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여권 일제히 “환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9전 9패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한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줄 알았는데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면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은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