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28일 윤석열 예정 ‘격랑의 한 주’

정치권, 韓총리 탄핵 기각 전망
민주당, 李대표 항소심에 긴장
헌재, 28일 尹대통령 선고할 듯

여야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한 주가 펼쳐진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주요사건 선고를 한다. 오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일주일 새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 조기 대선 여부 등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드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역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진행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을 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번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점쳐진다.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하다. 다만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있고 27일에는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이라는 점에서 이르면 28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