 1천만개를 돌파했다.역대 최대치로, 2월 1인 세대 수는 998만1천702개였다.3월 1인 세대 수는 전체 세대 2천400만2천8개의 41.8%로, 5세대 중 2세대 이상 홀로 거주하는 셈이다.연령별(10세 구간)로 보면 60∼69세가 185만1천705세대로 가장 많았다. 30∼39세가 168만4천651세대, 50∼59세가 164만482세대로 뒤따랐다.70대 이상도 198만297세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1인 세대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경기도에는 225만1천376세대, 서울에는 200만6천402세대가 1인 세대였다.성별로는 남자 1인 세대가 515만4천408개로, 여자 486만7천5개보다 많았다.정부는 독거노인, 미혼 싱글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1인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 지원 등 의식주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4-04-09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천명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해 결정한 수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4-04-08

하루 2시간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라면 근무 시간 중 매일 2시간씩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의미다.인사혁신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인사처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다자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된다.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 휴가 일수를 늘려준다. 가령 자녀가 3명이라면 유급 휴가 일수는 4일, 4명이라면 5일이 된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연가 일수를 최대 16일까지 늘린다.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 공무원 연가 일수를 늘려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2024-04-08

“의대 증원 숫자에 매몰 안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초 추진한 2천명 증원 계획 조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에 대해선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아주 적절한 (대화) 당사자”라며 “그 당사자가 대통령과 만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서 정부는 계속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화하고자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4-04-07

尹대통령-전공의 대표 ‘2천명 증원’ 놓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박 위원장을 만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 배경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 전공의들의 열악한 상황,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일방적인 정책 및 조치들을 언급하며 유연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면서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 의제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박 위원장은 대전협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거듭 주장했고, 대통령은 계속 소통하고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대통령실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대 증원 규모 재검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대전협 대의원 공지를 통해 “현 사태는 대통령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4-04-04

尹 대통령-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2시간 15분 만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두 사람 만남은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진행됐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7주째를 맞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면담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한다. 이날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 공지를 통해 “현 사태는 대통령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눕겠다”고 밝혔다. 대전엽 비대위는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지난 2월 20일) 대전협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스탠스”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7주 내내 얘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 후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며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04

尹 만난 104세 철학자 김형석 “의대교수 집단사직 실망”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찬을 했다.윤 대통령은 1920년생인 김 교수의 저서 ‘백 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드러내왔다.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교수를 찾아 만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며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김 교수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화답했다.아울러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을 문재인 전임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애썼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선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2024-04-03

文, PK 누비며 민주 후보 응원… ‘선거의 여왕’ 朴은 신중 모드

4·10 총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 사상에 이어 부산 금정구를 찾아 부산·경남(PK)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선거 지원에 나섰다. 반면,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려다 취소했다.문 전 대통령은 3일 오전 김정숙 여사와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민주당 박인영(부산 금정) 후보를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박 후보와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박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일단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도 “일단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박 후보에게 “꼭 이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배재정 후보를 찾아 격려했다. 2일에는 울산을 찾아 울산 동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태선 후보와 울산 중구에 출마하는 오상택 후보, 울산 남구갑에 출마하는 전은수 후보를 각각 만났다.문 전 대통령은 특히 방문하는 곳마다 정권 심판론을 꺼냈다. 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 살면서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반면, 박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후보와 함께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 등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궂은 날씨와 박 전 대통령의 컨디션 난조가 이유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선거 지원이 대구·경북(TK) 보수결집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도층과 수도권 공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수도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나아가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이 야권 후보 지원 유세를 놓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문 전 대통령이 총선 판에 등판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퇴임하자마자 총선 판에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본 적 있나. 이게 맞는 건가”라고 비판했다.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유세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이 아예 없다”라며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 참여 등의 형식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03

임병헌, 김기웅 후보 지원 ‘월권 행보’ 눈총

국민의힘 김기웅 대구 중·남구 후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임병헌 의원의 이번 총선 지원 행보에 대해 말들이 많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당 안팎에서 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인 임 의원 지원 행보가 정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국민의힘 대구시당 원로급에 속하는 인사와 당원들을 중심으로 ‘김기웅 후보는 임병헌 의원의 아바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임 위원장은 현재 김 후보 선거사무소의 모든 일정과 선거운동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후보 측이 결정한 내용까지 직권 변경하는 등 맡겨진 일 범위를 넘어서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 후보의 경우 중·남구 지역에 처음 내려온데다 빠른 시간에 지역을 파악하기 힘들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임 위원장의 지원은 천군만마일 수밖에 없다.하지만, 후보 측과의 상의없이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총선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후보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임 위원장의 측근 대부분이 선거사무소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지휘할 인사가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본인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모두 처리하기 보다는 후보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김 후보와 같이 내려온 우재준·최은석 후보 선거사무소의 경우와는 판이한 양상을 보여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지역의 양금희·류성걸 의원은 후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이름만 올려놓고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비해 임 의원만 유일하게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임 위원장의 과도한 간섭과 업무 챙기기 행보에 대해 당 안팎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지역 정가에서는 임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총선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3

