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崔 대행 손에 달렸다

“헌재 결정 존중, 결정문 살펴볼 것”
합류 여부 尹 탄핵심판 큰 변수로
법률 검토와 정무 판단 길어질 듯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 고려
헌재 존중 차원 전격임명 관측도”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마 후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 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 결정을 한 총리에게 넘길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로 헌재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임명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