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면허증 줬나”… 與 ‘이재명 무죄’ 쇼크

“대단히 유감” 법원 판결 규탄
권영세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조기대선 열려도 출마 안된다”
대선 잠룡도 잇단 비판 메시지

여권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서는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 기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직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한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직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나.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 대표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