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복귀냐… 尹 ‘정치적 운명’ 2주 내 판가름

오늘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尹 직접 나서 입장 밝힐 것으로
법조계 3월 중순 선고 내릴 전망
찬·반측 3·1절 집회 ‘총동원령’
아슬아슬한 대치 당분간 계속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4일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권한 및 영장 청구 적법성 논란 등을 비판하며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최종 변론에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2주 이내에 갈리게 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위해 옥중에서 원고를 집필했다. 변호인단과 상의하면서도 변론의 주요 내용과 골자는 재직 당시 연설문을 준비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잡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꽤 오래전부터 최후 변론에 공을 들여왔다”며 “내용도 매일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는 대국민 호소를 통한 유리한 여론 형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향후 국정 방향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느낀 여러 소회,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현재 상황,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측도 이날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지난 22일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완성한 상태다.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측의 최종 변론 못지않게 탄핵 찬반 진영 의견이 갈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5.1%였다.

탄핵 찬반 여론이 나뉘면서 정치권도 막판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8: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슬아슬한 탄핵 찬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수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