“박빙 판세, 한표를…”- “정신 들게 회초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여야가 각지에서 막바지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수장은 각각 충청과 강원, 경기 북부, 제주·부산 등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며 총력을 기울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충청과 강원, 경기 북부 등을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한 위원장은 충주 유세 도중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며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밝히고 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이라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야권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최근 울산 등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문 정부는 무능하고 비열했다”며 “정권이 바뀐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것 때문, 진짜 정권 교체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를 겨냥해 ‘나베’라고 발언한 것 등을 두고서는 “여성혐오를 일상화하고 권력 속에 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원주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강원도 관련 발언을 문제삼았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경기북도’를 언급하면서 ‘강원서도가 될 것’이라고 강원도에 대해 명백한 비하를 했다”며 “강원도를 정말 우습게 보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강원에서 표를 달라고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 말한 게 있나. 비판을 했나”라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인 거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대표, 강원의 대표로 밀어줄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일정상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서면으로 추모에 동참, 관련 메시지를 내고 중도층 끌어안기에 주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PK(부산·울산·경남)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고,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포항에서 시작해 울산, 경남 양산을 거치며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과 함께 후보 집중 유세에 나섰다.이 대표는 먼저 제주에서 열린 4·3 추념식에 참석한 뒤 PK를 찾아 격전지 지원 유세를 펼쳤다.오후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찾은 이 대표는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후보의 지지유세를 하며 “전국 49곳 정도를 박빙 선거구로 본다”라며 “몇십, 몇백 표, 많아 봐야 천 몇백 표로 결판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부터는 선전전도 아니고 동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국가 살림하니 세계 10대 경제강국, 5대 무역흑자 국가가 북한보다도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가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정권 2년도 안 됐는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후퇴시켰다”며 “정신이 번쩍 들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후 부산으로 넘어가 ‘낙동강 벨트’의 주요 격전지 사상의 배재정 후보와 부산진을 이현 후보를 지원했다. 저녁에는 번화가인 부산 서면에서 집중 유세에 참석해 세확장에 나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4-03

대구 등 소부장 특화단지 5곳 5년간 5천억 지원

정부가 대구시 등 추가로 선정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에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기존 7개 분야 150개이던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은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가 추가되면서 모두 200개로 확대 운영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작년 7월 추가로 지정된 대구(전기차 모터),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 (자율주행차 부품), 부산(전력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등 5곳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5천67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LG화학, LG이노텍, 성림첨단산업, SK파워텍, 케이씨텍 등 5곳 소부장 특화단지 주도 기업들이 6조7천억원의 기업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가장 많은 2천318억원과 2천228억원을 투입한다.인력 양성과 관련 펀드 운영에도 각각 80억원, 210억원을 배정했다.소부장 특화단지는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한다.지정된 단지들은 기반 시설 우선 구축, 공동 테스트베드 설치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앞서 정부는 2021년 2월 경기 용인 (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1차 지정했고, 작년 7월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대폭 확대 지정됐다.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은 해당 분야 산업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 기술을 말한다.정부는 출자·인수 세액 공제, 지역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보유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세리기자

2024-04-03

“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정부는 2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선정했다.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천838개다. 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4-04-02

물가 안정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푼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천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나아가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4·10 총선이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02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오전 6시 53분께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달 1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보름 만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는 등 도발을 재개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10일)과 김일성 생일(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북한이 추가 도발과 위협을 할 경우, 대북 제재와 응징 등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군 당국에는 “한·미·일 삼각공조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높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4-02

정부 "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예정"

정부는 2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선정했다.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천838개다.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4-04-02

군위 사과농가 찾은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재한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04-01

尹 대통령 “의대 2천명 증원기조 유지…합리적 방안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먼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며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기조에 대해서는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천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라며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01

尹 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의대 정원 방침에 전공의 등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간 협의가 시작됐지만 전공의 미복귀 문제 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담화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를 통해 정부가 고수해온 ‘의대 2천명 증원’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01

