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2심’으로 입지 굳힌 이재명, 대권 행보 ‘풀액셀’ 밟나

출마 자격 논란 상당 부분 털어
조기 대선 후보 확정 속도낼 듯
‘차기지도자 면모’ 부각 주력하며
민생·경제행보로 외연확장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늦어도 내달 11일 넘기지 않을땐
3심 이전 대선 치러 유리한 상황
대법원 파기환송 등 변수에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완전히 뒤바뀐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로써 대선 출마 자격 논란 부분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 1심 판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비명계가 ‘선수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게 됐다.

이번 2심 무죄 판결이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 완결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최종심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법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어 오는 6월 26일이 시한인데 혹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4월 1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 3심 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데다 사법리스크까지 일정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무죄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형을 벗어나면서 대구·경북(TK) 출신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잠룡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조차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이 대표는 향후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권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는 민생·경제 중심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00%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사법리스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현재 총 8개 사건에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가 차기 정권을 잡는다면 해당 재판들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