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상식적인 판결...재판부, 내란 수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내란특검, 윤 전대통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맞춘 선고 기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향후 선고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구형 직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가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차례“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다.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재판부는 지체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