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논의 속도낸다… ‘국회 연금특위’ 설치 합의

28일 국정협의회 개최 예정
보험료율 9%→13%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엔 이견
경제 상황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처리여부 관심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진전할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소득대체율 등의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 지가 주요 관심사다.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회동하고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연금개혁 방식 등에는 여야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를 가동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특위 구성에 대해 말했다”면서 “기후특위와 연금특위, APEC 특위, 윤리 특위에 대해 말했고, APEC 특위와 기후특위는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며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첫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보험료율의 경우 9%에서 13%로 변경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대립 중이다.

이에 28일 열리는 두번째 국정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연금특위와 APEC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윤리특위와 기후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또 3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부터 여는 데도 합의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