포항 죽도성당 부활절 미사

31일 오전 포항 죽도 성당에서 거행된 부활절 미사에 참여한 이철우 도지사, 이강덕 시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와 남구·울릉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후보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이용선기자

2024-03-31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의…尹, 곧 재가 전망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받아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9

우동기 위원장, 제5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 이하 대신협)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와 제5회 대신협 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대신협은 이날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 및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시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게 제5회 자치분권대상을 시상했다.자치분권대상을 수상한 우 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극복은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현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중석 대신협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과제인 지방시대가 조기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신협 회원사는 자치분권의 동력자로, 정부와 정치권, 각종 언론기관·단체에 지역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대신협은 또 대신협 회원사 우수사원 29명에게 대신협의회상과 상금을 시상했다.앞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대신협 창립 20주년 맞아 대신협 위상 제고와 영향력 강화를 위해 5월 중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컨퍼런스를 개최키로 했으며, 하반기 중 회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갖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등 현재 추진 중인 공동수익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엄주호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대구일보 이후혁 사장, 무등일보 김종석 사장, 영남일보 이승익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제민일보 오흥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매일신문 한인섭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청투데이 박신용 사장, 한라일보 김신호 부사장,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 등 19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2024-03-28

“의대 증원 지역인재 양성 일환 로스쿨·수의대 등으로 더 확대”

우동기사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8일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서 육성되는 선순환구조 조성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기조”라며 “최근 지방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한 배경도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인재 양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한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은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로스쿨과 수의대 등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산의 해법은 단순히 인프라 확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수도권으로 쏠리는 지역인재들이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여·야, 보수·진보간 논쟁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문제로 이주를 망설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 위원장은 또 “도시은퇴자들이 기존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해 10년간 정착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도시민들의 지역이주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그는 주4일제 근무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 3시간 이상 머물 경우 ‘생활인구’로 인정하고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세제혜택 부여, 농촌세컨하우스 지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우 위원장은 끝으로 “성공적인 지방분권은 지역언론의 동반성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나아갈 방향과 건전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4-03-28

윤 대통령 무료급식소 봉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명동밥집 센터장 백광진 신부와 김치찌개를 조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3-27

‘열전 13일’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4년간 대구·경북(TK)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로운 제1당 등장 여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앞으로 3년 간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는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 13일 간이다.이날 0시부터 시작된 선거운동에 맞춰 TK 여야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TK 주요 지역에서 유세차량을 앞세운 각 진영 선거운동원들의 출근길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K후보들도 이날 각자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무소속 후보들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일 것인지도 주목된다. 특히 TK지역 격전지로 분류되는 대구 중·남과 경산은 유세 첫날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대구 중·남에서는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와 무소속 도태우 후보가 이날 오전 7시 명덕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다. 경산에선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가 오전 출정식을 가진 후 11시 자인시장에서 유세할 예정이며,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조 후보보다 1시간 앞선 오전 10시 자인시장을 방문한다.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야권의 볼모지인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정서를 넘어설 수 있느냐도 관심사 중 하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9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격시켰다.총선을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여기는 여야 지도부도 지원 유세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국의 주요 격전지를 돌며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양당이 핵심 선거전략으로 선택한 ‘정권심판론’과 ‘거대야당 심판론’이 치열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격전지를 방문해 선거 지원할 지 여부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TK지역으로 이어질 지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이 여야 총선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3-27

한국자유총연맹,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 나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자유센터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개최를 시작으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 권정달 전임총재, 박창달 전임총재 등 연맹 관계자와 김황식 이승만기념재단 이사장, 권영해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회장, 임동진 배우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는 봄의 기운을 전하는 성악공연을 시작으로 연맹 이승만 사업보고,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문 채택 등이 진행됐다. 이어 2부인 ‘국민대토론회’가 열려 ‘이승만 건국정신과 건국절 제정의 의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용삼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 발제를,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과 김은구 투르스포럼 대표, 김다인 이화여대 박사과정 학생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석호 총재는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나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자유롭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되새겨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정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연맹 부산지부는 임시수도기념관을 찾아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기리고, 울산지부는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가두 캠페인 진행, 대전지부는 배재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맹 17개 시도지부들도 각 지역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을 진행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6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승진기간 대폭 단축

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보다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성과 우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한다.이렇게 되면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된다.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또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고,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보다 튼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4-03-26

尹대통령 ‘유연한 처리’ 지시에 맞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보류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26일에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유연한 방안을 정하기 위한 대화 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며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만큼, 당초 예고했던 26일 면허정지 처분은 우선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날도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내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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